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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천변 인도 보행환경 개선, 전동 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 청년 리턴 정착 일자리박람회 등 시민 삶과 밀착된 31건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 여건 검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게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총회’를 개최했다.통합특별시가 지난 3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 결과, 101건이 접수됐다.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31건을 선정했다.선정된 사업은 △광주천변 인도 보행환경 개선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금당산 등산로 정비 △전동 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 지원사업 △청년 리턴 정착 일자리박람회 등 총 31건 57억원 규모다.이날 총회에서 선정된 제안사업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부서에서 재정상황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최종 결과는 통합특별시 참여예산 누리집과 주민e참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추진 완료한 시민참여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천변로 보행환경 개선 △영유아 발달 컨설팅 등 3건이 우수사업으로 의결됐다.통합특별시는 앞서 2025년 추진 사업 중 5건을 1차 우수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지난 9월 7~1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광주온’에서 시민 6249명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사업 3건을 확정했다.우수사업 시상식은 올해 말 열리는 ‘공감토론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이덕 예산총괄관은 “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시민예산위원들의 심사 숙고를 통해 사업이 선정된 만큼 더 꼼꼼히 살펴 시민제안에 행정력을 더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예산편성뿐 아니라 예산 집행,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7일 미국 미시간대학교 해처도서관 갤러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세계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그대와 온 세상이 보도록-5·18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의 시각적 지속성’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미시간대학교 남한국학센터가 공동 주최했다.토론회는 미시간대학교 연례 학술축제인 ‘민주주의 주간’ 프로그램이자, 미시간대학에서 열리는 5·18아카이브 사진전과 연계해 열렸다.이날 학술토론회에는 5·18 목격자와 현장 기록자, 해외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광주의 기억이 검열을 넘어 어떻게 기록되고 전파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 담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폭넓게 조망했다.발표는 5·18의 현장 증언과 사진 기록, 민주주의의 문화적·이론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한 데이비드 돌린저와 전 전남매일 사진기자 나경택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의 취재 경험을 전하며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목격한 헬기 사격과 시민 희생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 지휘관이 통신병에게 발포명령 여부를 재촉하는 말을 직접 들은 뒤 집단발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각각 증언했다.이솔 스토니브룩대학교 교수는 ‘1980년 광주의 사진들: 불균등한 확산과 재활성화된 사건들’발표에서 광주항쟁 사진들이 단순한 기록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정치적 사건이라고 해석했다.이 교수는 군사정권의 검열 이후 광주 사진들이 외신, 교회, 대학, 일본·독일·미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등을 경유하며 확산한 후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사진들이 반복적인 복제와 전시, 재맥락화를 거치며 물질적·정동적 힘을 갖추고 관람자들에게 응답과 실천을 요청하는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또 티에리 봉종 귀스타브 에펠대학교 교수는 광주항쟁 사진 아카이브의 세계사적 의미와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조명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현장 증언과 보도사진, 학술 연구를 결합한 이번 학술토론회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광주의 경험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5·18이 지역의 역사를 넘어 세계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민주주의의 유산임을 다시 보여줬다”며 “광주의 진실과 정신이 국제사회 속에서 더욱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기록·연구·교류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공간분석에서 지적의 좌표계가 달라 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지적·임야도를 바로 중첩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측지계인 지적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공간정보 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위치정보가 포함된 각종자료의 융합 활용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적기준점 8700점에 대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2800점을 확충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 지적기준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만3000여 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월 중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이 반복되면서 매년 많은 조사 및 정비예산이 요구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조사, 관리체계, 기준점망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의 효율증진과 매년 2억여 원의 관리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일자로 7급 공채 및 연구·지도사 등 신규 임용자 27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정 현안사업 및 코로나19 적기대응을 위해 지난 1월29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2020년 제2회 광주시 신규 공채시험 합격자들을 신규 임용 배치했다. 특히 신규 임용자 중 경력자가 다수 있어 조직 및 업무적응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선공후사’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신규자 수시인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감염병대응인력 보강을 위해 추가 시행한 제3회 공채시험 합격자들도 직무교육을 마치는 대로 3월 중순경 후속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5일까지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명절 전후 이용객들이 급증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터미널 등 취약대상 69곳은 불시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전통시장 24곳은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관계인이 주도하는 자율점검, 야간 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취약계층이 달방, 쪽방으로 이용하는 시설 112곳은 지도 방문과 안전컨설팅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인 10일부터 15일까지는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로 초기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과장은 “해마다 명절 전후에는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방화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2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설사환자의 원인병원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 연말부터 급증해 올해 둘째 주 52.3%, 셋째 주 58.5%, 넷째 주 7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 개인위생 관리가 미흡한 영유아에서 다발하며 환자 구토물이나 분변, 공기, 접촉 등 음식 외의 경로로도 감염될 수 있다. 영하의 저온에서도 생존하고 60℃에서 수 분 동안 가열해도 사멸되지 않아 생굴, 조개, 회 등 충분히 익히지 않은 수산물 섭취하는 겨울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체다. 김태순 수인성질환과장은 “2월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이 52.2%로 1년 중 가장 높은 시기다”며 “설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음식 조리 전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잔류농약 검사 후 남는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이며 5개 자치구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 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4200여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올해 상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기준에 적합한 안전 농산물 3000여 상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1년 7월 서부농수산물검사소가 설치되면서부터 매년 1500여 상자의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각화농산물검사소가 추가 개소함에 따라 지원을 확대했다.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여파로 식자재 가격이 급등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지원은 해당 시설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돼 쓰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과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 기간 시민들이 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휴인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통해 창작된 8개작 200여 편의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청 가능한 애니메이션은 브레드이발소, 쥬라기캅스 쥬라킹, 두다다쿵, 우당탕탕 아이쿠 등 광주 애니메이션 기업의 대표작들로 시 홈페이지 및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모습을 인증한 시민을 대상으로 브레드이발소 캐릭터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문화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 기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Job으로Go’ 14기에 참여할 32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진로 설계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청소년작업장 8개 분야에서 4명씩 총 32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각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관련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2월24일 1단계 ‘면접’을 시작으로 2단계 ‘맛보기워크숍’ 3단계 ‘기초기술훈련’ 4단계 ‘직장체험’ 5단계 ‘전문직업훈련기관 연계 및 취업’ 등 과정이 4개월간 진행되며 훈련수당과 직장체험수당을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2월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작업장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대부분이 노동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이 보장된 일터에서 노동을 통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016년 목공, 미디어 작업장 등 2곳을 시작으로 지난 1월 개소한 ‘Green LAB’ 카페작업장까지 총 8곳이 운영중이다. 청소년작업장은 2016년부터 281명이 참여해 상급학교로 18명이 진학하고 17명이 자격증 취득, 관련분야로 21명이 취업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와 5개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세상배움카드 지원, 검정고시 및 대학입시 지원, 급식 지원, 무료건강검진 등 청소년 자립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버려지는 빗물을 다시 이용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1일부터 3월2일까지 모집한다. ‘빗물저금통’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붕 면적 1000㎡ 미만 건축물, 건축 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 면적 5000㎡ 미만 학교이며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활용해 수돗물 사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단독주택, 어린이집 등 26곳에 1억원을 지원했다. 빗물저금통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3~4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진남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기치 않은 가뭄과 홍수가 반복돼 빗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빗물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빗물저금통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집 근처 도서관에서 편하게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상호대차서비스는 본인이 대출한 도서를 해당도서관이 아닌 광주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의미의 서비스였지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해부터는 타 도서관의 도서를 집 근처 자주 방문하는 도서관에서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시민 편의서비스로 확대했다. 확대된 상호대차서비스는 현재 시립 3관, 서구립 3관, 북구립 3관 등 총 9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참여기관을 확대 해나갈 예정이다. 타 도서관 반납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24개 공공도서관 전체에서 운영된다. 최경화 시립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반납 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한부모가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부모가족은 총 4만 6556세대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혜택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8600여 세대 2만1000여명이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조손·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당 월 5만~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과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중이다. 그동안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를 받는 세대는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정부지원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 지원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올해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이용할 경우 시간당 104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한부모가정의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용품 지원비도 연 5만4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확대했다. 설과 추석명절에는 한부모가족 600여 세대에게 각 10만원씩, 한부모시설 6곳에 각 20만~50만원씩의 명절 위문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을 운영하며 입소 가족에 대한 생활과 자립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들 시설에는 46세대 110여명의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34호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급속한 출생률 감소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이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