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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4월 10일 동구 삼성동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공사현장에서 화재안전조사자 및 예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방감리 완공현장 점검실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전에는 동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관련 법령과 점검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실제 완공 현장을 방문해 고난도 소방시설 점검 실무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수계설비 펌프 성능시험 기동 확인 헤드 개방시험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측정 경보설비 점검 및 단락시험 제연설비 차압 개방력 방연풍속 시험 피난 방화시설 점검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김종화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특별교육이 예방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통해 점검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오전 10시 30분, 옛 충남도청사에서 광복회 대전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됐다.이장우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대전은 독립운동 정신이 지역 곳곳에 깃든 호국보훈 도시로서 애국선열들의 뜻이 시민들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와 역사 기억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내년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축제 유치 등 대전이 과학수도의 위상을 갖추도록 힘쓸 것으로 주문했다. 이 시장은“내년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대전엑스포 개최 3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며 “대전이 가진 과학도시로써의 위상과 역량에 걸맞게 과학기술 수도를 대외적으로 선포할 기회”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시와 대덕특구가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와 대덕특구의 교류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이 지역창업으로 연결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더불어 보안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대덕특구 녹지공간을 시민과 공유하는 협력관계도 넓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진출입로 신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장대교차로 입체화 결정은 몇 달 심사숙고 끝에 매몰비용 없이 좋은 아이디어로 잘 해결한 것”이라며 “교통건설국은 경부·호남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출입로 추가 설치 등 우리시 전체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지속 발굴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이 시장은 시정 업무가 정체돼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신입 공무원이 업무에 낯설고 경험도 부족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선배 직원들이 잘 이끌어야 한다”며 “수시로 신입 직원들 업무를 돕고 역량을 키워 시민을 위한 정책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연말 국비증액 노력, 미래전략 그랜드플랜 확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철저 등 현안을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25일 이른 아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설계가 진행 중인 한밭대로를 방문 관계 공무원들과 교통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장우 시장은“한밭대로 구간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보도 일부를 셋백 차로를 최대한 확보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트램사업과 연계해 주변 공원 개선을 통한 명품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점검은 다음 달 민선 8기 트램 주요 정책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점검으로 실시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2021 회계연도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분야’성과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 대상 12개 지자체에 대해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사업관리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세부지표인 예산 집행률,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실시 여부, 외부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 성과를 위한 목표 달성도 및 정부 수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집행률 향상하고 상수원 부영양화 방지 및 오염물질 저감으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름철 취수원 조류 증식을 대비해 수중폭기시설 42기 가동 환경기초시설 조류 차단막 교체공사 및 노후 시설물을 개량 인공식물섬, 인공습지, 조류 차단막 등을 설치 운영해 조류 발생을 저감한 것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전시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며“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반려동물 정책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 현황과 양육자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에는 대전시소를 통한 온라인으로 2,874명, 대면 종이설문으로 929명이 참여해 총 3,803명의 의견이 접수됐다.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18.5%,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가 16.7%로 나타났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2마리, 반려묘 1.6마리로 조사됐으며 입양 경로는 지인이 38.7%이 가장 많았으며 동물판매업 34.9%, 동물보호시설 1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7%, ‘1년 미만’이 14.1%, ‘10년 이상’이 14.0%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월 양육비는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부담 정도는 약간 부담 또는 보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반려동물 연 의료비는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반려동물 양육자의 80.5%가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97%가 1주일에 1회 이상 산책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로 주변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보도 등을 함께 산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87.7%가 동물등록, 목줄 착용, 배변 수거 등 관련 규정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상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필요한 반려동물 시설로는 동물놀이터가 23.7%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놀이터 희망 위치는 거주지 주변 공원이 49.9%, 하천변이 16.1%로 나타났으며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가 20.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요한 시설은 동물보호센터 19.3%, 유기동물 입양센터 19.0%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입양시설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불편함은 공공장소 배변 미수거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목줄 미착용, 반려동물에 대한 부정적 시선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반려동물 지원정책으로는 공공장소 펫 에티켓 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재난 시 반려동물 위탁돌봄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정인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에 실시한 반려동물 정책욕구조사는 대전시 반려동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공론화 협의체를 거쳐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민선8기 일류경제도시 그랜드 플랜으로 산업단지 500만평을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투자청과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214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 11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의 현장실사를 받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12월 말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새로이 조성될 예정인 산업단지에는 나노반도체 에너지 우주항공 등 전략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반도체, 에너지산업 분야로 대기업의 입주를 조율 중이며 이와 관련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치기업에 대한 지역 정착, 경영 고도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징검다리로서 대전 투자청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과 같은 투자생태계 조성이 기업유치의 강력한 유인책임을 강조하며 하나금융그룹, 산업은행, 고려신용정보 등 금융기업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대전 투자청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 의향을 받아내며 투자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4일 대전시, 신한금융그룹, 충남대, 카이스트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도 대전 투자청 설립 취지에 공감하며 출자 의향을 밝혔다. 이에 대전시는 주요 민간금융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2023년에 투자청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를 일류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동참하는 모든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대전시가 비수도권 투자생태계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진행한 ‘2022 모두 하나데이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가 주최하고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후원했으며 담근 김장김치 500박스는 보육원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경찰이 경찰청에서 실시한 2022년 교통안전활동 치안성과평가에서 전국시도경찰청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교통안전활동 치안성과평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활동을 지표로 전국 시도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주요과제 사상자 감소율 교통안전 활동 노력도 등을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서 대전경찰은 전년 대비 교통사망사고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전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전지역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32.2% 감소했는데, 이러한 성과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 운영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은 지자체-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분야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분석 및 합동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31회 운영됐다. 솔루션팀의 활동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교통 사망사고 건수를 줄어들었으며 특히 솔루션팀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암행순찰차 3대를 투입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적극적으로 단속한 점도 큰 가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전경찰은 대전시로부터 약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암행순찰차를 증차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대상 시기별·테마별 교통안전교육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 약 2억원,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 약 4천만원 등 교통안전예산 확대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대전시민의 교통안전 지표가 많이 향상됐다는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져온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내년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더 많은 예산 확보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제31회 대전광역시 도시경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송영규 도시경관포럼 위원장 및 전영훈 대전시 총괄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 포럼위원, 시민,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백한열 교수는‘입체적·공간적 도시설계를 통한 도시관리, 독일 베를린의 경험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한 독일 베를린의 Planwerk 수립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베를린 도시설계에서부터 개별 건축이 실제 공간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송영규 도시경관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과거와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대전의 미래 비전과 대전만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경관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대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전체적으로 조화로우면서도 지역적 특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새로운 시각으로 도시계획, 관리, 재생에 대한 국제적 트렌드를 인식시켜 대전이 가진 자연, 역사, 문화 등의 경관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사업장을 무단폐쇄한 폐업법인으로 대전시는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해 보조금 환수액 1,028백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보조금 지원요건인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 미충족과 사업장 무단폐쇄로 '21년 5월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은 가등기담보 설정된 법인 부동산 채권 권리분석 결과, 대전시가 선순위 채권자로서 임의경매 추진시 전액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4월 법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속히 추진해 7개월만인 11월 배당이 완료되어 보조금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환수금 10억원을 전액 징수했다. 대전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 및 기타 채권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익 있는 재산의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묵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례는 보조금을 확보한 후 법인을 무단폐쇄해 징수에 어려움이 컸으나 담당공무원의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체납액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지난해 체납액 4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청 혹은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코로나19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는 간편하게 인터넷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먼저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서비스 이용 시 첨부하고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한 후 조상 정보를 입력한 뒤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구비서류 검토 후 3일 이내 처리해 민원인은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대상은 조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청 혹은 구청을 방문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대전시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을 통해 민원인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742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그중 3,925명이 13,814필지, 1,122만4천㎡의 토지를 확인했으며 이는 대전월드컵경기장 면적의 약 1,570배가 넘는 규모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