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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은 11일 나주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컨퍼런스’를 열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의 주제발표에는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개발원, 광주연구원, 아이오티플러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 혁신도시 발전 방향 등을 소개했다.이어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통합특별시는 카드뉴스와 혁신도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컨퍼런스 주요 내용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기관 간 협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0일 5·18정신계승위원회를 개최해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5·18 대동평화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그동안 두 사업은 관련 단체 간 사업 방향과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나 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18사적지인 제24호 5·18구묘지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된 역사적 현장이자 민주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적 추모의 공간이자 미래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또한 5·18사적지인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헌혈과 부상자 치료 등을 통해 생명을 살렸던 역사적 장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곳에5·18 대동평화관을 조성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 그리고 대동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특히 두 사업은 5·18사적지 지정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의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18민주화운동 50주년 이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3일 오후 동구 장동 소재의 청년식당에서 코로나에 지친 청춘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 행복도시락’ 제작 봉사에 나섰다. 이날 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김상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증심사 증현 주지스님,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참여해 청년들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한 도시락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동구 청년식당은 자비신행회가 올해 4년째 운영 중인 청년을 위한 무료 식당으로 정부보조 없이 회원들의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매주 수·목요일 인근 학원에서 구직과 학업활동으로 지친 청년에게 저녁밥을 무료로 제공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도시락으로 대체해 매주 수요일 1인 청년세대 30가구에 일주일분 밑반찬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이 시장은 “꿈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에 지치지 않도록 따뜻한 도시락이 한줄기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당당한 자립과 성장을 돕는 청년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귀성객과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교통시설과 버스, 택시, 지하철의 방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4일까지 4개 점검반이 버스, 택시, 지하철과 다중이용 교통시설인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광주역, 광주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실태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사항은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여부, 이용객 발열체크 현황, 지하철 및 차량내 음식섭취 금지 점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차량운행전 후 방역 여부, 운수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 방침에 따라 연휴기간 영락공원, 망월묘지공원, 5·18 국립묘지를 임시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시립 묘지 성묘객을 위한 버스운행 증편도 실시하지 않는다. 단, 명절 당일 국·시립묘지와 주변도로에 공무원, 경찰 등이 교통정리 및 주·정차를 지도·단속하고 광천터미널, 광주송정역, 말바우 시장 등에도 관계공무원 등을 배치해 교통체증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주시와 자치구의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와 시내 일원 전광판을 통해 교통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분석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료를 실시간 교통정보로 제공해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IC 진출입로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 배치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자가용 이용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청·중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장애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워킹맘 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사업’과 ‘장애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각각 4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 신청자격과 요건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보유해야 한다. 수행할 주요사업으로 ‘워킹맘 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사업’은 청·중년 여성멘토 채용·관리 작은도서관 등 운영 거점기관 선정 워킹맘 자녀 대상 학습·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장애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장애여성 구인기업 수요 조사 장애여성 직무교육 및 취업 지원 취업 후 사후 관리 등이다. 접수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시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4일부터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워킹맘 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사업과 장애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경험과 역량 있는 기관·단체가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사업수행기관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청·중년 여성멘토 40명을 채용해 워킹맘 자녀 130여명에게 학습·놀이 등을 지원하고 장애여성 17명에게는 직무교육 후 10개 기업에 취업을 알선했다. 올해도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청·중년 여성멘토와 취업지원 장애여성을 공개모집하고 시비로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일까지 광산구 119특수구조단 청사에서 구조대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승강기 멈춤 등으로 인한 구조출동은 총 832건으로 하루 평균 2.3건이 발생했으며 954명의 인원을 구조했다. 이번 훈련은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문 개방 및 인명구조를 위한 것으로 승강기 문 개방 시 유의사항, 승강기의 구조원리 등 이론 및 현장실습을 병행해 실제 상황과 같이 반복 실시하는 훈련이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전문가를 초청해 승강기 설치구조 및 작동원리 비상시 안전조치요령 비상키 사용법과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정보 확인 등 이론교육도 실시한다. 송성훈 119특수구조단장은 “겨울철에는 승강기 기계실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119에 신고한 뒤 구조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을 배출하는 환경배출업소 1846개소 가운데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자율점검업소 등을 제외한 983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에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갈수기 및 장마철에는 영산강 등 수질악화 예방차원에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시스템과 대기질 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 관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비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8개소를 점검해 총 115개 사업장에서 1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중 중대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장비 등을 활용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올해부터 우수기업인의 경우 융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19년과 2020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융자지원계획은 오는 1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하고 24일부터 3월19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한다. 한편 광주시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23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573억원을 지원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출진흥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코로나19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3월9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콩·팥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콩과 팥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엄격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콩, 나물콩, 팥 3종이다. 공급가격은 일반콩은 5㎏ 단위 1포대 당 2만8080원, 나물콩은 3만3090원, 팥은 4만8240원이다. 특히 콩은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팥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한 후 파종해야 한다. 보급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종자대금은 보급종 수령 시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총 11곳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공간분석에서 지적의 좌표계가 달라 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지적·임야도를 바로 중첩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측지계인 지적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공간정보 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위치정보가 포함된 각종자료의 융합 활용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적기준점 8700점에 대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2800점을 확충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 지적기준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만3000여 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월 중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이 반복되면서 매년 많은 조사 및 정비예산이 요구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조사, 관리체계, 기준점망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의 효율증진과 매년 2억여 원의 관리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일자로 7급 공채 및 연구·지도사 등 신규 임용자 27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정 현안사업 및 코로나19 적기대응을 위해 지난 1월29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2020년 제2회 광주시 신규 공채시험 합격자들을 신규 임용 배치했다. 특히 신규 임용자 중 경력자가 다수 있어 조직 및 업무적응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선공후사’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신규자 수시인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감염병대응인력 보강을 위해 추가 시행한 제3회 공채시험 합격자들도 직무교육을 마치는 대로 3월 중순경 후속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