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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 참석…선수단 격려 및 격려금 100만원 전달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7일 오후 3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결단식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으며 도 선수단 총감독인 유응남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전을 기원했다.이번 격려금 전달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과 경기 준비에 매진해 온 도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고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대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결단식은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강원선수단 환영행사와 함께 열렸으며 전국체전 참가보고 선수단기 전달, 필승다짐 등을 통해 대회에 나서는 선수단의 결의를 다졌다.한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48개 종목에 선수 1171명과 임원 303명 등 총 1474명이 참가해 종합 6위 수성에 도전한다.윤지영 위원장은 “강원을 대표해 전국 무대에 나서는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고 준비해 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행정문화위원회도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강원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배 늘어난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강원도, ‘교통약자 충전시설 우선 지원’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정지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세심히 고려하고 충전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우선 설치 방안'포함 명시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우선 지원'사업 근거 신설 △충전시설 및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콜센터 위탁 운영 근거 등을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정지욱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접근성은 편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며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조차 힘든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접근성을 세심히 고려해 교통약자도 편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교통약자 한분 한분 편리하고 안전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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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N잡러 서울여성 43.2%는 '생계형'…여유자금마련형은 20대가 가장 많아
[국회의정저널]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며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N잡러. 본인이 N잡러라고 생각하는 서울시 여성 중 43.2%가 생계 때문에 멀티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여유자금마련형 32.1%, 자아실현형 24.7%다. 연령별로 20대는 여유자금마련형이 37.9%로 가장 높고 40대는 자아실현형, 50대는 생계형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50세대는 한 개의 일자리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부업을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2030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 자체를 염두에 둔 나름의 전략 중 하나로 직업전망 초창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직업 자산을 구성하는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0세~59세 여성 1,24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여성의 세대별 일자리 수요조사(긱경제와 멀티잡을 중심으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긱경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세대별 여성일자리의 실태를 멀티잡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긱경제와 디지털을 기반한 시대에 필요한 직업훈련 전략 마련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 1,247명 중 20대가 313명으로 25.1%를 차지하고 30대가 367명으로 29.4%로 가장 많으며 40대가 287명으로 23.0%, 50대가 280명으로 22.5%였다. 고졸 이하가 163명, 전문대졸이 230명으로 18.4%, 4년제 대학교졸이 709명으로 56.9%, 대학원졸 이상은 145명인 11.6%이다. 기혼은 557명으로 44.7%, 비혼은 690명으로 55.3%이고 ‘자녀없음’이라고 응답한 수는 795명, ‘자녀있음’으로 응답한 수는 452명이다. 전체 응답자 1,247명 중 절반 이상이 “N잡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는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생계형 N잡러가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 마련을 위한 여유자금마련형 N잡러가 32.1%,‘ 새로운 일을 경험해 보기 위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일할 수 있어서’ 같이 자아실현형 N잡러가 24.7%로 뒤를 이었다. N잡러는 단일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하루 평균 노동시간에 있어서 9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율이 40.4%로 단일직업 22.4%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다. 한 달 평균 노동 일수를 보더라도 N잡러의 경우 한 달에 26일 이상 일한다고 답한 비율이 19.7%인데 반해 단일직업의 경우는 9.7%였다. N잡러들은 일이 몰릴 때 일을 줄이기보다 무리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체력적 부담감과 심적 부담감을 동시에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잡러 대부분은 일감을 얻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잡러들의 온라인을 활용한 노동 방식을 살펴보면, ‘호출이나 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고객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일감을 얻는 후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자신의 작품을 사이트나 앱에 게시하고 접속자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순으로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온라인을 일감 알선 경로로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20~30대의 경우는 온라인에 자신의 콘텐츠를 게시해 관련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어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엔 ‘임금/수입이 많은 일자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 ‘나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순위와 다르게 세대별 1순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2030세대의 좋은 일자리의 기준 1순위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였으며 4050세대는 ‘나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였다. 5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4대보험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경력개발 및 구직 프로그램으로는 ‘모바일 온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84.6%로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전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관심분야의 전문가 멘토 프로그램’이 뒤를 이었다. 경력개발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세대별로 나눠보면 20대의 경우 ‘전문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71.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30대, 40대, 50대는 ‘모바일 온라인 등 비대면 매체활용 교육’이 각각 69.5%, 70%, 70%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최근 일자리 환경 변화 속에서 서울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교육 수료 후 관련 직종 취업으로의 집중 매칭’이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직종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세분화’,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여성일자리 플랫폼 운영, 직종별 커뮤니티 구축,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 인프라 연구 등 새로운 일자리 지형을 반영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사랑과 봉사회 중앙회, 오산시에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기탁
[국회의정저널] 사랑과 봉사회 중앙회 에서 지난 3일 관내 저소득층의 코로나19 극복을 돕고자 KF94 마스크 1만장을 기탁했다. 김중필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은 지나 다행이라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이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층의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하고 향후에도 이를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은“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후원을 해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후원이 빛을 발하도록 해당 마스크는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데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궐리사유도회 취약계층 지원 후원성금 기탁 및 업무협약
[국회의정저널] 궐리사유도회는 지난 3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금 100만원을 오산시에 기탁했다. 구자숙 회장은“연일 영하권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파에 보다 취약한 관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극심한 추위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관내 저소득층을 돕는 데에 향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은“코로나19와 추위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는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코로나19와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궐리사유도회는 기탁식에 이어‘착한날개 오산’업무협약을 체결해 108번째 협약기관이 됐고 관내 저소득층에 상시적으로 지원·협력·후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1.02.03
오산시 ‘민간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오산시는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나인투원과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나인투원은 지난해 1월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해 왔으며 전철역과 운암·세교지구 생활권을 중심으로 2월 15일부터 15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일레클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검색해 이용한 후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자전거보험을 포함해 최초 15분당 1,600원으로 추가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산시는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개선, 자전거보관 거치대 확충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인투원은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자전거 관리 등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고객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금년도 말까지 전 지역에 500대의 전기자전거를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상욱 시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환경문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부족한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오산시 방역목적 출입기록 ‘안심콜’ 한통화로 끝
[국회의정저널] 오산시는 2월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중인 출입기록 수기명부 작성을 대체하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오산시청과 6개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40개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에 하게 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14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 번호를 부여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각이 자동 기록되며 인증된다.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 및 안내판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통화료는 무료다. 14대표번호를 이용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방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개인 휴대폰으로 지정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확인 됐다”라는 안내음과 문자를 받게 된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4주 보관 후 자동 삭제되며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정보 작성을 방지해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에 도움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서울시, '남산예장자락' 일제~군사독재 역사현장 재생…5월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남산예장자락’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현장으로 재탄생한다. 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이 있던 곳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옛 모습을 잃고 군사독재시절엔 고문수사로 악명 높던 중앙정보부가 들어서며 한 세기 넘도록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돼왔다. 서울시는 지난 '15년 시작한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이 5년여 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시민 품으로 온전히 돌아온다고 밝혔다. 남산예장자락 상부는 훼손됐던 원형과 녹지경관의 회복을 거쳐 13,036㎡ 면적의 녹지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올해 첫 날 문을 열었다. 녹지공원에는 옛 ‘중앙정보부 6국’ 자리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 ‘기억6’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15년 남산 예장자락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16년 설계 공모 당선자를 선정하고 '17년부터 공사에 착공했다. 이 자리에 있던 TBS교통방송과, ‘중앙정보부 6국’이 있던 남산 제2청사 건물 등을 철거했다. ‘기억6’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인 빨간색 우체통 모양의 전시공간 ‘메모리얼 홀’은 영상 등 전시 콘텐츠를 제작 중으로 3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공사는 녹지공원 하부의 ‘우당 기념관’이다. 전 재산을 들여 조국독립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5월 문을 연다. 남산으로 가는 친환경 ‘녹색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승장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일 오전 10시 ‘남산예장자락’ 현장을 찾아 막바지 공사현황을 점검했다. 도시재생을 통해 재구성된 ‘남산예장자락’은 크게 녹지공원과 녹지공원 하부의 지하공간 두 개 공간으로 조성됐다. 우선, 녹지공원에는 남산의 고유수종인 소나무를 비롯해 18종의 교목 1,642주, 사철나무 외 31종의 관목 62,033주 등 다양한 나무를 식재해 녹지와 경관을 한층 더 수려하게 회복했다. 건너편 명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서울의 야경을 즐기는 명소이자 포토존으로 기대된다. 녹지공원으로 진입하는 광장 부근에는 소나무숲인 ‘예장숲’이 생겼다. 특히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로 이름 붙인 한 그루가 눈에 띈다.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찾으려는 간절함으로 불렀던 애국가의 한 구절로 나무 이름을 명명해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고 예장숲을 기획한 서해성 총감독은 설명했다. ‘남산 위의 저소나무’는 지난 세월 고난을 이긴 우리민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곡선이 있는 소나무로 남산 예장자락의 대표 소나무다. 3개의 후보목에 대해 서해성 감독이 직접 현장 확인을 거쳐 전북 고창에 있는 소나무를 이식했다. 녹지공원에는 ‘남산예장자락’의 핵심 공간인 ‘기억6’이 있다. 과거와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아 빨간 우체통 모양으로 건립된 ‘메모리얼 홀’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공간이다. 지하 1층엔 옛 중앙정보부의 지하고문실을 그대로 재현했다. ‘메모리얼 홀’ 앞에는 재생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조선총독부 관사 터의 기초 일부분을 그대로 보존한 ‘유구터’도 만날 수 있다. ‘기억6’은 과거 5.16 쿠데타 직후 설치한 ‘중앙정보부 6국’이 있던 자리에 조성됐다. ‘중앙정보부 6국’은 학원 사찰과 수사를 담당했는데, 중앙정보부 내에서도 혹독한 고문과 취조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보부 6국’ 건물은 안기부가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매입했고 이후 서울시청 남산2청사로 사용되다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을 통해 '16년 8월 지하를 제외한 지상부는 모두 철거됐다. ‘메모리얼 홀’ 앞 광장에는 건물 철거 당시 콘크리트 잔해와 부서진 기둥을 벤치 등을 활용해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메모리얼 홀’에서는 과거 ‘중앙정보부 6국’의 기억을 배우들의 연기와 증언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재구성한 영상전시를 3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공원 중앙에 있는 보행교를 따라 명동에서 남산공원, 남산한옥마을까지 걸어갈 수 있고 과거 남산자락에 흘렀던 실개천의 흔적을 되살린 인공실개천 ‘샛자락쉼터’에선 남산의 옛 생태를 기억하며 쉬어갈 수 있다. 과거 차가 달렸던 남산1호터널 입구 지하차도는 지난 '18년부터 ‘보행전용터널’로 변신해 명동역에서 남산예장자락까지 걷는 길로 연결한다. 녹지공원 하부엔 그동안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주차장이 조성돼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3월 도입하는 친환경 ‘서울 녹색순환버스’의 주차장·환승장으로도 이용된다. 주차장 41면 중 40면은 대형버스, 1면은 장애인주차장이다. 버스주차장 40면 중 30면은 버스가 주차할 수 있고 관광버스 승하차장, 친환경 전기차 승하차장, 전기버스 충전으로 사용된다. 친환경 ‘서울 녹색순환버스’는 3월부터 남산으로 진입하는 관광버스를 대체한다. 녹지공원 하부 일부 공간엔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우당 기념관’이 조성 중이다. 전 재산을 들여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며 평생 조국독립에 헌신한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5월 문을 연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은 장소성과 역사성 회복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휴식하며 아픈역사의 현장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외인아파트 철거로 시작된 남산 제모습 찾기를 완결하는 의미도 크다”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버스주차장과 친환경 녹색순환버스 충전소 및 환승장도 함께 마련했다. 5월까지 우당 기념관과 기억6의 전시 콘텐츠 제작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남산예장자락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곽상욱 오산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설’ 전부터 신청받아 지급토록할 것
[국회의정저널] 오산시가 코로나19로 극복을 위해 작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두 번째로 오산시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핀셋’지원한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세 등 세입증가분 18억원과 특별회계 30억원을 합쳐 48억원 규모로 오산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설을 전후해 대상 시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3가지 패키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첫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5,800개소에 대해 개소당 50만원씩 총 29억원을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직업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택배업 종사자 3,300여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택시 종사자는 국가에서 차등지원을 하였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20만원씩 지원한다. 셋째,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다. 예술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전문예술인과 코로나 19에 확진에 따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400여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자 기준은 2021년 2월 3일 0시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에 둔 소상공인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전문예술인, 자녀가 있는 확진자 가구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전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다음 주 오산시의회의 재난지원금 예산 의결 즉시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설’이 다가옴에도 깊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한분 한분을 위해 저희 오산시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호원1동,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로 민원행정 선도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 호원1동에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을 섬기는 호원1동을 구현하고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도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호원1동에서는 지난해 시설 노후에 따른 엘리베이터 교체 및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해 민원창구를 재배치하고 민원대의 높이를 낮춰 주민센터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 또한 의정부시 중점 사업인 The G＆B City 프로젝트와 연계해 민원실 실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을 위한 공기정화 식물을 곳곳에 배치해 민원인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021년에는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야기했던 각종 제증명 발급 등에 사용되는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를 통해 방문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원1동에서는 주민센터 업무별 문의 전화번호 및 민원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생활민원 관련 의정부시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행정별 전화번호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주민들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갑자기 위기를 맞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주요 복지서비스를 알기 쉽게 담은 내 손안에 복지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해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했다. 호원1동에서는 월 1회 전 직원 친절3S 교육을 실시하고 눈-미-인 운동을 전개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과 방문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눈-미-인 운동은 “눈 맞추고 미소지으며 인사나누기”의 줄임말로 민원인을 포함한 대인관계 시 따뜻한 눈 맞춤과 환한 미소로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긍정 효과를 극대화해 행정서비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운동이다. 호원1동에서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간 눈-미-인 캠페인 실천으로 내부 친절도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민원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에 호원1동에서는 민원인 및 공무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동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 대한 출입자 명부 기록·발열 체크·마스크 착용·손 소독,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주민센터 상시 출근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더불어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 청사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방역기를 이용한 청사 소독을 1일 2회 실시하는 등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청사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창순 호원1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여러분께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자세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호원1동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민과 소통하는 모범적인 주민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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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의정부신곡MG골프회, 라면 40상자 기탁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의정부신곡MG골프회가 2월 2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4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곡MG골프회는 신곡MG새마을금고의 이사 및 회원들로 구성된 사내모임으로 취미도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시작됐으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추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고철관 회장은 “회원들 간의 단합과 친목 도모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성복 신곡권역국장은 “적극적인 후원과 나눔 실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마운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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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의정부시,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안내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중심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되어 최소 22.2%에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또한 지분 소유는 1주택으로 포함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또한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지자체 규칙을 두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한다. 또한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지방세불복 등을 전담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현행 감면율이 연장됐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지원하고자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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