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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실무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인천광역시는 17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와 군·구 담당 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자리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학교 등 현장에서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작업 중 안전표지 강화, 정기 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수칙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노동환경과 직결된 휴게·위생시설 확충, 야간작업 관리체계 정비, 기상 악화 시 작업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군·구는 향후 대행업체 평가 및 계약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 개선 지표들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관리 체계도 손질한다.혼합 폐기물과 비규격 봉투 반입, 현장 질서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구의 현장 책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유됐다.최명환 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현장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한층 더 단단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지역 물류산업의 현장 성과를 기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물류 혁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행사가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힘써온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최근 급변하는 인공지능 전환 흐름에 발맞춘 실질적인 물류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순으로 이어졌다.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물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물류발전대상’ 시상이 진행됐다.기업부문 본상은 인천내항부두운영 주식회사, 특별상은 주식회사 로비고스가 차지했으며 개인부문 본상은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 특별상은 주식회사 트랜스올 신윤선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어진 2부 정책 콘퍼런스는 “인천 물류 인공지능 전환 : 피지컬인공지능과 에이전틱인공지능, 어떻게 인천 산업에 내재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기조강연에서는 업계 선도 기업들의 구체적인 비전이 다뤄졌다.현대글로비스가 ‘피지컬인공지능: 물류 자동화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강단에 올랐고 이어 LX판토스가 ‘에이전틱인공지능: 지능형 물류 솔루션 동향’을 발표하며 로봇과 데이터 기반의 물류 운영 혁신 전략을 짚어냈다.송상화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술 변화를 지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토론자들은 지역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실증사업 확대,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첨단 기술 도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박찬대 시장은 “물류 인공지능 기술의 지역 기업 및 산업 현장 접목이 중요한 과제”며 “이를 위해 물류 인공지능 전환융합원 설립을 추진해 연구·실증·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도 함께 이끌어내 인천을 물류 인공지능 리빙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가 추가 시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어려운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지급액이 증액됐으며 직불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65세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 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 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 허용 어획량,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TAC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종별로 톤당 27~ 62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위반을 할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 지급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현실세계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대상 지역으로 인천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관련기술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XR 생태계 공동구축과 XR혁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인천지역에 2년 동안 80억을 투자하고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1년을 더 투자하는 사업이다. 현실세계 XR 메타버스 : 현실세계와 동일한 크기의 디지털 가상공간 구축, 가상공간에 축척된 정보를 XR기술을 활용해 현실세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관광·쇼핑·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확장 현실 플랫폼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실감나게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의사결정과 생산성 혁신을 견인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신사업으로 XR 메타버스를 주목, 핵심인프라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 이를 활용한 XR 서비스 플랫폼 선점을 경쟁중이다. 구글이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가운데, 페이스북, 애플 등도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결합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국내 포털·통신 사업자도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 기 구축된 검색정보·SNS 데이터를 결합한 XR기반 도시정보·관광·쇼핑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과기부가 대-중소 기업이 참여하는 XR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 XR 생태계 공동구축과 XR 혁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XR 메타버스 인천프로젝트’를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추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인천공항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송도, 개항장 등 인천시의 관광·쇼핑·비지니스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데이터와 XR 메타버스 기술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협업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실질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도시 인천구축과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의 활용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 디지털트윈 관련 인프라를 공유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축되는 XR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을 관광분야에서 쇼핑·재난·교통·환경 등 스마트도시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인천시는 디지털트윈과 관련해 2019년 3차원 디지털가상도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디지털트윈 확장과 인천형 GIS데이터댐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XR 메타버스 인천프로젝트’는 ‘3차원 XR 공간정보’데이터인프라 구축 위치기반 XR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XR 메타버스 통합·오픈 플랫폼 구축 고품질 XR서비스를 위한 5G MEC기반 네트워크 환경 구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전용 디바이스 개발까지‘공간정보 +‘CPND’가치사슬 통합 패키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디지털도시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대상지 선정에 노력해온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인천공항공사와 잘 협업해 대한민국 기술력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인천이 XR 메타버스의 성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인천시 차원의 XR 메타버스 TFT을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년간의 퇴비부숙도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의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의 농가는 연 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배출시설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농가는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면 약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그 중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안에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조영덕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퇴비화 기준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되고 밀키트와 같은 새로운 식품유형이 소비되는 변화에 대응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료 축산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에는 소·돼지 도축장 1개소와 가금류 도축장 1개소, 집유업 1개소를 비롯해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보관업·운반업 등 총 4,579개의 축산물 관련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430여개의 축산농가가 분포하고 있다. 식육이 생산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도축검사관들이 상주하며 살아있는 가축의 생체검사를 시작으로 해체검사, 실험실 검사를 실시해 식용에 부적합한 식육을 전량 폐기하고 도축과정에서 오염을 예방하는 등 도축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도축이 끝난 식육에 대해서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작업의 위생 개선을 위해 소고기 도체의 부위별 오염도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에 잔류해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물용의약품, 호르몬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식육에 대해 180종의 잔류물질 검사 이외에도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과 산란계에 대한 살충제 검사, 그리고 집유장 원유에 대한 71종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와 위생검사 등 원료 축산물 전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진해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인천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언택트 트렌드로 인해 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감시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한국산업수처리협회 인천회의실에서 하수처리장 고농도 폐수 유입에 따른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폐수 수탁처리 업체 대표 15명과 서구청, 환경공단가좌사업소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19일 인천환경공단에서 개최된 공사공단 간담회시 환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 유입을 확인하고 폐수 불법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고농도 유입수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개최됐다. 인천시는 간담회에서 하수 고농도 유입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협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감 방안으로는 시·구·민간단체 특별합동단속 및 전담반 구성을 통한 환경감시 강화, 이동식 수질측정 장치 추가 설치 및 지하매설물 탐지 시스템 도입, 폐수 배출업소 불법행위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와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폐수배출시설 종사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관계기관 단속 협업을 통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 등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고농도 하수유입수 저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기업 인식 전환과 시설 개선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경영방식 전환을 강조했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하수처리장 유입폐수가 설계유입 수질기준 이하로 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업체에 24시간 수질감시 장비 설치 및 폐수처리기술 지원을 병행 하겠다”며 “상시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1년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 · 선정해 국비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는 3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했다. 인천시는 인천 청년들의 취업 · 창업 꿈을 키우는 공간‘유유기지’를 제물포스마트타운과 부평에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에는 동구에도 개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소통 · 교류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유유기지는 인천 청년들에게 쉼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인천시에서 2017년 10월에 설립한 청년공간이다. 현재 유유기지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청년멘토링, 모의면접, 직무체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 등의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취약 청년계층을 발굴해 취업 컨설팅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청년 중심의 취·창업 강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영헌 시 청년정책과장은“국비확보를 통해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된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장기화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4명의 인명을 구조한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특수경비대 소병준, 이수빈씨에게‘모범선행시민’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께 연수구 송도동 신항터미널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하고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인명을 긴급히 구조했다. 표창을 받은 두 의인은 “다른 사람들도 그 현장을 목격했다면 내가 한 것처럼 부상자들을 구조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쑥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안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위험한 교통사고 화재 현장에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아동복지관에서 오는 3월 29일부터 31까지 3일간 아동·가족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고 있는 상담원과 심리치료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상담원 2명과 심리치료사 2명으로 총 4명이며 채용기간은 2년이다. 상담원은 아동·가족의 개인 또는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심리치료사는 아동과 가족문제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담당한다. 자격요건은 상담원은 상담관련 전공학과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전문학회에서 발급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이며 심리치료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인천시 아동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표현호 시 아동복지관장은 “인천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원의 문제행동 개선 및 심리정서적 갈등 해소를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에 능력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해빙기를 맞이해 도로먼지를 집중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상여건이 불리한 3월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2㎍/㎥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5%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차 계절관리제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진입한 2월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8㎍/㎥로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월은 통상 한해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 발생이 빈번해 지는 등 기상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비해 도로에 잔존하는 제설제와 겨우내 쌓인 묵은 먼지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3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부 및 주요 도로 구간은 도로변 주·정차 차량이 적고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에 노면청소를 우선 실시하고 일요일 새벽 2시부터는 분진흡입차와 고압살수차를 운행해 겨울철 도로 묵은 먼지를 최대한 제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고압살수차 및 노면청소차량의 운영구간 및 운영횟수를 증가시키고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차 운영을 1일 3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3월은 기상 여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자치분권 등 행정환경과 시민의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 85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1월부터 인천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총 937개를 조사하고 이중 법령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41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21건 등 총 62건의 정비대상을 자체 발굴했다. 인천시는 이들 자체 발굴한 62건 외에 이미 중앙정부가 정비하도록 지정한 의무정비대상 자치법규 23개를 포함해 총 85개를 금년 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정비대상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이나 권한이양·위임으로 즉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치법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가 숨어 있는 자치법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한정 등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이해하기 힘든 자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정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본격화 되고 있어 이양된 권한을 집행할 자치법규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짐에 따라 시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의 시민불편 체감도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 대상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문용어와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을 찾아 함께 정비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안지원전담자를 정비대상별로 지정해서 입법컨설팅 등 정비를 적극 지원해 연내 마무리하고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시민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