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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화순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2일 전동보조기기 이용 주민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이 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입힌 대인 대물 피해를 보장한다.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되며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다.다만,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조기 소진..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2일 화순사랑상품권이 판매 개시 이틀 만에 총 40억원이 전량 소진되면서 4월분 할인판매가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판매 종료는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 모두 해당되며 할인판매는 종료되었으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구매나 정책발행 구매는 가능하고 가맹점 환전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화순사랑상품권은 5월 1일부터 월 40억원 규모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할인율은 지류와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모두 12%로 동일하며 월 통합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다.이 중 지류 상품권은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특히 군은 사재기 방지와 실질적인 소비 유도를 위해 5월부터 상품권 보유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보유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위해서는 기존 보유분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또한 향후 판매 상황을 고려해 구매 한도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판매가 종료돼 구매하지 못한 군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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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화순군새마을회, 탄소중립 실천 ‘10만 그루 나무 심기’ 앞장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새마을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푸른 화순 가꾸기에 나섰다.새마을회는 지난 3월 31일 이양면 일원에서 화순군과 화순군의회, 새마을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만 그루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양면 생활권 주변의 녹지를 넓히고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해 녹색 공간 확충에 힘을 보탰다.이날 행사에 함께한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새마을회의 10만 그루 나무심기는 단순한 식재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투자"라며 "지속적인 녹지 확충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주창범 화순군새마을회장도 "지역사회가 함께 나무를 심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화순군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화순군새마을회는 산림청 및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해 '1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4.02
나주시, 청년 주거 부담 해소…‘0원 임대주택’ 확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전남 나주시가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0원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며 취업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나주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업 청년 0원 임대주택'동호수 추첨과 입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급은 신규 확보 물량 15호와 중도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호를 포함해 총 32호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 진행됐다.시는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사전 의향 조사를 실시했으며 송월동 부영아파트 59 는 2인 이상 가구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했다.'취업 청년 0원 임대주택'은 나주시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 청년은 전세나 월세 부담 없이 매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입주는 오는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기본 2년 계약에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입주 절차와 전입신고 계약 조건 등 전반적인 안내가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사용대차 계약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한편 나주시는 지난 2023년 부영주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삼영동과 송월동 일원 임대아파트 150호를 확보해 '취업 청년 0원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나주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은 물론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나주시가 지난 1일 '취업 청년 0원 임대주택'동호수 추첨식과 입주설명회를 가졌다.
by 편집국 -
2026.04.02
부천시, 목재 활용 확대…탄소중립 실천 강화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수목 전정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나뭇가지와 원목을 활용해 목재제품을 제작 활용하는 등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목재는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자원으로 목재제품 이용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실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시는 목재의 가치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과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시는 직영 인력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목재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해 시민들이 목재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8일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폐목재를 활용한 목공예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특히 목재 팔찌 만들기와 목재 키링 만들기 체험부스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시는 앞으로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목재제품 제작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목재를 다듬고 가공하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목재의 활용 가치와 친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목재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부천시 관계자는 “목재 이용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목재 활용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2
화순군 동면,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취약가구 생활안정 지원
[국회의정저널] 화순군 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면 복지기동대와 함께 취약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동면 복지기동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했다.각 가구의 상황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일부 가구에는 노후화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다른 가구에는 어지럼증과 낙상 위험을 고려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지원을 받은 한 가구는 "집안 환경이 크게 개선돼 훨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와 함께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중 장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 '건강밥상'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혼자 생활하며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중 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밑반찬 4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협의체 위원들은 4월부터 8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대상 가구에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정서적 돌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박연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식생활 개선은 물론 대상자들의 고립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이영규 공공위원장은 "동면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반찬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불편 해소와 돌봄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김장김치 나눔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4.02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율 제고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연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접수율 제고와 주민 홍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 약 4만 2천 명을 기준으로 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율은 지난 2월 약 83%에서 3월 약 9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오고 있다.특히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식 현장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부스를 설치해 방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사업 세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팸플릿과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또 군 홈페이지 내에는 신청 방법과 가맹점 목록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탭을 신설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이와 함께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주민들이 사용처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일부에서는 연천군이 자체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이에 군은 사용처 제한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른 사항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방문 및 주 3회 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부 지침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다.연천군 관계자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2026년 1월분 소급 지급 역시 반영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농어촌기본소득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는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2
거창군 가조면, 경상남도 주관 응급처치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거창군 가조면은 지난 1일 가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안전망 확보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주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적절한 초기 대응 능력을 키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역 사회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가조면 이장자율협의회,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조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지역 내 공공기관인 거창구치소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교육 과정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했다.마네킹을 활용해 1:1로 교정받으며 심폐소생술을 몸소 익혔다.이어 긴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기기 조작과 패드 부착법을 숙지했으며 일상 속 부상 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응급처치 요령을 공유하며 실무 역량을 높였다.신달성 가조면 이장자율협의회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실습으로 직접 몸으로 익히니 큰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김인수 가조면장은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안전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2
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양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대상은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또한 올해는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및 고용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이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 납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인 및 세무대리인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2
거창군, 청명 한식 기간 산불 예방활동 전면 강화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 연접지와 주요 등산로 묘지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특히 성묘 시 쓰레기 소각이나 향 초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 방송, 차량 거리 방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상황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다.강신여 산림과장은 "청명 한식을 맞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작은 실천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2
동대문구, 돌봄 교통 안전에 AI 입혔다…서비스만족 대상 4번째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20회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동대문구는 2023년 같은 상을 3연속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을 받아 모두 4차례 이름을 올리게 됐다.눈길을 끄는 건 상 자체보다 이유다.동대문구가 내세운 AI는 화려한 전시용 기술이 아니라, 혼자 사는 주민의 안부를 살피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고 복지관 유휴공간을 다시 쓰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가깝다.구는 지난 2월 6일 'AI 공존도시 동대문'선포식을 열고 서울시립대 경희대 한국외대 삼육보건대, 동부교육지원청, 서울동부병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경찰서 동대문소방서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AI를 단순히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행정 파트너로 쓰겠다는 선언이었다.실제 사업도 이미 주민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다.고립 위험 1인가구를 위한 AI 안부확인 서비스와 All Care 서비스는 돌봄의 속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있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1층에는 스마트팜 8대가 설치돼 어르신과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함께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지난해 10월에는 자율주행버스 동대문A01이 장한평역에서 경희대의료원까지 오가는 노선으로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화면 속 미래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와 이동, 안전 같은 생활의 문제를 기술로 풀어내기 시작한 셈이다.동대문구는 이 흐름을 더 넓힐 계획이다.스마트도시과를 중심으로 리빙랩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돌리고 부서 간 협업으로 중복 투자를 줄이면서 주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사업화하겠다는 구상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AI는 주민 삶의 불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행정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더 넓혀가겠다"고 말했다.기술을 앞세우기보다 생활의 문제를 먼저 붙잡은 점, 그게 동대문구 AI 행정이 이번 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읽힌다.
by 편집국 -
2026.04.02
강원특별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40억
[국회의정저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시외버스 6개 업체에 유류비 지원 등을 위해 재정지원금 40억원을 전액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도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된 시외버스 업계를 보호하고 지역 대중교통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연내 집행 예정이던 지원금을 앞당겨 모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는 등 이른바 '3차 오일쇼크'우려가 커지고 있다.도내 버스 등 운수업계의 경우, 경유 리터당 1600원을 기준으로 100원 인상될 때마다 유류비 부담이 약 6억원 증가하는 실정으로 운수업계의 고통은 이미 시작됐고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에 도는 유류비 부담 증가로 일부 시외버스 업체들이 노선 감축이나 운행 중단을 검토하는 상황에 대응해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섰다.실제 시외버스는 지역 간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운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민 불편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도는 이미 3월 초, 전체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24억원을 1차로 집행해 유류비 결제 등 긴급 자금 수요를 지원했다.이어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중동 지역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하반기 집행 예정이던 나머지 16억원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외버스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이동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해 교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는 향후에도 운수업계 운영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에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지원책을 건의 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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