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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물가 상승 등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년 만에 경관 심의 문턱을 대폭 완화한다.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가로등 공사 등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핵심 사업에 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2015년 경관 조례 전면 개정 이후 급증한 건설 원가와 토지 보상비 등을 반영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요 내용은 도로 공사의 경우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다.다만,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량 공사는 기존과 같이 100억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유지했다.또한 조명 공사는 단순 반복적인 교체 사업의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대전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준비 및 개최 기간이 단축돼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반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을 절감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비우고 시민 편의를 더한 합리적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경관 심의의 실효성은 높이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성과 7건을 최종 선정했다.특히 이번 대회는 참여 대상을 기존 시와 자치구에서 공사·공단까지 확대해 행정 혁신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대전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총 21건의 사례가 접수됐다.이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과한 13건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합을 벌였다.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주민 모니터링단이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평가했다.그 결과 최우수상의 명예는 △전국 최초로 폐지하보도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 지역 명소로 재탄생시킨 ‘폐지하보도에 첨단 미래농업을 심다’ 사례가 차지했다.우수상은 △법적·절차적 한계를 극복해 신축 아파트 1754세대 입주 지연 위기를 해소한 ‘3단계 하수도 설치 해법으로 풀어낸 입주 대란 방지’△ 대전시 제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업 중인 ‘종이 없이 누리는 편리함, 모바일 임산부증’ 2개 사례가 각각 수상했다.장려상에는 △'전국 최초 건축물 내부 인식 디지털 트윈 소방훈련 콘텐츠 개발‘△'먹는물 공동 시설 라돈, 자체 전수조사’△'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살균 상태 시각화‘△'편리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클린하우스 설치·운영’등 4개 사례가 선정됐다.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는 향후 전국 확산과 정책 활용을 위해 적극 공유될 예정이다.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됐으며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사례들 역시 충분히 모범적인 성과”며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성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우주항공·국방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20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석해 전시회에 참여한 국내·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았다. 특히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 역량을 적극 피력하며 글로벌 기업의 대전지역 내 투자를 제안했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우주항공·방위산업 분야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으로 이번 전시회에도 50개국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시는 이번 출장을 통해 일류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글로벌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전의 우주항공·방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외 산학연 협력을 활발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호종 부시장은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해 26일부터 개최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에 참가하는 대전기업을 격려하고 무선통신, 인공지능 분야 산업육성 및 글로벌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2일 오전 10시 시청 다목적실에서 행정부시장, 관련 실·국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 3단계 ‘경계’ 단계에서 4단계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준비하는 사전 회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준비 점검, 안전취약계층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조정되면, 관내 응급의료기관 9개소의 24시간 진료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고 공공병원 5개소에 대해 진료시간 확대 권고하며 보건소 진료를 연장한다. 향후 수련병원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진료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개원의 휴진 여부를 확인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며 “대전시는 시민들이 진료를 적시에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기준 대전 지역의 전공의 72%인 38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통합방위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2024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시·구·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및 예비군 지휘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북한 정세 설명과 함께 2024년 통합방위 작전 추진 방안을 보고 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향상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신희현 한남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란 주제로 지역 통합방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안보특강을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북한의 대한민국 주적 선언과 서해상 순항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오늘 지방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고 말하며 안보 의식 고취를 강조했다. 또한 505보병여단에 정찰용 드론 2대를 기증하며 “통합방위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협조해 원활한 지역 방위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1개 유공 기관과 유공자 40명에게 대전광역시장, 육군 제32보병사단장 및 대전경찰청창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21일 입소자 피난 대책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대전 서구 소재 정신의료시설을 방문했다. 강 본부장은 이날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입소자 피난 대책 수립·소방 훈련 지도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본부장은“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신의료시설인 만큼 관계자께서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119특수대응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 119구조대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동료구조팀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신속동료구조팀은 동료 소방관 매몰·고립 사고 발생 시 위험에 처한 소방대원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훈련은 ▲열화상카메라 등 구조장비 사용 숙달 ▲라이트라인을 활용한 고립 대원 검색과 퇴출로 확보 ▲이동식 공기공급장치를 이용한 고립 대원 질식 방지 ▲고립대원 운반을 위한 배낭식 끈사용법 숙달 등 소방대원 자가 탈출 및 동료 구출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박원태 대전시 119특수대응단장은“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사고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초기 대응능력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제64주년 3·8대전민주의거 기념일을 맞이해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중구청역과 시청역 로비에서 3·8민주의거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 3·8민주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횡포와 불의에 맞서 1960년 3월 8일 대전고등학교와 3월 10일 대전상업고등학교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대규모 시위이다. 당시 대전의 학생 시위는 청주 및 수원 지역 학생 시위에 영향을 줬으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번 사진전은 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3·10민주의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등에서 후원한 자료를 토대로 3·8민주의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자료는 38민주의거 발생 배경과 결과, 학생들의 시위 및 신문기사 사진, 민주의거 정신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 등 총 32점이다. 지하철 역사 내 전시가 끝난 이후에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3·8대전민주의거 사진전’등을 개최해 학생들의 민주화 교육과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해 3·8민주의거기념관을 건립 중인데, 3·8민주의거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운동 역사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진전을 비롯해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우리시는 3·8민주의거의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함은 물론, 현재 건립 중인 기념관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민이 자긍심을 갖는 일류도시로 도약을 위해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강력한 변화를 추진중에 있는 대전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사업인 민선8기 공약이행 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선8기 공약 5대 분야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공약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별 이행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완료사업은 ‘대전음악창작소 확충’,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등 14개였다. 정상 추진 사업은 70개로 ‘대전0시축제’중앙투자심사 통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GB 조건부 해제 완료, ‘나노·반도체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착수, ‘고속도로 문화재, 대전육교’공간디자인 용역착수 등 사업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추진중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의 구체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재설계, 세수 감소 및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글로벌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38개 공약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소요 예산을 55조 6,437억원에서 36조 5,878억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시장 집무실에 디지털 공약실을 설치해 시장이 추진 상황을 실시간 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 공약 이행 자체 평가 결과를 대전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약 이행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공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전 공직자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비롯해 대전시와 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와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급여 부문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사회급여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가구원 변동, 소득·재산변동,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 공적자료를 확보해 매일 확인하는 한편기초생계수급자중 급여관리·사용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 사전차단에 나서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적자료 제공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25개 기관 94종으로 확대돼 재산변동, 국민연금, 군복무, 농지, 출입국자료, 사망, 전·출입 등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확인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장기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정된 급여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적기 확인 조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 성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대전시 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며“수급 대상자와 시설에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전국 최초 카카오톡 챗봇과 연계한‘위치기반 병·의원 및 약국 조회’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일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119긴급신고 전화의 50% 이상 되는 단순 상담 성격의 비응급 신고전화를 챗봇 및 웹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대전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발하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병·의원 및 약국정보 조회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 연동해 서비스한다. 별도의 앱이 필요 없이 카카오톡 채널만으로 위치기반의 ▲병·의원 정보조회 ▲약국 정보조회 ▲자동심장충격기정보조회 ▲응급처치 정보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 예방과 119 신고의 비응급 상담 문의 증가 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화식 대전시 119종합상황실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일류 안전도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시민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20일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119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소방본부는 19일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발생 시 단계별 조치 사항 ▲응급환자 이송 지연 대비 방안 ▲119 상담콜 폭주 대비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증원 및 장비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24시간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현장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국군대전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19응급의료 상담 신고전화 폭주를 대비해 단계별로 수보대 및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비응급환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 하며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국군대전병원 구급활동 지원 협력 등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이번 사안은 시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기에 소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비응급환자는 구급차와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지도와 병원 진료상담 안내가 필요하면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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