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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 운영사인 (주)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가 지난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 시민 불편 및 입점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통센터 정상 운영을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먼저 양산시는 운영사의 기업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진 직후 비상대책반을 즉시 구성하고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아울러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민원접수처를 마련해 입점상인과 시민 피해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또 시는 유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입점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이와 함께 실무부서와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영업 중단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양산시 관계자는 “법원과 관리인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유통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입점상인과 시민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18일 제기동 선농단역사공원에서 열린 제47회 선농대제에 왕으로 분해 제례 봉행과 전통 설렁탕 재연을 했다.설렁탕 나눔 행사에는 구민 25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선농대제는 고려·조선 시대 임금이 직접 밭을 갈고 선농씨와 후직씨에게 제사를 올리며 풍년을 기원하던 의식이다.
[국회의정저널] 남해군 간부회의가 단순 보고·지시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전 간부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해군 발전 방향을 심도 깊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남해군은 2021년 새해를 맞아 ‘혁신·소통·책임’을 주요 골자로 한 ‘적극 행정’을 군정 목표로 내세운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간부회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왔다. 특히 간부회의를 타부서와의 업무협업은 물론 최신 정책 트렌드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장충남 군수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남해군은 지난 1일 전 읍면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기존 간부회의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기존에는 국장·소장·과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와 ‘읍면장 회의’가 따로 개최돼 왔으나, 본청과 읍면간 정책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읍면장 회의’를 폐지하고 ‘확대 간부회의’를 부활시켰다. 특히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각 국장들이 소관 부서 업무를 총괄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 체제’ 강화라는 조직 개편 방침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8일 열린 간부회의는 ‘차이나는 남해 클라스’라는 부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 제목은 ‘2021년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망과 과제’였으며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이 강사로 나섰다. 향후 그린 뉴딜 정책의 추진 방향과 그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연구원은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소개하면서 ‘탄소중립’이 향후 경제 성장 방향은 물론 생존의 문제까지 결정 지을 아젠다로 이미 자리잡았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각 경제활동 현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 사회에서도 면세유 정책 폐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어업 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문제의식이었다. 이 연구원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기초 지자체 차원의 발빠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 열기가 뜨거웠다. 간부공무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주요 쟁점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주민주도형 마을 발전소 설립 방향 등을 주제로 강사와 토론을 이어갔다. 남해군은 매월 둘째주 ‘차이나는 남해클라스’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부와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강의 내용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셋째주 간부회의는 대형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각 부서간 협업 사항을 논의하고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주 간부회의는 ‘군정 상상토론’이 진행된다. 각 국별로 주요 현안을 발굴해 토론 주제로 제시하고 간부공무원들이 토론하는 방식이다. 기존 관행과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남해의 미래 발전상을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부서간 협업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장충남 군수는 8일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알찬 강의와 더불어 우리 부서장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군정의 발전과 전문적 소양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또한 이날 강연 주제와 관련해 “앞으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과 관련한 직제 개편을 고민함은 물론 각 부서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 5일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를 열고 ‘새청무’와 ‘해담쌀’을 2022년 매입품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RPC·농업인단체·읍면 이장단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의회에서는 사전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입품종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선정 심의회에서 매입 품종이 지난해 ‘새일미’에서 올해 ‘새청무’로 변경된 점이 주목된다. 밥맛은 물론 도복에 강하고 도정율도 우수하다는 품종특성상 ‘새일미’를 밀어내고 ‘새청무’가 선정된 것이다. 중만생종 새청무는 일부 농가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대단위 농가들에게는 이미 입소문이 나있는, 요즘 떠오르는 인기 품종이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정된 조생종 ‘해담쌀’은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이모작 품종으로 내병성, 내도복성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마늘과 시금치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다. 이일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내년도 매입 품종 종자 확보 및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특히 새로이 선정된 품종인 ‘새청무’ 재배 요령을 위해 현장지도를 나서고 재배방법을 농가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설 연휴기간에 식품접객업소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전수 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부서별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을 운영해 일반음식점 765개소, 휴게음식점 124개소, 유흥시설 33개소 등 총 922개소를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1차 점검에서는 5인 이상 동반입장금지, 출입자 명부 및 소독환기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비말차단 마스크를 배부했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1차 점검 시 미흡했던 업소에 대해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에서 2차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수섭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식품접객업소 전수점검은 식당·카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소에 대해 불안감 해소 점심시간 등을 피하고 이번 점검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영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옥천군 외식업지부와 연계해 방문시 비말차단 마스크를 업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부디 설 명절 이후에도 안전한 옥천만들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친환경 대추 교육을 시작으로 2월 7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총 15개 과정 3,036명의 농업인이 수강해 계획대비 179%의 실적을 달성했다. 과정 별 수강인원은 친환경 대추가 261명, 고추가 254명, 복숭아가 249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사과, 샤인머스켓, 체리, 고구마 등의 작목이 200명 넘는 인원이 수강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군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교육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교육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옥천소식지, 전광판 등의 다양한 홍보와 매 교육 차시마다 SMS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했다. 교육생 김진 씨는 “온라인을 교육을 듣는 법을 몰라 막막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길라잡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쉽게 배웠다”며 “일을 하다 멈추고 다시 들을 수 있었고 집중력이 떨어져 놓친 부분은 1주일간 진행된 추가교육 기간에 다시 들을 수 있어 내게 더 맞는 교육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한정우 농촌활력과장은 “새롭게 변화된 온라인 교육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의 교육열의와 온라인 교육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농업인 교육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가 최근 맹견을 소유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관련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맹견 대상 관리조치를 강화한다.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맹견에 물리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인명 사고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명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이들 맹견 5종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법정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정의무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하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관리 및 이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동반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하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조례로 정해진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에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상의 수칙을 위반 시에는 회 차에 따라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 동물행정팀 관계자는 “맹견의 관리와 이동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2021년 ‘장애인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2021년 ‘장애인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활동 강화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하면 참여 가능하다. 주 2회 실시간 비대면 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재활 요구도에 맞춰 그룹별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운동 프로그램을 단순히 강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수강생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출에 더욱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지난 5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악성 민원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경찰서 보안업체, 청원경찰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특이·악성 민원의 폭언 및 폭행 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 날 훈련은 민원여권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단계별 대응 전담반을 편성해 이뤄졌다. 모의 상황별 대응요령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촬영과 녹음 실시 비상벨 호출 및 청원 경찰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 등 전담반별 역할 분담과 임무에 대한 숙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동안 시는 시청 및 3개 구청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39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민원실에 경찰서로 연계되는 CCTV 영상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양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폭언 및 폭행 등 특이·악성 민원 발생 시에는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비상상황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가 3개 구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 3개월간 노숙인 대상 동절기 특별보호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호 기간 운영을 통해 시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청과 함께, 갑작스런 한파와 코로나19로 더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관내 노숙인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덕양구에서는 장기 노숙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를 돕는 것은 물론, 건강 및 영양 상태를 체크해 병원 입원을 안내하고 있다. 일산동구에서는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주거 연계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산서구의 경우는 지속적, 장기적 순찰을 통해 행려인에 대한 귀향 지원 및 시설 인계 등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찾아가는복지과 유선준 과장은 “동절기 노숙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입소 이전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인계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노숙인 보호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작년 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받아 총 6천8백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환급 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의 관내 상가 448호에 대한 것이다. 시는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환급 완료 했으며. 이는 국세청에서 실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에서 자체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점포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고강도 영업제한이 지속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점포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 역시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등으로 불안한 고비를 겪고 있었을 텐데, 기꺼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는 결정을 선택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존재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상생의 토대를 만들어줬다”고 착한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평균적으로 연간 3백만원, 총 15억원의 임대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이끌며 우리 시의 위기극복 마중물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8일 관내 30개소 노인·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생활시설 890명을 대상으로 위문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12개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신애원 등 사회복지생활시설 6개소와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6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양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총 5,00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90만원까지 지급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들을 직접 대면해 살피는 대신 시설 외부에서 시설장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위문을 진행했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살피며 일하는 근무자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했다. 또한 위문금 전달 외에도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에서는 봉사 및 지역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특별하게 방문하게 된 신애원은 1955년에 설립되어 아동 4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의식주 생활지원, 등하교 지원, 자립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시설 운영 관련 어려운 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방문하게 됐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을 맞아 시민 모두가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