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벽깨기협력과, 생활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학교복합시설 조성계획, 교권보호단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2026년 추진현황과 2027년 신규 협력사업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별 추진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27년 협력사업으로는 △5세 유아 생존수영 활성화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장애학생 맞춤형 RAS 교육 연계 △학교복합시설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태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관별 역할, 재정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 계획을 확인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89개 시설이 추진·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100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지역별 여건과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설 조성 이후에도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과 운영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권보호단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교원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출범해 8월부터 사안 배정과 전담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9건의 사안을 접수했다.
김태희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보호단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 지원과 관련 기관 연계를 충실히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