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울산광역시
케이티엑스울산역에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개소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여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케이티엑스울산역에 조성한 ‘무장애 관광안내센터’를 11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센터는 케이티엑스울산역사 1층에 27㎡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업비 1억 4900만원이 투입됐다.주요 시설로는 무장애 관광안내창구와 울산 관광 홍보물 전시 공간 등을 갖췄으며 휠체어 5대, 유모차 3대, 경사로 3개 등 관광객의 이동과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도 비치했다.센터에는 관광안내사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편, 관광 편의시설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이동 여건과 필요에 맞는 관광정보를 안내하고 휠체어와 유모차 등 여행 보조기기도 빌려준다.울산시는 케이티엑스울산역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관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태화강 열린관광안내센터도 이달 중 준공될 예정으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과 편의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2층 무장애 시내관광버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행할 예정이다.이들 사업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울산시는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관광교통환경 개선, 무장애 관광 기반시설 구축,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울산시 관계자는 “케이티엑스울산역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운영은 울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관광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열린관광안내센터와 무장애 시내관광 등 관광정보와 교통, 편의시설을 연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누구나 차별과 불편 없이 울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밀착 지원으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선도한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의 선도적인 ‘기업 밀착 행정’이 영남권 대규모 민간투자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투자 현장에서 만들어낸 인허가 기간 단축과 부지 적기 공급 등의 실질적 성과가 중앙정부와 주요 투자기업들로부터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타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된다.울산시는 지난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전담팀’회의에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과 울산의 선도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약 312조 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와 영남권 5개 시·도를 비롯해 삼성, 두산,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한화 등 주요 투자기업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울산시의 메가프로젝트 지원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울산과 영남권에 투자한 기업들에 감사를 전하며 발표된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메가프로젝트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울산의 모범적인 지원사례를 적극 본따르기해 기업의 투자 실행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회의에 참석한 주요 투자기업 대표들 역시 울산시의 행정지원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서강현 현대자동차 사장은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과정에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전담공무원의 현장 지원을 모범사례로 꼽고 타 지자체에도 울산 사례의 본따르기를 제안했다.이영탁 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은 울산시와 관계부처의 지원으로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또한 삼성에스디아이의 울산 차세대 배터리 투자 기반 조성 현황을 소개하며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지방정부에 감사를 표했다.울산시의 지원 성과는 미래이동수단,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현대자동차의 미래이동수단 전환 투자와 관련해, 울산시는 전기차 전용공장 지원 과정에서 구축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공장 건립과 기존 공장 재건축 등 후속 사업까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삼성에스디아이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올해 6월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위한 사업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이를 통해 대규모 후속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울산시는 기업 계획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에스케이텔레콤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역시 기업의 단계별 투자계획에 맞춘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기업지원 전담관’ 제도가 있다.전담공무원이 담당 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당면 현안과 필요 행정절차를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직접 협의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방식이다.여러 부서와 기관에 나뉜 업무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단일 창구에서 조정함으로써 투자 불확실성과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범위와 복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기준을 정비해 왔다고 설명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의 운영 경험과 지원사례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각 지자체의 사업과 정부 지원정책을 연계해, 앵커기업이 실제 투자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 지방정부의 신속한 행정지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연계되는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투자 지연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울산시는 앞으로도 기업지원 전담관을 중심으로 투자 초기부터 준공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준공과 정상 가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후속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여 영남권 첨단산업의 성장을 최전선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ore News
-
2021.03.26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1.8% 아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난 2019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비 절감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울산시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울산시민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월평균 316명이 이용했으나, 2020년에는 99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020년 월 평균 대중교통을 35.6회 이용하고 4만 9,706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만 843원의 혜택을 받았다. 월 교통비 지출액의 21.8%를 절감한 셈이다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한 이용자는 남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에이씨로 울산 남구와 부산진구를 주로 통행해 연간 30만 6,715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은 월 평균 1만 4,740원, 대중교통비의 30.3%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36.1회 사용해 48,713원의 대중교통비 지출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524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87.4%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1.8%가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고 특히 58.8%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 11.1% 증가 했다고 답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30대 등의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았으며 40대· 5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7.4%로 남성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및 학생이 많이 사용해, 지속적으로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수의 이용시민들에게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2년째를 맞는 올해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적극 홍보해 이용실적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26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과 상생협력으로 준공
[국회의정저널] 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빗물펌프장 준공식 개최를 끝으로 모두 준공됐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6일 오후 6시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석가산 광장에서 주민과 관계기관과 함께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와 화합의 상생협력 롤 모델이 된 빗물펌프장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난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7년 9월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7년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북구 송정동 일대 143만 7,0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4,965억원을 투입해 7,817세대, 인구 1만 9,5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됐다. 택지 및 도로 등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작해 2019년 9월에 준공됐다. 또한 공원과 소하천, 배수펌프장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이 3월 9일자 국토부 준공공고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 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빗물펌프장 설치가 추진되자 이를 반대하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대 민원이 택지개발사업 승인 기관인 울산시로 1,500여건이 접수됐다. 북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에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자 북구청과 LH는 수 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갈등은 시위로 이어졌다. 울산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북구청, LH와 함께 조정안을 만들어 주민들과 끝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을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22일 송철호 시장의 주선으로 주민대표와 LH공사 그리고 북구청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 마침내 지루했던 민원을 화합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과 관계기관의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와 화합을 넘어 상생협력의 롤 모델이 된 빗물펌프장 완공을 기념하기 위한 준공식을 26일 개최키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주민과 북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의 노력과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의 결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민원해결을 위해 상생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주민·기관의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26
“신설된 울산시 투자유치보조금, 기업유치로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3월 2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세화기계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세화기계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경주에 있는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로 확장해 이전한다. 울산시는 ㈜세화기계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세화기계는 투자를 통해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화기계는 선박엔진 주요부품과 각종 산업용 기계 부품을 제작해 국내외 유수의 업체에 공급하는 정밀기계가공 전문업체이다. ㈜세화기계는 반천일반산업단지 내 대지 1만 5,531㎡, 건축연면적 1만 3,228㎡의 규모로 본사와 공장을 건립하며 26명을 신규로 고용해 총 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특히 선박엔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터보차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후, 선박엔진분야 세계선도기업인 바르질라를 비롯, 품질에 있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에이비비, 비쓰비시로부터 제품제작승인 인증서를 획득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복진동 압축기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부르크하르트로부터 각종 부품 개발을 의뢰받는 등 정밀기계가공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이다. ㈜세화기계는 이번 울산투자를 통해 3디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금속조형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조선산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에 부합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진 대표는 “울산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에스디아이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주력 생산기지가 있고 최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되어 이전부터 투자를 고려해 왔다” 면서 “현재는 선박엔진 정밀부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3디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정밀기계 가공 기술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울산시에서 집중 육성중인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수소산업 관련 업체와도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는 우수한 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지해 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다. ㈜세화기계가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터전을 잡아 선박엔진 부품 제조 분야와 각종 정밀기계가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25
2021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국회의정저널]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1명의 ‘2021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5일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1.03.25
울산시 코로나19 영향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지원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 분야 중소기업에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울산시는 조선·해양기자재 중소, 중견기업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해외 수요처 요청 용역보고서 발행비용 및 시험·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 한국인정기구 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범위는 소프트웨어분야 품질 시험 지원, 수출용 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성적서 발행, 해외기업 입회시험, 해외발주처 특수용역 보고서 발급, 기술고도화 사업지원, 손상 및 부식원인평가 및 산업현장 애로 기술지원 등 8개 분야이다. 기업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험비용의 40%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대상은 울산에 등록돼 있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연중 수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접수 후 2주 내에 사업선정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국내외 매출 또는 고용창출 가능 기업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누리집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울산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지역내 43개 기업에 2,070건의 시험·인증을 지원했다. 한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지난해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변화’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90% 이상이 국내외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여 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감소분이 커졌고 올해 말까지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과 수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해양기자재업체에 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1.03.25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 울산시 방문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3월 25일 시청 접견실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상호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눈다고 밝혔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의 울산시 공식 방문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두 번째이다. 송철호 시장과 사이먼 스미스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에너지산업 분야 교류 협력,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방문하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오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유니스트, ㈜덕양 3공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영국은 최근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및 탈석탄 정책 추진과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인 영국과 친환경 허브도시인 울산시와의 공조가 기대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이다. 지난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최초 개최됐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연기된 이후 올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사이먼 스미스 영국대사 일행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울산시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 정책을 공유하고 수소차 보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조성 추진 등 에너지산업 협력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이먼 스미스 영국대사의 방문을 계기로 울산시와 영국간의 경제·산업·방재·교육 분야 등 다방면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25
울산시, 정부 추경 맞춰 지역경제 회복 정책 총동원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정부 추경 및 4차 지원대책에 맞춰 울산페이 추가발행,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등 실물경기 회복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울산시는 3월 25일 오후 4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의회, 구군단체장, 경제단체, 양대 노총,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의 19조 5,000억원 규모의‘선별적 직접지원 형태’의 4차 지원대책에 맞춰 울산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얼어붙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울산페이 배달 서비스인 울산페달의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울산페이를 통한 주문·결제·배달 등 원스톱 운영체계가 마련됐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동구 및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은 후속대책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유동성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돌파도 지원한다. 고용취약계층의 버팀목인 공공일자리는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노동시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경제·노동계 건의사항을 사업화해 나가고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울산국회의원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철호 시장은“이제는 지역경제 시스템을 정상화 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며“코로나 위기 이전을 넘어서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25
울산시“아동학대 근절, 발 벗고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와 경찰청이 지역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체계 내실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등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계획’을 발표한다. 먼저 울산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심리를 분석하고 학대정황을 조기 발견하는 인공지능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고의무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 등에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교육과 홍보를 활발히 펼치고 위기아동의 면밀한 점검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월1회 취학아동은 분기1회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오는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더불어 구·군의 아동보호팀 조기신설과 전담공무원 확충을 추진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 나간다. 또한 전담인력의 안정적인 업무기반 확보를 위해 경찰청·교육청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입법 예고된‘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현장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교육 등 사전예방 강화 사업으로는, 지역 내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취학 영유아 8,00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 500명에게 사례중심의 올바른 훈육방법 지도를 실시한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2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개소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학대 피해로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해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 면밀 점검을 통해,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사건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며 반복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신고 전화상담 제3자 신고 등의 모든 신고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112 신고 체계를 갖춰 나간다.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전담공무원과 동행 출동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안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만을 전담 수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초동 수사 시 시시티브이,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하고 폭넓게 살펴 학대여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혐의 구증에 있어 지자체 중심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각도로 학대 정황을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과 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범위를 확대해 피해아동 즉시분리 병원·시설 인계 등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학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아동분리조치 등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사례회의를 적극 활용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전력이 있는 학대 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경찰수사 이후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시책이 시민의 삶에 녹아들어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시와 경찰청이 아동학대 없는 울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고 강조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울산경찰의 기본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25
5월 울산대곡박물관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 ‘문화재 발굴 체험’ 운영
[국회의정저널] 울산대곡박물관은 5월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인 ‘문화재 발굴 체험’을 운영한다. 대곡박물관의 상설 교육프로그램인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은 어린이 고고학자가 되어 발굴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탐구 능력을 키우고 문화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은 5월 한달간 매주 화, 목, 토요일마다 울산대곡박물관 앞마당 야외 발굴 체험장에서 오전 10시 30분~12시까지 90분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6~13세 어린이를 포함하는 개인 및 단체이며 발굴 체험 특성상 회당 최소 8~30명 접수 시 실시된다. 5월 체험학습은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일 문의 후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교육 참가일 2개월 전부터 체험교실 운영 2일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다.
by 편집국 -
2021.03.24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3일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본안 11건에 대해 심리·의결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 중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을 하려는 경우 무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며 “식품접객영업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게 환수조치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지출항목 및 한도금액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환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또한,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명확하지 않는 조항은 관리비 부정사용 등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912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