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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에 맞춰 집중 점검에 나선다.울산시는 법 개정안 시행 전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에 집중하고 이어서 시행 후 본격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단속 등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다.특히 담배소매점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또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이에 울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과 협력해 관내 담배소매점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후 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준수 사항 정착을 위해 구군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현재 공중이용시설과 실외 공공장소 등 4만 141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진료소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0일 오전 10시 울산기상대에서 ‘2026년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구군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 및 검사 역량을 높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대회에는 구군별로 1개 팀씩 참가해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지와 측량장비 운용 능력,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특히 올해 대회는 현장 관측 수행능력과 성과 작성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는 최우수팀에는 ‘울산광역시장상’과 함께 ‘2026년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출전권’ 이 부여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신뢰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예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찾아가는 인권·성인지 교육계획’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1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주요 심의사항은 올해의 자치경찰공무원상 선발계획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계획 2022년 자치경찰사무 평가계획 수정 등이다. 주요 보고사항은 2022년 현장중심 인권·성인지 교육 추진계획 2022년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점수 운영계획 2022년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종합계획 이륜차·화물차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대책 등이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첫째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의 인권·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인권·성인지 교육계획’를 수립하고 오는 4월부터 관내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둘째,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복지도시 울산’을 선도하는 자치경찰공무원 상 정립을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상 대상자를 선발해 자치경찰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셋째,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평가지표는 정책추진 노력도 우수시책·사례 협업·참여 노력도 정책 홍보 노력도 등 4개 평가항목 6개 지표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지표 타당성 등을 검토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부서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자치경찰사무 성과관리 계획’을 수정한다. 정량지표 항목 중 간담회 개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되는 단순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지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은“올해부터 성폭력·가정폭력 등 친인권 중점교육을 실시해 일선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동결된다. 울산시는 지난 2월말 울산대교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로부터 울산대교 통행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동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하버브릿지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연간 32억원 수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코로나19 발생 등 울산 전체의 지역경제 침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지난 2015년 6월 1일 개통한 이후 2017년 한차례 인상한 뒤 5년째 동결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시 경영안정자금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분에 대해 3월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기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이 올해 안에 종료되어 원금상환이 도래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만기연장 · 상환유예를 원하는 경우,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최대 1년까지이다. 또한 울산시는 거치기간이 늘어날 경우, 총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거치 연장기간을 포함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경우 ‘3년거치 1년 분할상환’에 대해서 지원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울산광역시장, 탕 쉥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장, 유종선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주민서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 실습 협약’ 체결을 위한 자리를 갖는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모집 절차를 진행해 선발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4주간 전문교육을 거친 뒤, 6개월간 유엔식량농업기구 국가사무소에 3명을 실습사원으로 파견한다. 이번 실습사원 파견 사업은 울산시가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유 플라이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유 플라이 사업은 울산지역 청년들을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에 실습사원으로 파견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제기구는 정규직 채용 시 직무 실습 등 실무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국제개발 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 플라이 사업은 울산 청년들이 국제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 이라며 “이번 유엔식량농업기구를 시작으로 파견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확대해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협력연락사무소의 탕 쉥야오 소장은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울산의 청년들이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 지진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310개소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84개소이다. 점검내용은 대피장소 및 임시주거 등 시설 지정의 적정성 및 접근성, 관리대장 마련 여부, 표지판 정비, 누리집, 재난관리업무포털 등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위치 일치 여부 등이다.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시설물 붕괴,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해 신체를 보호하고 이후 지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야외장소이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며 ‘지진 실내구호소’는 이재민주거시설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이다.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위치는 울산시청 누리집, 안전디딤돌 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하고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대피안내요원, 재해약자 대피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여름철 관내 주요 관광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대피장소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 공공기관 운영 숙박시설, 민간 숙박시설 등으로 우선 이동하되,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안내에 따르면 된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을 대비한 조그만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재난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피장소 위치와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2023년도 ’4조 원대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대선 지역공약과 국비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3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국회의원을 만나 울산시의 지역공약 및 주요 국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배려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인 권명호 의원실과 이상헌 의원실 등을 방문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공약사업을 검토 중인 인수위 관계자들도 만나 울산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나섰다. 주요 건의 사항은 지역 공약인 7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수소 이동수단 협력지구 구축, 전기추진체계 친환경선박 협력지구 조성, 대중교통 대동맥 도시철도 건설,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등이 있다. 또한, 주요 국비사업은 조선해양 탄소중립용 수출형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미래자동차 전·의장 및 전동부품 기술 전환지원, 울산 케이티엑스 역세권 산단 진입도로 개설, 해외 암모니아 활용 수소생산 설비 개발 등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인 지금이 정부 부처 및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우리 시 사업을 알려 국정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역 공약과 울산이 미래산업 수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3월 초 발생한 경북·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6,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성금은 국내 지자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조성한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마련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과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시 지원금을 보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외에 방역물품을 지원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자체의 지원과 도움으로 피해를 극복했다”며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강원 지역의 많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울산 시민 모두와 함께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3월 31일 오후 3시 이날 개관하는 동구 남목도서관 3층 프로그램실에서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동구 캠퍼스 운영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는 울산시, 동구청,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르면, 참여 기관들은 강좌 기획 및 운영, 강사 지원, 수강생 모집·관리 및 홍보, 교육장소 제공 및 관리 지원,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한다.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동구 캠퍼스’는 연중 동구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분야와 확장 가상 세계 등에 대한 ‘청소년 창작자 양성과정’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구 캠퍼스에 이어 울산이노베이션스쿨 확장을 위한 두 번째 권역별 거점이 마련됐다” 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울산에 필요한 실무 인재를 집중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은 지난 2019년부터 울산시에서 디지털 교육도시 울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형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 모형’으로써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실무역량 위주 온·오프라인 병행의 혁신 교육 시스템이다. 운영은 분야 전문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북구 캠퍼스’가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해 북구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자료과학 분야의 강좌를 운영했고 올해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 등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태광산업과 ㈜엘지화학의 합작법인 티엘케미칼 본사를 울산에 유치한데 이어 대규모 증설 투자도 이끌어냈다. 울산시와 티엘케미칼㈜은 3월 31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아크릴로니트릴 생산시설 증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티엘케미칼㈜은 울산시 관내에 아크릴로니트릴 생산시설 증설에 적극 투자해 관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울산시는 티엘케미칼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티엘케미칼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 미포산업단지 내 부지에 연간 26만 톤 규모의 아크릴로니트릴 생산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며 이번 투자로 1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진환 대표이사는 “티엘케미칼은 울산 향토기업인 태광산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엘지화학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 본사 및 생산시설을 울산에 둔 기업이다. 본사에서 생산하는 아크릴로니트릴은 태광산업과 엘지화학에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것이며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기대감과 아크릴로니트릴을 사용하는 친환경 위생 분야의 제품 등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 및 이익 창출이 기대된다. 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에 본사와 생산 시설을 두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 투자, 울산 본사’노사 민정 협력 선언 이후 울산에 합작 법인 본사를 최초로 설립한 티엘케미칼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티엘케미칼은 화학산업을 선도하는 태광산업과 엘지화학이 고부가 핵심 사업에 필요한 아크릴로니트릴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만든 합작 법인으로 석유화학 핵심사업 육성 효과와 울산이 첨단화학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크릴로니트릴은 프로필렌과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단위체로 아크릴섬유, 에이비에스 합성수지, 니트릴부타디엔라텍스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최근 코로나 19 이후 경제 성장 기대 및 아크릴로니트릴을 사용하는 가전·자동차·친환경 위생 분야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로 향후 매출 및 이익 제고가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3월 31일 오후 4시 남구 처용로 524에서 ‘울산 슬러지 자원화시설’ 최종 준공식을 개최한다. 하루 200톤을 처리하는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완공되면서 울산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슬러지를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울산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19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8월 폐수처리시설, 건조소각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 시운전을 거쳐 2022년 1월말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의 하루 평균 슬러지 처리량은 기존 소각시설 처리량 일 300톤에서 자원화시설 처리량 200톤을 더해 일 500톤으로 늘어났다. 앞서 울산시는 2011년 완공한 슬러지 소각시설 1, 2호기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에 따라 점차 하수량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슬러지 배출량이 하루 평균 370톤에 달하는 등 일 처리량 300톤을 넘어섰다. 이에 슬러지 자원화시설 추가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울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슬러지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처리량을 초과한 슬러지를 외부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발생했던 연 60억원의 예산도 절감이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처리된 슬러지 소각재는 시멘트의 원료로 재활용 돼 자원순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울산의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