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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18일 제기동 선농단역사공원에서 열린 제47회 선농대제에 왕으로 분해 제례 봉행과 전통 설렁탕 재연을 했다.설렁탕 나눔 행사에는 구민 25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선농대제는 고려·조선 시대 임금이 직접 밭을 갈고 선농씨와 후직씨에게 제사를 올리며 풍년을 기원하던 의식이다.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17일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대에 복합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집단민원을 낸 성복동 주민들이 이상일 시장과 면담을 하고 시설 건립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시장실을 찾은 성동마을LG빌리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자훈 회장 등 주민 9명과 대화했다.주민들은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대 문화체육시설, 복지관, 청소년 문화의집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요청했다.주민들은 “수년간 빈 땅으로 방치된 이 부지에 시민을 위한 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서명부를 시청에 접수했다”며 “시민의 뜻이 수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부지는 2014년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고른 곳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오래 기간 공터로 남아 있다.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학교 용지를 공공청사·문화시설 부지로 변경,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을 일단 차단했다.시는 2023년 9월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지방행정연구원은 비용 대비 편익 값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제동을 걸었고 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6월 용인시정연구원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다.시는 주민 수요 분석, 경제성을 높이는 유사 사례 연구, 수익 창출 방안 등과 관련한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키울 방침이다.이상일 시장은 “성복동 해당 부지의 13필지 중 11곳이 사유지여서 토지보상비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 지방행정연구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며 “용인시정연구원이 복합문화체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시도 시정연구원과 소통을 통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시가 미르휴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 문화의집 등 시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며 공을 많이 들여왔고 성복동에도 시민을 위한 훌륭한 시설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공공청사·문화시설 부지로 용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용인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시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재정을 많이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정저널] 송파구가 2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보급 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008년부터 사용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PC를 재정비해 컴퓨터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무료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안과 성능을 향상시킨 최신 운영체제와 SSD가 설치된 PC 지원으로 사용 만족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소외계층의 온라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이다. 구는 올해 송파구 자체보급으로 40대, 서울시 협력보급으로 100대를 지원해 총 140대 PC를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부터 연중 상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스마트도시과 또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진 가운데 ’사랑의 PC’보급이 정보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고양-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군과 해당 시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사업을 발굴 시 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개설한다. 진찰과 치료의 혼선을 예방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월 1일부터 강북구보건소 삼각산분소에 마련된다. 1층 진료실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와 분소를 이용하는 일반 구민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재구성됐다. 구는 방문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강북구보건소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클리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자는 문진을 통해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수가는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향후 보건소에서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호흡기, 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게 됐다”이라며 “의료진과 방문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 되며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