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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3일 대전테크노파크 D-station 10층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글로벌 방산기업 ‘GE Aerospace’ 와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GE Aerospace’의 절충교역 이행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협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절충교역은 해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방산물자를 구매할 때 국내 기업의 수출이나 기술협력, 부품 생산 참여 등을 연계해 국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방산·항공우주 분야 기업 90여 개사가 참석했다.‘GE Aerospace’는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기업으로 △소재 △주조 △단조 △기계가공 등 항공엔진 및 항공우주 분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소개했다.이어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며 향후 ‘GE Aerospace’ 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박종복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은 “‘GE Aerospace’ 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지역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방산기업과 지역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3일 한남대학교 서의필기념관 중회의장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협동조합 조합원과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협동조합의 날 14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함께 만드는 내일 대전 협동조합’을 주제로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온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과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대전시장 표창 5건과 한밭협동조합연합회 표창 3건이 수여됐으며 수상자들은 협동조합 운영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협동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참석자들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2025년 스타협동조합 우수기업 2곳과 2026년 협동조합 자립강화 우수기업 1곳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행사장 내 홍보·판매존에서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기념식은 협동조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전 거주 확진환자 중 19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198번째로 사망한 13316번 확진자는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일 오전 사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국비 약 6억원의 국비를 조기에 집행해 토지의 현실 경계와 불일치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 잡고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히 3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동구 신하지구 외 7개 지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5개 자치구와 책임수행기관, 민간 업체가 공정별 업무 분담방식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전시는 행정쟁송의 주된 사유인 경계 협의 및 조정금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 민원 해결사제도’를 운영하고 최근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경계 확인 서비스인 ‘경계 확인 A/S 제도’를 운영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무인 비행 장치를 활용한 항공 영상을 경계 협의에 활용했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켰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를 현장과 일치시켜 경계분쟁 등을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야 말로 토지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말하며 “민간 업체의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효과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시·도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시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기초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특화산업,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통합이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실행력이 높은 공동사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구축 및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2023년 특별지자체 설립을 목표로 한시기구인 합동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충청권 4개 지자체 연대 협력 강화를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 민관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과 미래비전 등에 대한 충청인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13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 완료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수도권에 상응하도록 키우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조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2년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결 조치는 지난달 26일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2021년도 같은 361,900원으로 동결됐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 · 의결했다.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을 포함해 25,000원이 인상되어 만3세 수납한도액 369,000원, 만4~5세 351,000원으로 증가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9,000원, 만4~5세 71,000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되어도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이외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지원자 감소로 교육기관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6,000원으로 결정됐다.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 강경아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체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에 대한 의결 사항을 지난달 27일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에서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해 2020년 전국 9위에서 6단계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지표 18개 세부항목 평가를 거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된다. 이번 평가결과 대전시는 3개 지표 모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행태와 교통안전 분야에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운전행태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율, 규정속도 준수율이 높았으며 교통안전에서는 지자체 교통안전예산 확보 노력과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통안전예산 확보 노력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이는 대전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중점 추진 중인 29개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무단횡단방지펜스, 도로 야간 조도개선, 노면색깔유도선, 교통섬 주변 고원식횡단보도 등 사업에 대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보행형태 평가에서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무단횡단 비율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구별 평가를 보면 69개 특·광역시 자치구 중 동구 5위, 유성구 18위 서구 38위, 대덕구 40위, 중구 43위 순이다. 시는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무단횡단 안하기 등 5대 안전보행 수칙 준수 운동과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연령별 교통안전교육 실시,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지역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진 결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사회구성원 자율 교통안전 실천운동을 등을 통해 교통안전 도시 조성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검사체계를 3일부터 대폭 변경한다. 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해 PCR 진단검사는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일반시민은 앞으로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선별진료소 5개소에서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다. ➀동구 보건소 ➁중구보건소 ➂서구 관저보건지소 ➃유성구 월드컵경기장 ➄대덕구보건소 ➀시청남문광장 ➁한밭운동장 ➂서구 보건소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60세 이상 의심환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종전과 같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5개 선별진료소에서만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업장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며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관리 기간을 지난달 26일부터 7일로 축소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미접종자는 10일로 유지된다. 또 오는 4일부터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시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단 검사와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재 의사회를 통해 희망 병·의원을 접수중이며 사전준비 후 이달 중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러한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 이외 대상자들에게는 일부 불편이 가중되고 진단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며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확진자 총규모 통제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환으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가족동반 시민들의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 설 연휴기간에도 정상 운영될 예정인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을 찾은 허태정 시장은 “설명절 가족과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 1,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방역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월 13일에 개장한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은 방역을 위해 출입구에 자동소독분사기를 배치했고 보호장구와 스케이트 등 대여장비 이용 후 즉시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실을 운영 중에 있다. 이어 한밭수목원을 찾은 허태정 시장은 수목원내 부대시설을 점검하고“코로나 상황속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수목원과 공원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편의시설의 방역 및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립박물관은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해 올해 첫 번째‘박물관 속 작은 전시’로 호랑이와 관련된 유물을 선정해 전시한다고 밝혔다. ‘박물관 속 작은 전시’는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있는 전시로 주요 기념일 행사와 관련된 유물 혹은 새롭게 기증·기탁 받은 새로운 유물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동물 중 하나로 한반도에는 많은 호랑이가 서식했다. 호랑이는 특유의 외형과 성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동물로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산신, 산신령 등으로 불리며 신성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영민하고 효를 아는 동물로도 알려졌다. 사나움과 강인함으로 인해 무관을 상징하는 존재로도 인식됐다. 이러한 특성과는 반대로 사람이나 키우는 가축을 공격해‘재앙’,‘두려움’의 대상이 됐으며 조선후기에는 호랑이를 양반에 비유해 어리석은 동물로 표현하는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호랑이는 우리의 언어, 복식, 의례, 설화 등에 널리 사용됐고 현재에도 많은 유물과 이야기가 남아 전해진다. 대전시립박물관에서 전시하는 호랑이 관련 유물은 작호도로 호랑이와 까치가 등장하는 그림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려지는 민화 중 하나로 '까치와 호랑이'는 산신인 호랑이가 전령인 까치로부터 신탁을 전해 받는 장면을 그림으로써 집안에 들어오는 삼재를 막는다는 전형적인 벽사개념의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작호도를 집안의 문간이나 벽에 붙여 재앙을 막고 복을 염원했다. 이외에도 호랑이 수염으로 만들어 모자에 꽂아 사용한 장식품인‘호수’, 조선시대 효도를 강조하기 위해 호랑이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담긴‘삼강행실도’, 손잡이를 호랑이 형태로 깎고 문양은 물고기무늬로 새겨 재앙을 막고 복을 기원한‘호랑이 형태 인장’, 조선후기 당상관 이상의 무관의 관복에 사용된‘쌍호흉배’등도 전시한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이번 전시는 호랑이가 우리 민족에게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 사용한 유물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활 속에 호랑이를 담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난해 “자원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건설자재를 재활용함으로써 약 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자원정보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토사·암 등의 건설자재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더불어 자원재순환을 통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자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과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등 8개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함으로써 총 116백만원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005년부터 자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03개 현장에서 토사 10,408천㎥을 재활용해 24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2015년부터는 민간분야에도 시스템을 공개해 자원 재활용에 활용하고 있다. 대전시 최진석 감사위원장은 “시 사업소, 자치구 및 대전도시공사 등 발주부서에서 착공 초기에 재활용 가능 자원을 시스템에 입력해 해당 자원이 적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민간 부분에서도 자원정보시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대전 이전 절차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은 정부대전청사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월 말까지 정책부서가 우선 이전해 새로운 대전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나머지 현업부서 등은 정부대전청사 내에 2026년 6월까지 국가기상센터를 건립해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동구와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의 40% 이상을 2023년말까지 우선 이전하기로 했다. 2025년 이후 대전역세권지구에 입주 공간을 확보해 완전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유성구에 올 연말까지 임업기술실용화센터를 건립해 일부가 우선 이전하고 신축 부지를 확보해 202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오는 9월까지 정책부서가 우선 이전하고 2026년 이후 대전역세권지구에 입주 공간을 확보해 완전 이전하게 된다. 대전시는 이전기관들에게 이전부지를 제안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으로의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은 명실상부한 기상산업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전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주요 정당의 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충청권, 타 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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