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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에 맞춰 집중 점검에 나선다.울산시는 법 개정안 시행 전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에 집중하고 이어서 시행 후 본격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단속 등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다.특히 담배소매점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또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이에 울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과 협력해 관내 담배소매점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후 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준수 사항 정착을 위해 구군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현재 공중이용시설과 실외 공공장소 등 4만 141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진료소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0일 오전 10시 울산기상대에서 ‘2026년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구군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 및 검사 역량을 높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대회에는 구군별로 1개 팀씩 참가해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지와 측량장비 운용 능력,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특히 올해 대회는 현장 관측 수행능력과 성과 작성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는 최우수팀에는 ‘울산광역시장상’과 함께 ‘2026년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출전권’ 이 부여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신뢰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예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가 출범식을 갖고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에 수소, 게놈에 이어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이 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조원경 경제부시장,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4개 기관·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 발표와 참여 기관 및 기업과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는 울산시와 특구사업자 간의 탄소중립 선도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의 세부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업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정된 사업비가 적기에 신속히 지원되도록 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총괄주관기관으로서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참여기업의 실증에 관한 기술지원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와함께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실증사업의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번 특구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총괄주관하며 국비 93억원을 포함한 17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사업 주요내용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45%이상 저품위탄산칼슘을 울산폐기물소각장에서 생산해 세움건설, 케이지케미칼, ㈜웰스톤, ㈜케이씨엠에서 도로포장용콘크리트, 테트라포드 등으로 제품화해 현장실증하게 된다. 또한 ㈜네오그린에서 95% 이상의 고품위탄산칼슘을 울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생산해 ㈜유원산업, ㈜지디아이, ㈜케이와이텍, ㈜비에스케미칼에서 특수제지, 방진고무 등으로 제품화해 현장 실증한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사전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성능분석 및 친환경인증을 거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시 특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반구축 사업비 등에 필요한 국비 47억원 가운데 4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향후 2차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이 향후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신산업 성장 및 고용효과에 이바지 하는 것은 물론 산업 파급 속도에 비례해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수소생태계 조성과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를 비롯한 5대 특구사업을 육성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울산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한 모든 역량을 탄소중립에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산·학·연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이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중점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확대를 위해 ‘2021년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계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중소·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 우선하는 계약 추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등이다. 울산시는 우선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극 반영, 전국입찰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시공비율 49% 이상,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업체를 최우선하는 계약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재난,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5회를 초과하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현황을 울산시 행정전산망에 등록·관리해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제도 운영계획 이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논이모작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대곡박물관은 2월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로 ‘고고학, 과거의 조각을 잇다’를 비대면 재택 체험행사로 운영한다. 대곡박물관의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은 어린이가 직접 유적 발굴, 복원 등의 체험을 통해 지역사와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탐구 능력도 키워보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1만명 넘게 참가했다. 올해는 ‘고고학, 과거의 조각을 잇다’, ‘문화재 발굴 체험’, ‘과학으로 배우는 문화재’ 등으로 운영된다. 2월에는 ‘고고학, 과거의 조각을 잇다’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재택 체험학습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유물이 그려진 퍼즐을 맞춰보면서 발굴 이후 이뤄지는 유물 복원 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 기회를 가져본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2월 2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6~13세 어린이이며 선착순으로 200가족을 신청받아 2월 중 체험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울산대곡박물관 관계자는 “비대면 시기에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이 순항이다. 울산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을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트플랜’을 수립, 추진 중이다.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은 지난 2017년 4월 수립되어 2021년까지 5년 동안 9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6개 분야 총 23개 과제를 수행한다. 추진 결과 23개 과제 중 17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올해 나머지 6개 과제가 마무리된다. 연도별 수행 과제를 보면, 2018년에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홍수재난관리시스템 등 9개 과제, 2019년에는 농업 정보통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 등 3개 과제, 2020년에는 전기차충전 운영시스템 등 5개 과제를 완료 후 앞으로도 동일 또는 유사 과제에 대해 지속적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도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교통예측 시스템 등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을 목표로 울산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과 대규모 도시·택지·역세권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1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특별교부세 8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그 사용 목적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 현안이나 재난안전수요 등에 지원된다. 울산시가 이번에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7억원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2,000만원 등 총 8억 2,000만원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 및 설치비, 확진자 및 검체 등 이송료, 그리고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대책비의 50%는 5개 구·군에 인구수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는 전액 울주군으로 배정돼 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대여료, 소모품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울산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가금 농장에서 80건 이상, 야생 조류에서는 100건 이상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경주, 올해 1월 문경에도 발생해 울산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까지 총 4,858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울산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 경로별로 야생조류 방역취약대상인 전통시장과 기타 가금류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높아 순환감염의 원인이 되는 오리류 인근 경북 경주, 문경 발생과 관련된 역학농장 가금류 폐사와 관련된 검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증가와 관련해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예찰 검사를 매주 1회, 4개 지점에서 현재까지 총 1,010점을 검사했다. 또한 방역취약대상인 전통시장 내 토종닭 중개상인과 차량, 그리고 기타 가금류 2,308건의 검사와 분뇨처리장,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가금관련축산시설 환경검사 270건, 산란계 농장에 매월 모니터링 검사를 1,270건 실시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해 환경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차량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경북 경주 메추리농가와 문경 산란계농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해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예찰 및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지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여부를 조기에 검색하고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류 분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포함해 울산시 가금류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대비 긴급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발생 시에는 사전에 수립된 상황별 긴급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고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시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검사 대상시설 확대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검사의 ‘생태독성’검사 대상시설이 올해부터 기존 35개 업종에서 82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 전체 폐수배출시설 1,185개 업체 중 방류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100여개 업체가 검사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생태독성’ 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유해물질을 개별적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체인 ‘물벼룩’을 이용해 독성 정도를 판단하는 시험방법이다. 독성영향 지표종인 물벼룩을 배출수에 투입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치사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생태독성’ 검사대상 업체가 지난해까지는 22개였으나 올해부터는 약 100여 개로 확대된다”며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폐수 방류수의 독성여부를 생물체를 이용한 신속한 통합검사로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북구 양정동 지역의 주차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현대자동차 문화센터 부지 내 복합주차타워 건립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2월 1일 오후 3시 50분 시청 7층 상황실에서 북구 양정동 지역 주차 부족 현안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시,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북구 등 4개 기관· 기업· 단체가 참여한다. 협약서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일부를 북구청이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고 울산시와 북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며 공모 당선 시 가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북구 양정동 523-5번지 일원 자동차문화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7000㎡에 국비 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1만 3,000㎡, 주차대수 520대 규모의 복합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양정동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적 상생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