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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제3회 화성특례시장배 전국장애인사격대회 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장애인체육 발전의 의미를 함께했다.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와 선수단이 함께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이번 대회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와 관계자 등 약 35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배정수 의장은 “사격은 긴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종목”이라며 “그 과정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선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회가 각자의 기록을 넘어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장애인체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선수들이 훈련과 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화성특례시의회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선수 지원 확대 등 포용적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13일 오후, 수원화교중정소학교 학생 및 교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견학은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의사결정 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이 함께 참석해 학생들을 맞이했다.학생들은 본회의장 관람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홍보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의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특히 본회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실제 의원들이 사용하는 의석에 앉아보며 회의 진행 과정과 의결 방식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해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이번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함께한 김동은 대표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북 단양군이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와 제조분야 종소기업에 유휴 인력을 연결하는 ‘2021년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의 운영에 앞서 일할 곳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조사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의 일할 곳과 일할 사람을 원활히 연결하고 긴급지원반의 지원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지역 농가나 제조분야 중소기업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올 11월까지 일할 곳을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관내 주소를 둔 70세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를 모집한다. 생산적 봉사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는 일 4시간 2만원의 정액 실비를 군에서 확인 후 지급받게 된다. 군관계자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와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올해 생산적 일손봉사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은 생산적 긴급지원반을 통해 총 58개 농가, 1개 기업에 연 인원 1336명을 지원했으며 개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생산적 일손봉사에는 124개 농가, 1개 기업에 연인원 4347명을 지원해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천군민장학회는 16일 오후 2시 30분 ㈜대명으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 발전을 위한 장학금 5백만원을 기탁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천군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대명은 수로관, 사각관, 옹벽 등 콘크리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다. 심왕섭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 더 많은 금액을 기탁하지 못 해 아쉽지만 기업 목적은 이윤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환원도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선뜻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심왕섭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을 밑거름 삼아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민장학회는 기탁된 장학금을 장학 기금으로 적립하고 발생한 이자 수익을 통해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 고등학교 육성사업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사업수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마포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아이디어를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매년 양성평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양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개정이 이뤄지는 조례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다.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공모분야는 양성평등 인식제고 를 위한 사업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여성폭력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세 가지로 사업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마포구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구는 사업 공모 후, 기금 사용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사업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마포구청 누리집를 참고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마포구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구는 영유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사업, 활동가 양성사업, 안전지킴이 사업 등 6개 기관과 연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구가 앞장서 민간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활발히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국내감염 2명, 해외유입 1명이 신규 발생했다. 포항시에서는 2. 1 유럽에서 입국한 1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2. 14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군위군에서는 2. 14 군청 직원 전수검사에서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25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3.6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1,314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북부순환로가 개통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이 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지지대교차로에서 영통구 이의동까지 수원의 북부 경계를 따라 왕복 4차선 총 7.7㎞를 연결한다. 수원의 동쪽과 서쪽을 오가야 하는 시민들은 복잡한 도심이나 상습정체구간인 영동고속도로를 지나지 않고 파장·조원·광교IC를 통해 수원시 내 곳곳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지난해 9월21일 개통됐다. 수원시가 개통 이후부터 지난 2월7일까지 4개월여간 수원북부순환로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40일 동안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한 차량은 총 380만대에 달한다. 일평균 2만7천여 대가 통행했다.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한 날은 3만8천여 대, 가장 적게 이용한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0월4일 1만1천여 대였다. 민간투자로 건설된 수원북부순환로의 운영 기준이 되는 ‘추정교통량’은 총 4만6천여 대다. 4개월간 추정교통량의 60%에 가까운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며 최대 통행량 기준으로는 추정교통량의 80%를 넘길 정도로 수원북부순환로가 단기간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반적으로 겨울철 통행량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수원북부순환로가 수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던 셈이다. 특히 수원북부순환로는 주중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통행량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통행량에 비해 40%가량 많아 주로 출·퇴근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북부순환로는 빠른 이동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북부순환로 개통으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통 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차량 2대를 이용한 비교 주행을 실시했다. 2대의 차량을 상현역에서 출발시켜 1대는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하고 다른 1대는 창룡대로와 경수대로를 경유해 이목사거리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출퇴근 시간의 절정인 오전 8시 정각에 2대의 차량이 동시 출발해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한 차량은 8분 만에, 기존 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38분 만에 도착했다. 구간 이동 소요 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기존 시내 도로의 체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기존 도로의 차량 속도 및 소요 시간을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이전과 이후로 나눠 비교하면 평균 이동시간이 최대 27%나 절감됐다. 새 도로 개통 전에는 지지대 사거리~창룡문사거리~광교사거리까지 7.4㎞를 이동하는 경우 오전 8시에는 29분, 오후 6시에는 30분이 걸렸다. 하지만 수원북부순환로가 개통된 후인 10월 이후 이동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 12월에는 오전 8시에 23.4분, 오후 6시에는 25.8분이면 같은 구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 통행 속도 역시 개통 전인 9월 오전에는 26.15㎞/h에서 개통 후인 12월에는 29㎞/h로 오후 6시 기준은 24.91㎞/h에서 26.2㎞/h로 더 원활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원북부순환로는 대형 덤프트럭 등 중차량의 이용도 하루 1천여 대에 달해 수원시는 도심지 미세먼지와 도로파손 등이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시와 타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장안구 이목동과 화성시 진안동을 연결하는 서부로로 이어져 광교에서 화성서부지역을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통구 매탄동에서 화성시 영천동을 연결하는 동탄원천로와도 가까이 위치해 화성동부지역에서 수원북부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막히는 시내 도로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다. 즉, 3개 도로가 수원의 외곽을 순환하는 형태로 이어져 있어 수원시 전체 도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면 시내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오산~용인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과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7.3㎞ 중 11㎞가 수원시 구간이다. 이 중 8.3㎞는 터널로 건설 예정이다. 세류, 팔달, 광교 등에 출입 시설이 설치되면 외곽지역에서 수원시 내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도 평택~화성고속도로나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연결해 시내 교통 흐름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시에서 최초로 진행된 민간투자 도로다. 만성적인 시내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4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사업의 물꼬를 텄고 2008년 말 수원 순환도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4년 8월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3년 3개월 만에 정식 개통했다. 최초 제안으로부터 16년이 걸려 도로가 완성된 것이다. 해당 도로의 운영관리권은 30년간 수원순환도로㈜가 갖는다. 2050년 9월20일까지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된 후 추진된 도로로 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원시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15년간 운영 수익이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수원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도로의 이용이 늘어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수원시가 수원북부순환로의 시설물 개선 또는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통팔달 수원’의 명성에 걸맞게 시민들이 원활한 이동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다. 11월 30일까지 5001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3.5t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수원시에 사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팜티탄씨는 최근까지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다. 한국어가 서툴러 병원에 가도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디에 가도 답답했다.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던 중 베트남인 친구가 ‘수원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소개해줬다. 팜티탄씨는 ‘서포터’와 함께 병원도 가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볼일도 봤다. 다문화가족 서포터는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받는 방법,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알려줬다. 수원시가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수원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2월부터 운영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10명을 위촉했다. 중국·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각 4명, 일본·몽골 출신 결혼이민자가 각 1명이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언어 소통 어려움 등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과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결혼이민자를 발굴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하고 그들의 한국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행정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할 때 동행해 통역해주고 자녀 양육·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준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생계·의료·해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도와준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고 있는 팜티탄씨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고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져 자신감이 생겼다”며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나도 다른 결혼이민자를 돕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팜티탄씨는 현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의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방문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은 갓 한국 생활을 시작한 다문화가족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단했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상수도가 필요한 주택·상가 등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한 수도관을 수도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공사다. 수도가 없는 지역에 급수 설비를 설치하는 ‘신설’ 동일 건물의 급수 설비를 분리하는 ‘수전 분리’ 급수 설비의 위치 등을 변경하는 ‘개조’ 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는 ‘증설’ 등이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전화·팩스를 활용해 급수공사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팩스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재개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 오리 등을 사용해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한방영양제, 현미식초, 주정, 천연살충 원자재, 유황, 유화제, 자가수분증진제 등 농가의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자재라면 모두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무농약인증 이상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3주간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정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농업의 기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15일 2021년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관계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은정 관장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교육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는 아산시 아동정책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 아산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써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정미영 아산시 아동정책모니터링단장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었다”며 “아동이 연약하고 미숙한 대상이 아닌 인권을 가진 주체적 대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이택 교육청소년과장은 “폭력이 대물림되듯이 학대도 대물림 될 수 있고 아동이 행복해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시에서도 아동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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