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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부산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위원회는 2022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10개 자치구에서 총 277개 팀을 운영했다.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동구, 연제구, 사하구 지난해에는 총 1만 3천514회 순찰을 실시해 주취자 신고 등 112 신고 19건 신호등 고장 도로 파손 등 120 신고 248건 등 총 267건의 생활 위험 요소를 발굴 신고했으며 경찰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 순찰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반려 문화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미운영 6개 자치구 군을 추가해 부산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자치구 군의 지역 내 합동 순찰과 경찰관서 및 방범 협력단체와 연계한 합동 순찰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역 안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6개 자치구 군에 거주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참가자를 신규 모집한다.신청은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김철준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 치안 활동으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산 전역 확대 시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 치안 활동의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다”며 “반려견 순찰대가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시청사 외벽에 게시할 ‘부산문화글판’여름편 문안을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부산문화글판’은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시민이 제안한 계절 문구를 시청사 외벽에 게시해 시민과 소통하며 도심 속 문화적 정서를 확산하고 있다.부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희망 사랑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한글 자수 25자 이하 문안이면 된다.공모 문안은 본인 창작 문안 또는 문학 작품 등에서 발췌한 문안을 제출할 수 있다.응모는 시 누리집 ‘행사 모집’ 신청란을 통해 가능하다.또한, 게시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단, 발췌 문안 제출 시에는 출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당선작과 가작은 부산작가회의와 시 미래디자인본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당선작은 디자인 작업을 마친 후 오는 6월 초부터 시청사 외벽에 게시해 2026년 새 여름을 맞이할 예정이다.당선작에는 50만원 상당 가작 6점에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각각 부상으로 주어진다.문정주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부산문화글판‘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부산 시민들의 생각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심 속 소통의 공간이다”며 “이번 여름편 문안 공모를 통해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는 활기찬 도심의 변화를 시 풍경에 물들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 2026년 부산문화글판 문안 공모 공모개요 2026년 4월 8일 ~ 4. 22. 부산시청사 외벽에 게시할 부산문화글판 문안 - 한글 자수 25자 이하의 본인 창작, 문학 작품 등 발췌 문안으로 시민에게 희망, 사랑,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 주는 문안 발췌의 경우 반드시 출전 명기 부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 중 하나만 선택 신청 홈페이지 신청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산민원120’ 시민참여’행사 모집신청 h 공모신청서 작성 E-mail 접수 leesu107 korea.kr 공모신청서 작성 우편접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도시공공디자인과 부산문화글판 담당자 앞 인터넷 및 우편 접수 응모신청서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2026년 부산문화글판 게시기간: 2026년 6월 ~ 2026년 8월 게시장소: 부산광역시청사 동쪽 외벽 게시내용: 2026년 부산문화글판 여름편으로 최종 당선된 문안을 디자인해 게시 심사 및 시상 부산작가회의 심사 및 미래디자인본부 2026년 5월중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작 개별 통지 7명 총 8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당선작 1명: 50만원 상당 상품권 - 가 작 6명: 각 5만원 상당 상품권 발췌 및 인용 문안은 원작자의 사용 동의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 유의사항 - 1인 3작품 까지 응모 가능한다.다수인이 동일한 문안으로 응모 시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저작재산권에 대한 우선협상권은 부산광역시에 있다.단, 시상금 수령 시에는 부산광역시가 홍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작의 문안을 활용할 수 있다.발췌 문안 응모 시 출전을 밝히지 않은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상금은 환수 조치되며 저작권 등 원작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이전 부산문화글판으로 게시된 당선 문안 또는 타글판에 사용된 당선 문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4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심사를 통해 우수디자인 34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 가능한 부산의 가치를 공공디자인으로 향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선도하는 부산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공간 △건축물 △시설물 △시각이미지 등 공공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 총 114점이 접수됐으며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부에서는 대상 등 16점 △학생부에서는 최우수상 등 18점이 최종 선정됐다. 일반부 대상은 '시선과 공감의 여정'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공간을 디자인해, 바다의 조차에 따라 다양한 외관의 형태를 감상할 수 있고 부모와 아이들이 해양 생물 관찰과 촉감놀이를 통해 교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공간을 창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생부 최우수상은 'A healthy+ bus stop' 작품이다. 이 작품은 버스정류장에 운동기구와 의료기기,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환경을 지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34점의 작품은 오는 10월 24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디자인페스티벌' 행사장 내 부산 공공디자인 홍보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선정작을 담은 작품집을 연내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김유진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매년 우수하고 참신한 디자인들이 발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격있는 디자인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 곳곳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세요”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오늘 '긍정양육'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긍정양육’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의 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와 ‘아동학대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회공헌위원회 마티아스 바이틀 의장의 제안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하윤수 시교육감을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은 “아동을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응원하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온천천 인공폭포 일원에서 ‘제6회 부산도시농업 어울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도시농업 전시·체험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부산 도시 농업인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동래구가 공동 주최, 부산도시농업연합회가 주관한다. 올해 행사에는 시, 구·군, 도시농업단체, 관련 업체 등 4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텃밭 가꾸는 도시, 살고 싶은 부산'을 주제로 △개막행사 △전시마당 △어울마당 △체험마당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행사’는 동래학춤과 풍물패 공연, ‘2024년도 시민텃밭 왕’, ‘도시농업 우수 체험수기’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전시마당’에는 신화환 전시, 도시텃논 및 도시농업 홍보, 꿈틀 어린이 텃밭 홍보, 올바른 식생활 홍보와 함께 특이한 농산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어울마당’에서는 채소 종자와 유용 미생물군발효제 나눔, 우수농산물 나눔, 유제류 나눔, 동래구 자매결연 지자체인 경남 하동군과 전북 고창군, 경남 의령군의 우수농산물 직거래, 오래된 화분 분갈이 지원,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저렴한 화훼 판매, 포토존 운영 등이 진행된다. ‘체험마당’에서는 시에서 조성한 텃논 벼 탈곡 및 탈곡기, 전통 농기구인 지게, 떡메치기, 한궁 및 친환경 생활용품 체험을 비롯해 꽃차 만들기, 송편 등 전통 음식 만들기,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무료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시농업에 대한 가치와 기능, 매력을 극대화해 새로운 도시농업 추진모델을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농업은 도시지역 유휴지, 옥상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여가활동으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에너지절감, 지역공동체 형성, 개인 식생활 개선, 정서 함양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경로의 달 기념행사로 ‘제21회 한마음경로대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하고 시가 후원한다. '한마음경로대잔치'는 노인복지시설 중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합의 장으로 노후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시설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해 어르신 공경과 참된 이웃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과 가족, 시설 종사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사물놀이 △개막식 △유공자 시상 △입소 어르신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오늘의 부산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부산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부산 전역에서 열린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이 예술관계자와 시민의 큰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비팜'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해외산업관계자의 참여와 관람객 수 증가, 지역 작품의 해외 초청 성과 등을 통해 국내 대표 축제형 공연유통마켓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외 300여명의 공연산업관계자와 7백여명의 예술단체, 시민 등 5만여명이 참여했고 무용·음악·연극·코미디·거리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작품을 선보이며 공연의 유통과 다양한 공연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7백여명의 공연산업관계자, 예술인, 시민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몽펠리에 오페라극장 발레리 슈발리에 총감독의 축사와 이종호 비팜 예술감독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개막선언과 함께 세계 아트 서커스의 화제작 ‘라 갈르리’ 공연이 펼쳐지며 ‘비팜’의 시작을 알렸다. '공연유통' 중점으로 구성된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총 200개 작품은 공연예술산업 관계자에게는 유통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공연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비팜 예술감독단에서 엄선한 공식 초청작, 미래의 공연작품을 발견하는 도전의 무대인 비팜 넥스트스테이지, 10월 5일 6일 양일간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진 거리예술공연, 비팜과 연계한 부산국제춤마켓, 작강연극제, 부산원먼스페스티벌 등 링크작품을 포함한 200편 내외의 작품이 부산 곳곳에서 다양하게 진행됐다. 공식 초청작의 경우, 해외 유통에 유망한 완성도가 높고 관객들도 쉽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으로 준비해, 시민 관람객들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물이 많았고 부산에서 한꺼번에 다양한 우수한 공연물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또한 공식 초청 전막 작품인 비팜 프로젝트 밴드의 ‘두 팔을 벌려서’ 와 폐막작 ‘고르니슈트’는 지역 예술가와 해외 공연단체와의 협업 작품으로 준비해 ‘비팜’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공연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한, 작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공연산업관계자와 예술가, 예술단체 간 473회의 일대일간담회가 성사됐고 부산작품인 '일장춘몽'을 비롯한 다수의 작품이 해외 공연마켓에 초청 제안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국내외 공연산업관계자와 예술가가 작품에 대해 15분 동안 밀도 있게 대화하는 ‘비팜 데이트’에서는 4일간 58개 예술단체가 참여해 473회의 미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산작품인 ‘일장춘몽’ 작품이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에 초청 제안을 받았고 ‘룸메이트’ 작품은 영국과 대본 면허 계약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작품에 대해 많은 해외 공연산업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여 공연예술 유통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비팜 나이트’ 와 46개 단체가 참여한 ‘비팜 부스’ 운영으로 국내외 공연산업관계자와 교류하고 작품 홍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국내외 공연산업관계자가 참여하는 '비팜 세미나'와 '비팜 오픈토크'에서는 공연예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안, 글로벌 네트워크 교류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4일간 4회에 걸쳐 진행된 ‘비팜 세마나’에서는 로랑 도밍고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 공동대표, 사라 도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관계자 등 13명의 발제자가 참가해 △‘공연예술마켓의 현재와 미래 :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안’ △‘기술 확장과 기후 변화 속, 영국의 지역 예술가 역량 개발부터 해외 투어/협력 사례’ △‘중남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장 및 교류 전략’ △‘아시아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장 및 교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각 발제 이후에는 ‘델리게이션 피칭’ 이 이어졌으며 축제 소개, 문화교류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발표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비팜 오픈토크’에서는 연극 장르에 집중해 실질적인 공연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10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비팜 조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문화회관 중앙광장에서 거리공연, 공연예술 체험, 포토존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조성래 건축가의 작품 ‘풍정의 마당’은 ‘비팜 조인’ 거리공연의 관람석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포토존으로 역할을 해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페스티벌 시월’ 행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벡스코 야외광장에 비팜 홍보를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페스티벌 시월과 연계한 통합 패스권을 발매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비팜'의 성공 개최는 부산의 공연예술 생태계가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비팜'이 아시아 대표 공연유통마켓으로 발전하도록 내년에는 더욱 내실을 다져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민선 8기 공약의 이행현황과 조정안에 대해 정책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2기 시민배심원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은 정책수요자가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정책, 국비 확보 등 변화된 요소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는 지난해 민선 8기 처음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했다. 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박형준 시장이 배심원단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공약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시는 지난 9월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총 3회의 회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과 전화 면접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됐으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8세 이상의 시민 50명으로 구성됐다. △ ‘1차 회의’에서는 시민배심원 위촉, 공약과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이해 교육, 분임 구성, 조정안건 선정 △ ‘2차 회의’에서는 공약에 대한 종합 설명과 질의응답 △ ‘3차 회의’는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토의로 진행된다. 시민배심원단 운영 결과에 따른 공약 조정안에 대한 변경 승인과 권고안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 공약 실천계획서 및 관리방안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약 이행현황은 시 누리집을 통해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한편 민선 8기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15분 도시 정책 등 6대 도시 목표, 10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는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4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 행복과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공약 이행 과정에서 배심원들께 의견을 묻고 반영해 나가겠다”며 “부산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백색소음기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었다. '가' 업소는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줄기세포 30퍼센트 앰플, 주름수 감소, 주름범위 감소, 주름길이 감소,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효과, 미백' 등의 표현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나' 업소는 00크림을 판매하면서 '가장 어린세포 인체제대혈세포, 인체제대혈줄기세포 10만피피엠, 줄기세포 크림, 염증 억제, 염증 완화' 등으로 광고해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가 피부 염증 완화,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다' 업소는 00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26개 이상의 염증 억제 성분, 강력한 피부재생효과, 면역력,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로 광고해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라' 업소는 수입 백색소음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해결, 불면증 완화, 귀를 맴도는 이명 증상에 추천, 이명감소 효과' 등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광고 또는 표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생활필수품인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 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낙동강하구에 위치하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원 면적은 558만 제곱미터로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을 합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이다. 또한 이곳은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월동, 번식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며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의 보고다. 시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낙동강하구 공원의 하천부지에 공원을 결정하는 등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시역내 조성된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이 23.5퍼센트 증가하게 됐으며 조성이 완료된 맥도생태공원과 을숙도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조성 비용 5,192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공원녹지법으로 해당 도시공원의 자연을 보존하며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조성된 전체 공원의 면적은 23.73제곱킬로미터에서 29.31제곱킬로미터로 5.58제곱킬로미터가 증가했다. 1인당 공원면적은 7.21제곱미터에서 8.90제곱미터로 증가했다. 공원을 조성할 시 소요 비용은 5,583,747㎡×93,000원/㎡인 5,192억원으로 산출된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부 고시 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 및 복원 △제1호 국가 도시공원의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의 질적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의 지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 면적 30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 관리 조직의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의 지정 요건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지자체의 전체 소유권 확보, 기준 면적 등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낙동강하구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낙동강하구 공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업 밀착지원으로 기업애로 발굴과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박형준 시장은 제1호 원스톱기업지원 전담책임관으로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르노코리아는 신차출시에 맞춰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현 르노 삼성대로에 명예도로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시에 기업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시는 강서구에 직접 기업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강서구·르노와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명예도로명 '르노대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도로명 표지판 설치 장소, 디자인, 개수 등은 향후 강서구와 협의한 후 설치·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 외에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 중이며 △미래차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공장 유휴 부지 내 전기차 부품회사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등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르노코리아 외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장 3곳에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신속한 투자계획 실현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오리엔탈정공의 연구개발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한 결과 입주계약 체결 기간을 최소화했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부지계약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부지계약 이후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에코델타시티 내 건축 지침을 사전 안내했다. 또한, 사회가치경영 상생경영 지원사업 참여 영문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해외수출 판로 확보 지원 등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전력반도체 기업인 ㈜아이큐랩의 부산공장 신축과 관련해 기장군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한 바 있으며 △㈜금양의 이차전지 생산공장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기·수도 공급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밀착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부산에 대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 아동도서 지원을 위한 바이오스마트그룹의 도서 기증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박혜린 바이오스마트그룹 회장, 조윤성 ㈜시공사 대표이사, 심영섭 ㈜티씨머티리얼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바이오스마트그룹은 시공주니어 아동도서 598종, 5천 권을 기증한다. 기증된 도서는 들락날락 6곳에 배부되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스마트그룹은 1971년에 설립되어 스마트솔루션, 에너지, 생명, 문화콘텐츠 분야에 12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한편 부산의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부산 전역에 63곳이 개관해 운영 중이며 현재 41곳이 조성 중이다. 시는 이번 도서 기증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들락날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들락날락 시설별 현황 및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들락날락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바이오스마트그룹의 아동도서 기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한 책의 나눔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투자이자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들락날락'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기부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시도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교육과 문화적 자원이 아이들에게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