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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현안과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시정 5기 공약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낼 시정 비전과 5대 시정 목표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인수위는 22일 집현동 행복누림터에서 조상호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인수위가 파악한 시정 현안과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공약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19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분과별 공약 과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제3차 전체회의는 조상호 당선인이 선거 기간 제시한 공약을 인수위가 파악한 시정 현안 및 재정 여건과 대조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우선순위 등 전반적인 정합성을 점검하는 자리다.이 과정을 통해 시정 5기를 끌고 갈 공약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5기 비전과 분야별 목표, 추진과제 등을 공약 추진체계의 얼개를 마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조상호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받기에 앞서 ‘시민 효능감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수위가 세심하고 섬세하게 공약과 실현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상호 당선인은 “인수위는 시정 5기의 나침반이자 설계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특히 조상호 당선인은 시민청을 예시로 들며 인수위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제안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행정의 시각에서 실현 가능성에만 집착하면 공약 제안의 원래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시각에서 느끼는 효능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약 내실화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회의에서는 개별 분과에서 제시된 공약을 토대로 시정 5기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담고 체계 전반을 아우를 시정 5기 비전과 목표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인수위는 시정 5기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정립해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경 ‘시정 5기 운영 계획’ 이라는 형태로 최종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장군면 주민자치회가 22일부터 내년도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주민총회 사전투표를 시작한다.이번 투표에 상정된 안건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논의한 핵심 의제들로 구성됐다.세부적으로는 2027년 장군면 마을계획사업 2건과 2027년 장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건 등이다.투표는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눠 진행된다.사전투표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장군면 주민 누구나 세종시티앱을 통한 온라인 투표나 현장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주민총회 본투표는 현장 투표로만 참여 가능하며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장군면 늘품센터에서 진행된다.박종군 장군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뜻깊은 행사”며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소중한 사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굴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로 이용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익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곳은 산단이나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점용허가 부지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곳 등이다. 그간 공익사업 부지 내 주민들은 약 2∼3년 소요되는 토지 보상 전까지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행정 절차상 농지전용 협의를 끝마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규제혁신추진단 등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도 개선에 의견을 표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해 10월 이를 수용해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법안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180여 농가는 올해 안에 약 1억 8,000만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공익사업 부지가 개정안을 적용받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들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까지 시도한 시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공감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원 약 275만 3,000㎡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중심의 산단으로 조성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공예가협회 출범식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세종시의회 김효숙 · 김재형 · 이순열 의원, 세종시교육청 천범산 부교육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출범한 세종시공예가협회는 지역 공예문화 발전과 공예산업 활성화와 공예를 통한 시민 문화 향유 증진과 교육 효과 확대, 공예가 및 공예기업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설립됐다. 앞으로 협회는 세종시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반영한 지역 특화 공예상품 개발과 세종형 공예 교육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예 전시 및 체험, 공예 캠프, 공예 마켓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예문화 기반을 다지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공예 브랜드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예 레지던시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공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시공예가협회의 출범이 지역 공예산업의 성장과 공예문화 확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 공예가협회장은 “세종시 공예가들이 힘을 모아 지역 공예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예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와함께 공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물의 냉각탑 및 급수시설 등 주요 감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주로 다중이용시설과 병원·호텔·공장 등 대형건물에서 발생하고 레지오넬라 폐렴과 폰티악 열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의 따듯한 물에서 잘 번식하며 수돗물이나 증류수 내에서 수 개월간 생존할 수 있고 온수기, 에어컨의 냉각탑, 가습기, 온천, 분수 등에도 존재한다.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이 아주 작은 물 분무 입자의 형태로 공기 중에 퍼졌을 때 사람이 들이마시면 호흡기를 통해 균이 침투할 수 있다. 다만 사람간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레지오넬라증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자주 발생해 7∼8월에 검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검출이 증가하면서 올해는 벌써 25건의 검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됐고 그중 12%에 해당하는 3건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레지오넬라균은 지난 2023년 총 111건의 검사 중 15건에서 검출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9건 중 46건에서 균이 검출되며 검출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냉각탑수에 대한 균오염도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염소처리, 고온살균법, 자외선 조사, 오존처리법 등의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방은옥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과장은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물인 목욕장, 숙박시설, 의료기관 등을 통해 전파될 경우 집단감염이 이뤄질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서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각 시설 관리자께서는 레지오넬라균이 잘 서식할 수 있는 냉각탑, 저수조 등의 청소·소독을 꼭 정기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10개 읍면과 협력해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모두 737호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 등이다. 특히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사육밀도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과 효율적인 농가 운영 지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질병 발생 방지, 체계적인 농가정보 관리·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특별자치시가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라 시는 올해 고독사 위험가구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안부확인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의 핸드폰 및 전력 사용량과 앱설치를 통한 움직임 등을 분석해 집중 돌봄을 지원한다. 시는 이상징후 감지 시 인공지능안부 연락 발신과 담당공무원의 가정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119 신고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했고 매주 2∼3회 우유를 지급하면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 가구에 외출유도용 생활쿠폰을 지급해 외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복지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함께하는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관계망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의 협력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외로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시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비응급 경증환자의 응급실 쏠림 현상을 줄여 응급환자가 적시·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내 공공기관과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니터를 활용해 응급실 이용문화 공익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응급의료기관에는 홍보물과 배너를 게시할 계획이다. 캠페인 홍보영상에는 △응급실 진료순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하기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행 절대 금지 △병원선정은 구급대원에게 맡기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실 내 발생하는 폭언·폭력 등 대응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법적 보호조치, 각종 소송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응급실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이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더욱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응급실 이용자와 의료진이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응급실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청사에서 루앙프라방주 시리폰 스프한통 부주지사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우호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우호협력의향서는 지난해 10월 세종시 대표단이 루앙프라방주와 체결한 협력 합의서를 기초로 한층 강화되고 내실 있는 협력을 다지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코이카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 외에도 보건, 문화, 관광,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루앙프라방주와 상호 경제적 연계성이 강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제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가치를 나누며 호혜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라오스 방문 기간 루앙프라방주뿐만 아니라 라오스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난 1일 라오스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기획투자부를 방문해 펫 폼피학 장관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현재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에 추진 중인 창업 지원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계획과 비전을 나눴다. 특히 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3월 31일∼4월 4일까지 라오스 출장 동안 국제기구와 개발협력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워크숍·세미나 등을 통해 사업 성과 등을 점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 미래 5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 내 전담 체계가 완성되고 1분기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당면 업무를 착실하고 알차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공무원들이 새봄을 맞아 열린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이 말한 세종시 미래 5대 비전은 행정수도, 한글문화도시, 정원도시, 박물관도시, 혁신산업도시 등으로 그는 5대 비전을 중심으로 2025년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정원도시과와 한글문화도시과 등 시청 내 행정 전담 체계를 갖췄으며 5대 비전 실현을 위한 실국별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 가운데서도 한글문화글로벌센터와 한글박물관 분원의 조치원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지난 1분기 시정 성과 중에서도 한글문화도시 분야에서 성과가 뚜렷했다고 역설했다. 한글문화글로벌센터는 한글을 가르치고 보급·확산하기 위한 시설로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 유치를 사실상 확정 지었다. 다만, 세종시 내 한글문화글로벌센터가 들어설 구체적인 입지와 입주기관, 국비예산 지원 규모,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가 더 필요한 상태다. 한글박물관은 지난 2월 서울 용산 박물관 본원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복구하는 데 3년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상태로 세종시는 유물을 전시·보관할 공간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1분기에는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 발족을 비롯해 소정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장군면 리조트형 골프장 건설, 공실상가 활용 데이터센터 건립 협약 등 성과가 두드러진다. 최민호 시장은 “시정 여러 분야에 걸쳐 지난 1분기, 3개월 안에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감성현수막 문구처럼 찬바람을 이겨낸 여러분들이 따뜻한 봄을 만끽하는 첫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서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경색되고 있으나 각종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다양한 실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정치권이 얼어붙어 있지만 물밑에서 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얼음 아래로 냇물 흐르는 것처럼 행정수도 논의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지역에서 산불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되 새봄을 맞아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두운 사회 분위기를 화사하게 변모시키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산불로 전 국민이 심정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온 시민이 따뜻한 봄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4월부터 시작되는 각종 축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미래 5대 비전을 중심으로 착실히, 적극적으로 알차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시한 비전이 하나씩 실천되어 나갈 때 시민들께서도 그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 아들 병원비를 찾아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리업체 엔백㈜과 소각시설 운영업체 계룡건설산업에 세종시장상이 수여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도담동 자율방재단이 지난 31일 원수산 일대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했다. 이날 도담동 자율방재단 13명과 자율방재단 연합회 양길수 회장, 이기숙 도담동장 등은 원수산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림 보호 구역에 산불 예방 현수막 10개를 각각 설치했다. 특히 앞으로도 건조한 봄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이기숙 도담동장은 “자율방재단과 함께 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연서면이 1일 고복자연공원에서 봄철 우리마을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오는 5∼6일 열리는 ‘제4회 세종-연서 봄이 왔나봄’ 축제를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연서면 이장협의회, 연서면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연서면위원회, 연서면 새마을남녀협의회, 연서면자율방재단, 한국자유총연맹연서면위원회 등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연서면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재현 연서면장은 “깨끗한 연서 만들기를 위해 협조해 주신 사회·기관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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