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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7일 고양시의회에서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사업 설명회를 통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사업 설명회에는 신인선 위원장, 고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김이부 지사장, 김희수 사업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주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환경경제위원회는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 기능과 역할, 고양지사 관내 농업기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양지사는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일원 2907ha의 농경지와 632km의 용·배수로 13개 수원공 시설을 관리하며 7290명의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이어 위원회는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총 353억원 규모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집중호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 대책과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2027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과 관련해 덕이동, 대화동, 장항동 등 고양시 전역 14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시설 정비와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농업·환경·경제 분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울릉군은 지난 10월 7일 오후 3시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울릉군생활보장위원회와 울릉군통합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생활보장과 통합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주민들에게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안내 책자 활용 방안 △통합돌봄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 △통합돌봄사업 안내 △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복지정책 아이디어 발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미부양 인정 여부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특히 군민들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과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안내 책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또한 대상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 위원회는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울릉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활보장과 통합돌봄 분야의 관계자들이 지역 복지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울릉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문옥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 정기인사가 직급에 따라 3회에 걸쳐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1달여 기간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매번 인사발령이 늦어져 인사철이 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술렁이는 분위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1월과 7월 정기 인사 시 실·국장 및 과장 그리고 팀장급 이하 직원 인사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타 광역지자체 사례를 들면서 “1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곳은 2곳,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곳이 12개 시·도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도를 비롯한 3개 시도만 3회에 걸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점식 자치행정국장은 “사무관과 서기관 인사는 중앙부처간 또는 시·군간 교류 문제를 협의 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할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인 2006년에 최초로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 박정, 김성원의원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지난 해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건의서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은 정치권의 평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1월 31일 산북면은 여주비단헤어와 함께하는 설맞이 산북면 이·미용 봉사 서비스를 실시했다. 산북면 이·미용 서비스는 여주 비단헤어와 연계해 재작년부터 분기별 꾸준히 진행했으며 올해는 첫 번째 설 명절을 맞이해 이·미용 봉사를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미용 서비스를 받은 용담리 거주하는 김모 어르신은 머리 미용이 끝나자 환한 얼굴로 “머리 모양이 너무 예뻐져서 기분이 좋다”며 거듭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단헤어 강경미 원장은 “머리 손질을 받은 어르신들의 외모와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말로 표현 못할 행복감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세윤 산북면장은 “산북면에 와서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재능기부를 해준 비단헤어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재능기부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북면은 지난 1월 29일 면 다목적구장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여주시의회 의장, 산북면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북면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가졌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필요한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발굴 및 해결해 나가는 주민 대표 조직으로 산북면은 지난해 여주시에서 3개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지난 12월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35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했다. “주민에서 주인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든 산북면 주민자치회는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생활현장과 관련된 기능을 직접 결정하고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위촉장 전수 및 출범선언 여주시장의 축하영상메시지, 여주시의회의장 및 산북면장의 축사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방향 토의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석대 자치회장은 출범인사에서 “산북면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주민자치 교육, 위원 및 임원 선출, 관련 기구 구성, 운영세칙 등 출발을 위한 모든 준비과정을 세밀히 준비해 왔다”며 “이제 우리 위원 각자의 모든 역량을 담아 산북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세윤 산북면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모두 한마음으로 주민화합과 마을발전에 앞장서서 우리 산북면의 아름답고 행복한 향기가 여주시, 나아가 경기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면 차원에서도 주민생활자치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마지막 순서인 기념행사로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품실자연관 앞 야외에서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가 협업해 완성한 산북면 이야기, 마을벽화 제막식을 진행해 이 날 출범식의 의미를 더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천면은 2월 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김주남 강천면장, 이충렬 강천면 이장협의회장, 신병달 강천면 체육회장등 10명이 참석해 반드시 강천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회의 안건으로는 추진위 명칭제정, 추진위 구성 발족 및 위원 위촉, 임원선출, 추진위 운영 협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로 명칭이 제정됐고 공동 위원장에 박시선 여주시의장, 이충렬 이장협의회장, 신병달 체육회장이 선출됐다. 김주남 강천면장은 “강천면과 여주시민의 숙원사업인 강천역 유치를 위해 모여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하나가 되어 꼭 이루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시선 여주시의장은 “강천역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믿으며 강천면민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 흥천면행정복지센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돕기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다. 지난 2월 1일 여주시 흥천면 효지리 소재 세인유통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관내 지역주민이신 김수영 동화작가가 덧신 50켤레를 흥천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허인무 흥천면장은 “추운 겨울, 감기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 같다 따뜻한 흥천면의 온정에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세인유통 진재하 대표와 김수영 동화작가에 재차 감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는 2월 2일 오전 설 명절을 맞이해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증하고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시청 2층 시장 집무실에서 이항진 여주시장과 시내버스 업체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온누리상품권 기증을 위해 방문한 허덕행 실장은 ㈜경기고속을 대표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도와 조금이나마 희망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항상 주위의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경기고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매년 잊지 않고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을 기증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버스운수종사자의 신속PCR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지난 2월1일자로 여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양성돈 전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신임 양성돈 센터장은 2010년 시울시립대학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부천시 단지개발팀장, 시흥시 도시계획 상임기획팀장, 인천 부평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을 역임하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분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이다. 이번에 임용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주요업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종합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설립되어 그 동안 비어있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임명으로 여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항진 시장은 센터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여주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많은 기대가 된다 하동지역 구도심의 경기실크, 제일시장, 남한강 등의 자원을 잘 활용해 활력 넘치고 공동체가 살아 있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인감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또한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주시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SNS 홍보, 전광판 안내 문구 표출, 홍보물 게시, 수요처 대상 협조공문 발송 등 홍보 결과 지난 해 인감 대비 발급률이 10.35%로 전국 평균 5.7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시 관계자는 “인감제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로 시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봄철 산불 예방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발생 최소화 및 초등진화체계 유지를 위한 사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1월 중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25명의 선발을 완료했으며 산불감시원 80명도 이달 15일까지 선발해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책임구역에 대한 산불감시를 전담하게 된다. 산불초등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산불진화용 헬기 1대도 임차해 금은모래강변공원에 상주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은 시 산림공원과 직속으로 편재되어 유사시 신속하게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산불 확산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고 화재진압 후에도 혹시 모를 숨은 불씨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산불헬기는 평소에는 산불예방 계도방송과 여주시 전역의 산불감시에 활용되고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를 위해 영상 및 무선 통신으로 산불의 확산세와 경로를 실시간으로 여주시 산불지휘소로 전송하게 된다. 이로써 산불확산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지상인력과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진화작전을 펼칠 수 있다. 장홍기 산림공원과장은 “산불은 끄는 사람 따로 있고 불내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 모두가 알아 주셨으면 한다 이상기후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며 “여주시에서는 산불예방 활동 및 초등진화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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