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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9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시·도 통합에 따른 5·18 정신 계승 및 통합특별시 미래 비전’을 주제로 ‘5·18정신계승위원회 워크숍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시·도 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등 5·18 현안을 점검하고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시장과 송형곤 시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박상규 5·18정신계승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의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위원회 사적지소위원회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체성 통합과 케이-민주주의 정책 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통합특별법 목적에 명시된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 대동정신을 시정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인권·정의·평화의 통합도시 선언’채택 및 5·18정신의 헌법 수록 △통합된 ‘5·18기본조례’ 제정 △‘5·18정신계승위원회’의 정책 심의·조정 기구 격상 △사료 연구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5·18사료연구소’및 ‘5·18미디어센터’조속 설치 등을 제언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5·18과 전남광주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87년 체제 극복’ 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역사적 과제인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5·18정신과 함께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을 통해 경제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상규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지영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한봉철 전남5·18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김영집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임진철 직접민주주의정치박람회 상임 공동조직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이들은 통합 5·18기본조례 제정, 전남 항쟁의 주체성 복원, 5·18정신과 연계한 메가 프로젝트 등 행정통합 이후 5·18이 나아가야 할 핵심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 통합특별시가 5·18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대동정신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일이 바로 5·18 관련 자치법규의 통합”이라고 말했다.민 시장은 이어 “오월 정신이 전남광주 통합을 기점으로 더 커지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정신을 담아낼 제도의 그릇도 함께 커지고 단단해져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가 오월 역사에 굳게 발 딛고 반드시 가야할 길,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9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의 단체교섭안 잠정합의와 단식·천막농성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GGM 상생발전 및 미래전략 전담팀’을 구성해 ‘제2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이날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GGM 노사 갈등 극복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부시장은 “28일 사측의 공식적인 권고안 수용 입장에 이어 29일 노사가 단체교섭안을 잠정 합의하고 단식과 천막농성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노사 양측이 어렵게 마련한 이번 합의를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윤 부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또 권고안 수용과 교섭에 힘써준 GGM 경영진 및 교섭위원, 조정·중재 특별위원회 등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윤 부시장은 “상생형 일자리의 출발 정신을 되살리겠다”며 “GGM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기업이 손잡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출범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 노동자는 생산과 품질에 대한 책임, 공공은 주거·교육·육아 지원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토대였던 만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와 합의라는 상생형 일자리의 출발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부시장은 이어 “이번 잠정합의는 GGM의 노사관계를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남은 절차와 합의이행을 통해 가능성을 지속적인 신뢰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토대는 노동3권의 보장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담긴 사회적 약속의 이행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가 지향해야할 상생이다”고 설명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GGM이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과 고용, 노동자 생활기반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GGM 상생발전 및 미래전략 전담팀’을 구성해 제2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준비할 계획이다.전담팀은 시민주권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담당 부서와 노동·산업·경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노동·주택·재정·법무 등 관계부서가 실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또 현대자동차, GGM 경영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공공지원, 생산·고용 확대, 경영 개선 및 새로운 상생협약 마련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전담팀은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LH 매입임대 입주 지원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빛그린산단 노동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또 현대자동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안정적인 생산물량과 위탁기간, 후속 차종 배정, 2교대 전환 여건을 긴밀히 협의하고 추가 고용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의 가능성도 살핀다.주주와 노동자 모두가 신뢰하는 경영체계를 다진다.주주 및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과 고용, 노동자의 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제2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준비한다.윤 부시장은 “이제 GGM은 과거의 갈등과 상처를 딛고 경쟁력 있는 경형·전기차 생산기지로 도약해야 한다”며 “노조 측은 현장에서 높은 생산성으로 화답해주시고 사측 역시 노동을 존중하는 열린경영으로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윤 부시장은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GGM 노사갈등의 모범적 해결을 디딤돌 삼아 다가오는 삼성, SK 반도체 팹 유치 등 대규모 첨단산업 유치 과정에서도 ‘갈등을 통합과 상생으로 바꾸는 지역사회 역량’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노사갈등이 장기화하고 단식농성까지 이어지자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조정·중재 절차를 추진했다.조정·중재 후속협의 특별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 연 2700시간, 노조 사무실의 사내 제공, 정기상여금 인상 및 상생지원금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한 권고안을 마련했다.이 권고안은 10월21일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사 양측에 전달됐으며 노조에 이어 회사도 이를 수용하면서 잠정합의로 이어졌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민은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으로 118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고 차량 1대당 평균 2만8505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1월과 비교해 4만1091건 증가한 41만2776건이 신청됐고 납부액은 11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 69만3200대 기준으로 차량 10대 중 6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653억원의 70.6%를 차지한다.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는 은행금리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다가오는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이후 과세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부문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정확한 행정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정책의 적중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지향의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광주빅데이터통합플랫폼을 개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주민생활, 지역안전, 교통,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데이터는 교통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정형데이터를 제공받아 시간과 연령대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지도 이미지와 그래프를 포함한 시각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교통 이용량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 지난 2년간의 유동인구와 승하차 이용률을 분석하고 인구와 관광분야는 통신사의 통화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철도2호선 확충과 관련한 대중교통 예상수요나 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요예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분야별 데이터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집하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축적한 공공빅데이터는 행정기관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개방해 시정의 신뢰도와 민간분야의 활용성을 높인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컨설팅을 통해 창업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심층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행정안전부의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사업 등 중앙부처의 빅데이터 기반 시범과제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재구조화해 교통, 대기환경 등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부문별 시스템과 데이터를 플랫폼에 연결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공공데이터를 축적해 ‘시정의 창’으로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기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규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자 광주형 인공지능 뉴딜 추진에 연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 기반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빅데이터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과학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향한 스마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9일 시청 1층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저해 요인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 명절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오전 7시40분부터 시작한 캠페인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과 감사위원회 직원 등이 참여해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청렴 홍보물을 배부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이용섭 시장은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 없고 공정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청렴행정이 모든 행정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이번 설 명절은 전 공직자가 청렴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참여하고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권고문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컨설팅 결과와 시정혁신추진위원회의 권고문 등을 근거로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내실있게 수립·추진해 청렴도 상위권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119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중 신고폭주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 119신고접수 시스템과 경찰 등 재난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사전점검하고 근무인력 보강 및 신고접수대를 증설한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 4일간 병·의원,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상담이 하루 평균 289건으로 평소 96.5건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가능한 병·의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8일부터 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설한다. 또 전문 의료상담 인력을 평소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의료상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119는 24시간 깨어있다”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약국 안내가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서비스와 방역 등에 집중한다. 먼저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대청소를 한다. 연휴 이전과 이후에는 대청소를 하고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시가지 청소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불법투기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를 위해 설 연휴 494명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과 1183명의 가정청소 환경미화원이 특별근무를 하고 42개반 67명으로 청소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광역위생매립장과 유덕·동곡 음식물 처리시설은 설 연휴에도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폐기물 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위생·청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장애인 화장실 점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도 예방한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도 강화한다.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하수·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하하고 필요시 특별단속도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에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설 명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시가지 청소와 쓰레기 처리, 공중화장실 청결 및 방역,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독거 어르신, 보호아동, 노숙인과 같이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담요, 내복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한파경보가 발효돼 올겨울 최저기온인 영하 18.9℃를 기록한 적이 있고 최근 북극 고온현상, 적도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한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80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 지원책을 마련했다. 방한용품은 지원기관 등을 통해 설 명절 전인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겨울철 재난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 시민의 안전신고나 불편사항이 한 번의 전화접수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구 합동 대설·한파 긴급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더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겨울철 대설·한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전문 음식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설 연휴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배달앱 업소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원산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 5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미표시 7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8곳 무표시 제품 사용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4곳 등 총 32곳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업소 외부를 시트지 등으로 가려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냉장·냉동고 보관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 중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업소 상호와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상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일 송정매일시장·송정5일시장, 9일 조대 장미의 거리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용섭 시장은 첫 행선지로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광산구 송정매일시장과 송정5일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로 방문객이 급감했다”며 “소독과 발열체크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시장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 명절에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강화를 추진하고 광주 시장 전체에 일주일마다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장보기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대인시장, 양동시장 등 광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 24곳 1947면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참해주신 상인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는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표고 100m 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의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의 산지지역이 해당되며최근 무등산 자락 인근에까지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담았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 사실상 고층·고밀의 주거용 시설로 전용되어 일조·경관·교통·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정하고 하는 사항이다. 다만, 경과조치 내용이 ’조례 시행 공포 후 한달 이후에 시행한다’로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고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강화해 도시 난개발 및 도시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도시·건축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 도시·건축선언’을 했다”며 “난개발을 방지1하고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는 등 이전과 다른 회색의 아파트도시 광주가 아닌 녹색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