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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8일 광주전통생활음악당 건립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상황과 일정을 점검했다. 광주전통생활음악당 건립사업은 광주시가 국악계 숙원이자 민선7기 공약 중 하나로 추진해온 국립광주국악원의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3월 중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날 조 부시장은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과 시기별 추진내역을 보고받은 뒤 전통생활음악당의 기본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올해 발주하는 기본계획용역을 토대로 건립 후보지와 사업규모를 정하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전통생활음악당은 광주 국악이 중심이 돼 전통 생활음악을 생산·보급·향유하는 통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광주시는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국립광주국악원유치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공감대 형성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 앞으로는 시민생활 속에서 국악문화 저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전통생활음악당 건립사업을 시민들의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국악의 본산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8일 오후 광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리집’에서 21번째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한부모 가족이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경청의 날은 이용섭 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익주 시의원, 이영훈 광산구의회의장, 박현석 광산구의회부의장,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한부모가 자립능력을 키우며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6세대 110여명의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입소 가족에 대한 생활과 자립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집’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모자시설’로 현재 모자가족 10세대 2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대 5년간 거주 가능하다. 이 시장은 이날 이곳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엄마는 “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는 풀타임 근무가 어려워 자립이 쉽지 않다”며 “거주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해 주고 퇴소 시 지원해주는 자립정착금도 현실적으로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엄마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이전에라도 자립능력을 갖춰 나가게 되면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금액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홀로 자녀를 키우며 자립 능력도 갖춰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잘 키워줘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자립정착금을 현재 5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과 2년미만 거주하더라도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입주기간 연장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등 한부모가족이 광주에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6일까지 ‘2021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광주시 소재 10인 이상 자원봉사 단체다. 활동 단체로 선정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15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공모 유형은 기후변화대응, 안부 및 안전 등 나눔과 연대의 따뜻한 광주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접수기간에 신청 서식을 작성해 광주시자원봉사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접수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발표한다. 공모와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바로 가기 : http:vcgj.net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지역 내 자원봉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열린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 스스로 실천해 가는 ‘열린정부파트너십 실행계획’ 안건을 공모한다. 열린정부파트너십은 다자간 국제 협력체로 지난 2010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국제연합 총연설을 계기로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2011년 출범됐다. 현재 78개 국가, 76개 도시 및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가입해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회원도시로 가입이 확정됐으며 이는 2016년 서울시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다. 이번 공모는 열린정부파트너십의 본격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공모로 실행계획 수립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추진과정은 시민들은 물론 회원국에 공개된다. 안건 공모 분야는 디지털 그린뉴딜 디지털 거버넌스 성 소외공동체 보호 공공서비스 전달 알 권리 등 6개로 열린정부파트너십의 핵심가치인 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와 포용성, 기술혁신을 제고할 수 있으며 광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제안이어야 한다. 실행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5개월간으로 이는 2021년 열린정부파트너십 지방정부 프로그램이 지자체장 임기 내에 실천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민소통 플랫폼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월3일까지 바로소통광주 OGP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할 1~2개 안건을 선정할 예정으로 접수된 안건은 관련부서를 통해 주제 적합성, 열린정부 가치 관련성, 민원성 제안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민권익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바로소통 ‘시민에게 묻습니다’를 통해 시민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주재희 시 혁신소통기획관은 “코로나 19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현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열린 시정 운영은 위기극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OGP 참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함께 실천하면서 시민 중심의 열린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햇빛발전소 설치에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다.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광란 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연주 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문가, 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자립도시 추진상황, 태양광 설치계획 설명회 및 ‘광주형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기술 특강을 했다. 이날 설명회 및 특강에서는 광주시내 공공 유휴부지 46개소에 7.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비롯해 2순환도로 방음터널 등을 활용한 37.66km구간에 67.3MW 규모의 햇빛발전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햇빛발전소 설치는 광주형 AI-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디지털 트윈기술은 현실의 사물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복사하는데 그치지만, ‘광주형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기술은 드론을 통한 원격 탐사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가상 설계 및 분석,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한 유지보수까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드론이 광주 상공을 비행하면서 지형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인공지능 기반 ‘태양광 패널 점검 플랫폼’에 정보를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3D 입체지도를 제작하고 열화상 정보, 연간 일사량 및 발전량 등을 분석한다. 발전량 등 분석된 정보를 활용하면 유휴지,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최적 위치와 설치가능 면적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정상 작동여부도 인공지능이 실시간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스스로 분석해 점검한다. 입체지도 위에 발전소를 가상으로 설계하면 인공지능이 투자비와 발전수익을 분석해 태양광 보급사업의 추진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수집·분석된 입체 지형정보는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관리, 재난재해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참석자들은 설명이 끝난 후 제2순환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드론으로 분석한 자료와 현장상황을 비교하며 햇빛발전소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의 그린뉴딜은 우리시의 강점인 인공지능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그린뉴딜과 차별화 된다”며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국내외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18일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5차 혁신과제를 확정해 광주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혁신추진위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광주, 청렴 1번지 광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청렴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4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인사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새로운 업무환경 조성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기본방향 28개 혁신과제다. 예산편성부터 시 직접사업과 보조금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시행하고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목표제시 및 성과측정 자가진단표 제출로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방감사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업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시민컨설팅단 운영 및 보조금 사업자를 위한 단계별 문자서비스 발송 등 소통을 통한 부조리 사전예방이 되도록 한다. 일정직급 이상 공직자 다면평가 실시, 근무평정팀과 인사담당팀의 분리, 승진예정자 인사부서 등 선호부서 배치 배제, 실국별 균형인사, 실·국 단위의 근무성적 평정 개인별 순위 공개 등 조직 내 인사문화가 개선되도록 한다.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방지를 위한 근절 대책을 수립,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사례제시를 통해 조직문화가 개선되도록 한다. 해피콜 제도를 통해 계약·보조금 등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자에 대한 불편사항 청취 등을 통한 청렴문화를 정착시킨다. 공직비리·부조리 신고시스템을 홍보하고 접근성 강화로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한다.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 내부 신규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티-멘토링제 도입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청렴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주인의식을 고취한다. 주정민 광주혁신추진위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이자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근간이 되는 시정가치로서 광주시가 이번 권고안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청렴의 시정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및 자치구 등에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소방관들이 소방호스 대신 마이크를 잡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송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부정청탁, 갑질관행 근절 등을 담은 캠페인송 ‘청렴韓 세상’을 소방청과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송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부터 작사·작곡, 노래까지 전 과정에 소방관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작사·작곡은 북부소방서 119구조대 최원일 소방교가, 노래는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정은주 소방위가 맡아 진행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후렴구는 소방관 자녀가 직접 불러 동요적인 멜로디를 곁들였다. 제작된 캠페인송은 시 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한 소방학교, 5개 소방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설정해 통화할 때마다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광주소방 유튜브채널 ‘이웃집 소방관’을 통해 캠페인송과 함께 제작과정에 대한 영상 인터뷰를 시청할 수 있다. 양영규 시 소방행정과장은 “참신하고 새로운 청렴시책이 청렴 조직문화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 중심의 다양한 시책 추진과 캠페인 전개로 대중교통 이용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광주형 대중교통 시민실천사업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광주형 대중교통 시민실천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간 주도의 대중교통 체험프로그램 운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토론회,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광주시는 3월3일까지 공고를 거쳐 대중교통과 자체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 2년간 1회 이상 교통 관련 시민 실천사업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선정된 사업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시 대중교통환승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다. 광주시는 16억5000만원을 투입해 대당 700만원씩 총 235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운행 중인 경유 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용으로 LPG 소형승합차를 신차로 구매한 경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는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200대, 전기이륜차 200대 등 총 1400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22일부터 접수받는다. 시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3248대, 전기이륜차 419대를 보급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일까지 광주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광주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43종, 화물 13종 등 16개사 56종이며 전기이륜차 대상 차종은 경형 30종, 소형 16종, 대형·기타형 13종으로 29개사 59종이다.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6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는 유형 규모별로 12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을 기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화해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의 50%, 9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지원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의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전기택시의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택시영업 특성상 운행거리가 길어 미세먼지 영향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고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한 전기차 구매율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전기이륜차는 경형의 경우 보조금의 50%, 소형은 보조금의 45%, 대형·기타형은 보조금의 40%를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했으니 구매 시 참고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리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차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