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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와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6일 여수시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박람회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에서 안전관리체계와 편의대책, 시설 조성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개막을 120일 앞두고 분야별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잇따른 현장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전남도는 자연재해와 인파밀집 대비 안전관리체계, 교통·숙박·음식 등 관람객 편의대책, 행사장 기반시설과 전시시설 조성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특히 태풍·강풍 등 재난 대비와 폭염 대응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현장 대응체계 전반을 확인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박람회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진모지구 주행사장을 방문해 행사장 공정 상황과 도시숲 조성상황 등을 살폈다.현재 주행사장 전체 공정률은 약 63%다.주행사장 기반시설 83%, 랜드마크 53%, 전시관 38% 등 주요 시설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전남도와 여수시, 조직위원회는 랜드마크, 섬테마존, 전시 텐트 등 주요 시설 조성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8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개막 전까지 콘텐츠 완성도와 운영 준비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도시숲과 실외정원 등은 박람회 이후에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전남도는 여수시, 조직위원회와 함께 교통혼잡 관리, 숙박·음식 서비스 개선, 안전 대응체계 보완 등 300만 관람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전남도는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섬 종합발전사업비 33억원을 신속 투입해 화장실과 지하수 관정개발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섬박람회 개막 전까지 완료해 현장의 수용태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김영록 지사는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태풍·강풍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폭염 대응 등 관람객 편의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박람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교통과 숙박, 음식 위생과 서비스, 가격 문제 등 손님맞이 전반이 박람회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남도는 남은 기간 분야별 준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한다.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는 전남도와 질병관리청, 22개 시군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46개 등 총 70여 기관이 참여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 시 신속 신고체계를 유지한다.참여 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질환명, 발생 장소, 환자 상태 등을 보고하고 시군 보건소·전남도·질병관리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전국 온열질환자가 증가 추세며 전남에서도 매년 환자가 발생해 폭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전남지역 온열질환자는 2023년 222명, 2024년 407명, 2025년 381명이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2023년 2천818명, 2024년 3천704명, 2025년 4천46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전남 신고 온열질환자는 실외 발생이 86.4%로 높았으며 장소별로는 야외작업장 39.1%, 논밭 21.0%, 산·운동장 7.9% 순으로 나타나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남도는 감시체계 운영에 앞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시군 대상 운영 지침을 시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지원사 3천335명, 장애인활동지원사 5천860명, 방문관리사 173명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활동과 건강수칙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를 확대하고 폭염 특보 발효 시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휴식 등 생활 속 건강수칙 실천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철저히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사례1) 인터넷쇼핑몰에서 장식장을 주문해 배송 받았는데 표면에 흠집이 있어 반품을 요구하였더니 왕복 배송비와 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생겼다.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송비용 및 위약금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2) 홈쇼핑을 통해 제주도 3박4일 관광여행을 35만원에 계약하고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당일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는데 여행사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전액을 요구해 분쟁이 생겼다.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의 30%인 1만5천 원을 공제한 후 4만5천 원을 환급받게 된다. 경상남도가 올해 신규 소비자시책으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의 변화 때문에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 등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에 설치되며 매달 1회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의 전문성을 위해 법률전문가,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교수, 소비자분쟁 조정전문가 등 5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도내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인 이동전화서비스, 정수기 대여, 상조업 등과 온라인 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로 구입한 물품 등이 해당된다. 피해구제가 필요한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도 소비생활센터에서 1차 상담을 받은 후,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과 각 분야별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도민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 소비자상담 통계에 의하면 올해 소비자피해는 전체 3만2,905건 중 TV홈쇼핑이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984건이었고 방문판매가 5.6% 증가한 1,330건, 전화권유판매가 2.7% 증가한 1,349건이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남소방본부는 지난해 생활안전출동을 분석한 결과, 생활안전출동이 집중되는 시간은 9~10시로 전체 출동건수의 9.7%정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9~오후 6시까지의 생활안전출동이 1만8,228건으로 전체 생활안전출동의 70%를 차지해, 특히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9시~10시 및 주요 활동시간인 오후 6시까지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소방력을 집중해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안전출동은 도민의 일상 안전사고의 전문적 대응과 서비스 지원의 확대를 위해 기존 구조출동에서 동물처리 등 생활중심의 7개 항목을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로 소방서별로 출동대에서 팀당 2명 이상을 생활안전대로 지정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활안전출동 발생장소별로는 단독주택 6,395건, 공동주택 4,930건, 도로·철도 3,112건순이다. 도 소방본부는 발생시간과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21년에는 생활안전출동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특정시기와 대상별로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사고와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도민에게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방관서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생활안전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훈련 및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사고 유형별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안전장비를 보강한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생활안전출동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소중한 임무”며 “출동통계를 분석해 도민의 안전수요를 상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일상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내 등록된 맹견소유자들에게 맹견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맹견보험에 일반견은 가입할 수 없다. 맹견보험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출시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사 기준 가입비용은 연간 1만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의 경우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의무가입제도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맹견 소유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맹견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으로 맹견 소유자 및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보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이에 앞서 맹견 소유주의 목줄과 입마개 사용 등 사고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관리가 최우선이기에 맹견 소유주들의 개체관리에 철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일 신축년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나눔 선물세트를 취약계층 100가구에게 전달했다. 이번 설명절 선물세트 전달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별내동 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아 별내새마을금고 및 별내 지역 소상공업체 빅스타마트와 함께 뜻을 모아 김선물세트 100상자를 준비했다. 한규복 별내동 협의체 위원장은“명절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온정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별내동 협의체는 이웃 주민의 어려움을 보듬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에 김성태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별내동 협의체 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족 및 친지들과의 만남이 제한되어 예년보다 더 추운 명절을 보낼 주민 분들께 따뜻한 이웃의 사랑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및 방제 품질 향상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 점검을 3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에 시행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의 후속 조치로 상반기 도내 방제사업장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 조치하기 위해 실시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에 맞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는 물론, 청정지역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방제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올해 132억원을 투입해 5만 2,000본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방제 작업을 시행하고 196명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식생대의 변화로 발생한 다양한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의 적절성, 누락목 및 추가고사목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부실시공 재발방지를 위해 방제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되는 4~8월에는 항공·지상방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하반기 방제 전략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재원 경남도 산림정책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고사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제방법이며 시군과 협업해 피해 고사목을 전량 방제하고 적기에 방제사업을 마무리해 도민들께 쾌적한 산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맥류 생육재생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바른 배수 관리와 웃거름 주기 등 올바른 포장관리 요령 현장기술지원에 나섰다. 맥류 생육재생기는 월동 후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로 올해 남부 지방의 생육재생기는 이번 달 상·중순경으로 판단된다. 생육재생기 판단 직후 10일 이내에 웃거름을 주어야 하며 2회로 나누어 주는 것이 생육에 좋고 수량도 늘지만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한 번에 주는 것도 가능하다. 웃거름: 씨앗을 뿌린 뒤나 모종을 옮겨 심은 뒤에 주는 거름 늦추위가 있을 경우에는 1차 웃거름 주는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2차 웃거름은 1차 웃거름을 준 뒤 20일 후에 주도록 한다. 아울러 맥류는 습해에 약한 작물이므로 배수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관리해야 한다. 습해가 발생하면 뿌리의 양분 흡수가 떨어져 노랗게 변하고 심하면 죽게 된다. 따라서 황화 현상이 발생한 맥류 포장은 뿌리의 빠른 회복을 위해 배수를 철저히 하고 요소나 유안을 엽면시비 하도록 한다. 엽면시비는 요소 2%액을 10a당 100l로 2회 정도 뿌리면 된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문진영 연구사는 “지난 해 10월~12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동해나 습해를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맥류 재배는 항상 배수로 관리에 주의해야 하므로 배수 관리와 웃거름 주기 등 포장 관리에 당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올해 전국으로 발생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차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사전 대응을 위한 가축 방역사업과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전년보다 82억원이 증액된 총 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 등 가축질병 관리, 구제역 및 차단방역시설 지원, ai 발생방지를 위한 예찰, 가축질병 검진·검사, 농장 haccp 등 축산물 위생관리 등 5대 분야 65개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소 결핵병·브루셀라병 채혈비,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가상방역 현장훈련 등 방역정책지원 분야에 17개 사업 182억원이 투입된다. 전업·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및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광역방제기 등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 분야에는 16개 사업 215억원을 편성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cctv·gps·울타리 등 방역인프라 구축, 닭진드기 공동방제, 공동방제단 운영,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방역대책 운영 분야에 11개 사업 204억원을 투입하고 축산물안전관리를 위한 농장 및 영업장 haccp 컨설팅, 도축검사원 인건비, 계란 냉장차량 지원, 축산물 수출촉진 등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에 11개 사업 34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현장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ai 예찰사업,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농장검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ai·구제역·asf 정밀진단기관 및 방역보조원 운영 등 7개 사업에 35억원을 동물위생시험소에 배정했다. 또한, 상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신축과 시설보완을 통해 도내 축산종합방역소가 전시·군 21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진료비 12억원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ai·구제역·asf와 같은 국가 재난성 가축전염병은 농가 뿐 아니라 물가로 도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준다”며 “축산농가와 행정이 합심해 ‘한단계 더, 한발짝 먼저’ 적극 실행해, 더 이상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 1번지, 경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와 부패척결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처음으로 실시된 청렴의 날 행사에서는 부서별로 반부패·청렴서약서 낭독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부패와 청렴을 다짐하는 문구를 군청 전 직원과 외부관계자들에게 송신하는 비대면 청렴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써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업체와 협력해 소외이웃에게 생일케익과 식사이용권을 전달하는 '맛있는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다. ‘맛있는 나눔’사업은 지난해에도 생일을 맞은 소외이웃 60가구에 생일케익을 전달했고 다자녀, 한부모가족 25가구에 대해 매월 50만원 상당의 식사이용권을 제공했다. 해피쿠키, 이즈브레드, 유나케이크, 파파브레드 등 김천의 4개 제과점은 2014년부터 7년째 '행복 드림케이크 나눔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베트남음식점 포이스트는 2020년부터 소외계층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이용권을 매월 제공해오고 있다. 이들 업체가 지난 7년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기부한 케익은 총 450박스, 식사이용권은 7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따뜻한 Happy together 김천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관내 농업인의 기술향상을 위해 ‘2021년 김천시 포도대학 샤인머스캣 기초·심화과정’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각 과정은 3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20회, 100시간으로 구성되며 샤인머스캣 기초과정은 포도재배 경력이 3년 미만, 심화과정은 3년 이상인 김천시 농업인으로 각 과정당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비, 기한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랜덤 선발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한 농업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김천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선발 방식이며 농업인대학 탈락자를 위한 특별교육과정도 마련해 기술 교육이 시급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예정이며 접수방법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로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김천시를 대표하는 고소득 작목인 샤인머스캣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교육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및 수준별 농업인교육을 제공해 고품질 샤인머스캣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