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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차 입법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경기도 차원의 자문·지원 기구다. 경기도 공무원과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북부 3개 시 담당 공무원, 관련 법학 교수,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까지 10명이 참여한다.회의에는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해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최영희 경기도 법률전문관 등 전문가와도 기획예산담당관·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 검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도는 이번 제4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해당 지역의 실질적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및 로컬브릿지사회경제연구원과 함께 5월 13일 공사 회의실에서 ‘우리가게 성장 디딤돌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신보는 공사의 기부금으로 경영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선발된 충청남도 소상공인들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경영 컨설팅 수행 결과 및 참여 업체 성실도 공유 △소상공인 경영개선 물품 지원 추진 △우수사례 발굴·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등에 힘을 모은다.이번 협약은 단순 물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영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실제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예를 들어 매장 운영 효율화, 고객 응대 개선, 위생·안전 강화, 홍보·마케팅 개선 등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지원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은“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실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뜻깊은 협력”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좋은 식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설 명절 선물로 완도산 전복이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명절 기간 전복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완도군이숍 전복 판매량은 270% 증가하고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은 6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이숍을 통한 전복 판매 금액은 지난해 설 대비 171% 증가한 1억1천1백만원이며 판매량은 ‘20년 설에는 521kg, ’21년 설에는 1,936kg으로 총 1,415kg이 증가했다. 우체국택배를 통한 전복 발송 건수는 총 29만 3662건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복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보다 완도군이숍 전복 판매액이 41% 늘었고 우체국택배 전복 발송 건은 73%가 늘었다. 한편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복 등 수산물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청률이 높은 TV 교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수산물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으뜸전남튜브’를 통한 전복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숍’과 ‘우체국 쇼핑몰’ 내 명절기획관을 개설해 건당 5천원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5∼10%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모두 멈춤’ 운동을 전개하면서 향우회에 가족, 친지들을 위한 선물로 완도 특산물을 적극 이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 것과 TV 방송 홍보, 온라인 할인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한 점이 전복 판매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마다 4∼5월 전복 홍수 출하로 인해 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이 반복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는 오는 3월 15일자로 현 지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실시한 제16대 회장 선거에서 신종학 현 회장이 재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당초 지난 2월 9일 정기총회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학 현 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의원 서면 정기총회에서 인준 결정됐다. 총 대의원 443명의 서면 인준을 받아 거창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5일 당선증을 받았다. 신종학 당선인은 “다시 한번 노인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노인회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은 물론, 사회참여로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출마 소견서를 통해 신 당선인은 노인회발전과 복지예산확보 노인일자리 창출과 취업 알선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경제적 자립도모 출향인과 도시민을 연계한 관광형 경로당 확대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동시설 확충 경로당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공약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협력해 “혁신의료기기 인증 및 실증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하고 관내 참여 중소기업을 오는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에 따라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기존 의료기기와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등을 일컫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웨어러블, 융복합 영상진단,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 등이 포함되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허가 심사특례, 시범보급, 성능개선,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 비임상, 임상, 시판 등 전주기 단계에서 병원 의료진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풍부한 실증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혁신의료기기가 될 만한 아이템을 조기 발굴해 병원과 함께 인허가 이전 단계의 사용적합성 테스트 지원에 6개사, 혁신의료기기 인증 및 실증지원에 6개사을 지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성남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6.8%가 분포해 인구대비 집적률이 4배에 육박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지로서 제약,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까지 포함하면 700개 이상의 바이오헬스 기업이 밀집해 있다”며 “향후 정자동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추진과 맞물려 관내 의료기기 기업의 혁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병원 연계형 실증 및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올해부터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산지 복구비를 변경된 단가를 적용해 부과한다. 시는 산림청이 16일자로 전년 대비 평균 2.2% 상승한 산지 복구비 단가를 고시함에 따라 이 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단가는 16일부터 부과하는 복구비에 적용되고 새로운 단가가 고시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복구비 단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10도 미만의 산지는 7천226만1천원/ha, 10도에서 20도 미만은 2억1천260만5천원/ha, 20도에서 30도 미만은 2억8천13만9천원/ha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전용기간에 맞추어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부담금으로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복구비 기준액을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는 부과된 복구비 예치를 잊고 미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이런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과된 복구비는 기한 내 예치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부모의 맞벌이나 질병 등으로 발생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아이돌보미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체 건강한 여성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다. 응시자들은 서류 전형과 면접심사, 인적성 검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전라북도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80시간의 이론수업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아이돌보미가 양성되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시는 농민들의 편익 도모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로 포장과 농배수로 확충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올해 546곳에 국·도비 24억원과 시비 93억원 등 총 117억원을 투입해 농촌의 민생안정과 영농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금강지구 영농편익사업, 용안지구 맑은물 공급, 금마저수지 준설, 낭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발산지구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등 16개 사업에 259억원을 투입해 영농 환경 개선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개 읍면동 지역 515곳에 141억원을 투입해 농로포장 사업, 농배수로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했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농민들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올해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 주민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우기철 수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관광브랜드 캐릭터‘마룡’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마룡’을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대사로 활용해 500만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주 실시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벤트 행사에서 지역의 주요관광지 특색을 살린 이미지와 친근감 있는 마룡 캐릭터 이모티콘 2만건이 45분만에 모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 관광브랜드 캐릭터 마룡은 백제 무왕 서동이 용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서동설화에서 착안됐으며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교도소세트장 등 주요관광지를 찾아다니며 관광객들과 만나 지역의 매력을 알려주는 친근한 캐릭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차별적인 관광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룡 캐릭터를 활용한 유튜브와 SNS 홍보, 관광기념품 제작, 상징물 제작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은“2022년도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브랜드 고백도시와 캐릭터 마룡을 적극 활용해 관광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스토리텔링과 관광 홍보마케팅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 서동과선화의 사랑 도시 익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아동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최근 지역에서 신생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통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현장 대응까지 유관기관과 협업해 함께 대처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통합사례회의를 활성화해 면밀한 조사와 판단,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 출동 시 적극적인 사례 판단으로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즉각 분리, 학대 행위자 수사의뢰 등 피해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협약추진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정서적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경찰서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활성화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간 협약으로 피해 아동 조기 발견 등을 추진한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 발굴 대상자 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주기적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교육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즉각분리제도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내고장소식지’, ‘세금고지서’등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아동학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전담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 조사,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학대피해아동과 위기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 농가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한 익산 마을전자상거래가 올해 확대 추진된다. 특히 판로 확대와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로 마을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시는 16일 올해 70억원 판매를 목표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픈마켓 판매처를 4곳에서 5곳으로 확대·개편해 농산물 판로를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모니터링 운영 시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받는 배송완료 상태까지 점검하는 등 강화된 품질관리로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온라인 입점신청 방식을 도입해 농가들이 쉽고 편리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난해 마을전자상거래에 549개 농가가 입점해 당초 목표의 4배인 3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익산몰과 오픈마켓을 통한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와 판매, 농가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명절과 김장시즌 등 다양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도농 상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모든 농가가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덕군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을 위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다. 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적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하나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 완료 후 1가구 2주택까지 소유 가능하다. 영덕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65동 진행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개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이 대출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