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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1시 부산시티호텔에서 지역 원전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선점을 위한 2026년 SMR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산시가 건립 중인 ‘소형모듈원자로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하고 부산테크노파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사)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 원전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이끌고 있다.세미나에서는 지역 원전기자재 기업들의 소형모듈원자로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4개의 전문가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유상욱 팀장]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소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서정 박사] 지역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파운드리 구축 전략 제시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 양준석 박사] 차세대 제조 기술인 디지털 트윈 공정에서 중소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가상 원자로 기술의 중요성 강의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시홍 부장] 현장에서 느끼는 제조 기술의 변화상과 실제 기업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지침 등을 순서대로 강연한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원전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중소 중견 원전기자재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자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세미나의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가 가능하다.또한 행사장 내 무료주차가 지원된다.당일 참가 및 행사 관련 문의는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또는 시 원자력안전과로 연락하면 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소형모듈원자로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며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과 효율성이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급변하는 원전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소형모듈원자로 보조기기 제작기술을 확보하고 신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형준 시장은 “소형모듈원자로은 미래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우리 지역 원전 기업들이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부산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의 현장 활용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여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제작했으며 구군 경찰청 검찰청 법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등 총 74곳에 배부를 완료했다.로드맵은 피해 발생 초기 대응부터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현장 실무자와 피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여성폭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유형별로 피해 발생 이후 대응 방법과 지원절차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 상담지원 시설보호 주거지원 의료 심리치료지원 법률지원 신변보호 수사지원 형사절차상보호 경제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고소장 작성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정보가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시는 이번 로드맵 활용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홍보를 확대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로드맵 활용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력과 실질적인 정보 활용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은 시청 2층 행복민원실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상담소 시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이 증가하고 폭력 유형 또한 복합 다변화되면서 하나의 사건에 여러 유형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고난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1호를 금정구 남산동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전복합타운'은 1인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안전복합타운' 1호는 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조성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 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 △디밍 센서 조명 등 방범 시설을 설치·개보수하고 밝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조성을 위해 △시는 사업 계획 수립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건물 매입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찰청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근 1인가구 원룸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안심 원룸을 인증하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건물 사이 공간 및 기둥 방식 구조, 외부 노출 가스 배관 등 1인가구 원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청과 1인가구 원룸별 상담을 진행해 70여 개의 원룸이 금정경찰서로부터 안심원룸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원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90.4점의 높은 평균 만족도를 보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원룸 인증 지원’은 소규모 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감시카메라, 공용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등 시설 일부를 자부담 설치하면, △시가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하고 △부산경찰청은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하고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하는 사업이다. 한편 시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 대상지인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근에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2호를 올해 말까지 조성 완료해, 1인가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금정구 남산동·장전동 이외에도 대상지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안전복합타운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어제 오후 2시 30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교육실에서 2개 기관과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기관은 시, ㈜삼성물산 에버랜드 동물원, 조류생태환경연구소다. 협약식에는 서진원 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 박희천 조류생태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세 기관은 이날 멸종위기종의 번식 및 보전, 생태계 복원 등의 연구·교육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큰고니의 번식, 사육, 서식지 관리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시설과 기술자료 등을 공동 활용하며 연구·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서진원 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해 멸종위기종 보전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한 달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노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 연계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며 “우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급식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 거주 청년 누구나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착순 5천 명에게 지원하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9세 청년에게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는 중복지원 되지 않기 때문에, 2005년 출생자는 인터파크나 예스24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청년이 1만원만 내면 최대 11만원 상당의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관람비 지원 사업이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동백전 앱의 정책자금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신청부터 공연 예매까지 모든 과정이 동백전 앱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 시작 전에 동백전 앱 설치 및 가입이 완료돼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예매 시 부산은행 동백전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8월 전까지 본인 명의의 부산은행 동백전 카드 발급 및 충전금 충전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된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시에서 지정한 공연에만 사용 가능하다. 공연 목록과 일정 등은 7월 1일 대상자 선정 후 8월 중에 동백전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뮤지컬 ‘영웅’, 오페라 ‘나비부인’, ‘캔들라이트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 청년지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정은 시 청년산학정책관은 “부산 청년 삶의 전반적인 파악을 위한 '부산청년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문화 여가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유 중 비용 부담이 평균 60퍼센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부산 청년들이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부산 청년이 문화예술을 보다 더 가깝게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오늘 오후 1시 30분 경남도청 2층 중앙회의실에서 ‘부울경정책협의회 제4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조정회의는 지난 3월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후속 추진상황과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논의 등 부울경 초광역 협력 증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8월과 올해 2월 제1~3차 조정회의에 이은 이번 회의에는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 △부울경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부울경 협력사업 국비확보 방안 심의 등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월에 시도지사가 공동 발표한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후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비대응단을 운영해 경제동맹 출범 2년 차를 맞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선임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부울경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부울경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지방시대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부울경은 경제동맹을 통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오후 1시 40분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상황실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방시대 활성화 기조에 두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통 및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에코델타시티 및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및 시 전략적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두 기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부산에코델타시티 트램 등 광역교통 편의 증진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부산시 맑은 물 공급 관련 협력사업 낙동강하구 글로벌 생태관광 활성화 ❻부산시 전략적 정책사업에 따른 협조 및 지원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은 협력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세부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사업법인 연내 설립 및 출자자간 협력 강화 △에코델타시티 내 간선급행버스 구간을 트램으로 변경 추진 △국토부 그린벨트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으로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부산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모색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자문 △맥도그린시티를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추진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에코델타시티 내 이주자 택지 조성을 검토하는 방안과 동부산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의 세계적 수준의 물관리 기술과 첨단 미래도시기술을 도입해 부산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비롯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시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등에 따른 협조 및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개발, 산업, 관광, 문화 등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부산시정에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시와의 전략적 협력 과제들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와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만 13세~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백패스'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백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등록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9만원까지 초과 사용액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청소년 동백패스'는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감안해 월 2만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5만원까지 초과 사용액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준다. 이로써 시 청소년 15만 5천여명이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청소년 동백패스' 도입으로 모든 연령대의 부산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에 이어 모든 연령의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 동백패스 시행과 10월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대중교통요금 환급 및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만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으로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청소년 동백패스'는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를 발급받고 동백패스 가입 및 청소년 등록 후 교통 요금을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는 동백전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3세 청소년은 본인 단독으로 카드 신청 및 발급이 불가하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동백전 선불교통카드 발급 이후 동백패스 가입은 필수사항으로 만 13세는 부산은행 영업점, 만 14세 이상은 동백전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생년월일 등록은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교통카드 충전앱인 ‘이즐충전소’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의 생년월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성인 요금을 지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동백패스 환급 적용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통요금 충전은 다른 선불교통카드와 동일하게 편의점이나 도시철도역, 교통카드 충전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을 통해 지속적인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로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 지역사회 내 헌혈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혈액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추진협의회’에는 시,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육군53사단,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교통공사, 부산혈액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여기관은 올해 상반기 기관별 헌혈사업을 소개하고 하반기 헌혈사업 활성화 방안과 헌혈자 예우 증진 방안 등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단체 헌혈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해 헌혈 활성화와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오고 있다. 2022년부터는 참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100회 헌혈자와 헌혈 재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지역사회의 도움과 협력 없이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이루기 어려운 만큼, 이번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혈 기부문화 확산 등에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며 “우리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내일부터 28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등 4개 경기장에서 ‘2024년 부산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의 발굴·육성을 위해 매년 개최돼오고 있으며 대회를 통해 전국대회 참가 대표를 선발한다. 올해 29회를 맞는 부산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산지부가 주관한다. 올해 대회는 17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총 22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종목은 가구 제작, 화훼 장식, 안마, 그림 등 총 22개 종목으로 정규 16개, 시범 3개, 레저 및 생활 기술 3개다. 직종별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 시험이 2년간 면제되며 종목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개최된다. 대회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산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회식은 대회 첫날인 내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시 행정부시장,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는 선수 대표들의 선서 △경기 개시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우리시도 일하는 장애인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갖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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