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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실무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인천광역시는 17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와 군·구 담당 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자리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학교 등 현장에서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작업 중 안전표지 강화, 정기 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수칙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노동환경과 직결된 휴게·위생시설 확충, 야간작업 관리체계 정비, 기상 악화 시 작업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군·구는 향후 대행업체 평가 및 계약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 개선 지표들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관리 체계도 손질한다.혼합 폐기물과 비규격 봉투 반입, 현장 질서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구의 현장 책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유됐다.최명환 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현장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한층 더 단단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지역 물류산업의 현장 성과를 기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물류 혁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행사가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힘써온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최근 급변하는 인공지능 전환 흐름에 발맞춘 실질적인 물류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순으로 이어졌다.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물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물류발전대상’ 시상이 진행됐다.기업부문 본상은 인천내항부두운영 주식회사, 특별상은 주식회사 로비고스가 차지했으며 개인부문 본상은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 특별상은 주식회사 트랜스올 신윤선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어진 2부 정책 콘퍼런스는 “인천 물류 인공지능 전환 : 피지컬인공지능과 에이전틱인공지능, 어떻게 인천 산업에 내재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기조강연에서는 업계 선도 기업들의 구체적인 비전이 다뤄졌다.현대글로비스가 ‘피지컬인공지능: 물류 자동화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강단에 올랐고 이어 LX판토스가 ‘에이전틱인공지능: 지능형 물류 솔루션 동향’을 발표하며 로봇과 데이터 기반의 물류 운영 혁신 전략을 짚어냈다.송상화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술 변화를 지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토론자들은 지역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실증사업 확대,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첨단 기술 도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박찬대 시장은 “물류 인공지능 기술의 지역 기업 및 산업 현장 접목이 중요한 과제”며 “이를 위해 물류 인공지능 전환융합원 설립을 추진해 연구·실증·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도 함께 이끌어내 인천을 물류 인공지능 리빙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과 함께 홍보용 마스크 40만장 및 손 소독제 1만개를 관내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 김창수 대표가 시를 통해 해외 홍보 및 국내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덴탈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기부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인천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관내 다문화가족 및 아동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방식을 통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부 물품은 17일 이후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아동청소년 등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박정남 시 가족다문화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기부 연계를 통해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관내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시민설명회를 18일 저녁 6시 55분부터 인천시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설명회는 수소충전소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나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생중계로 치러지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의 설명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원석 부장의 설명이 진행된다. 또한 환경부의 수소자동차와 충전인프라 확충계획 설명에 이어 인천시 수소자동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명쾌하게 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 누구나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친환경 미래차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총 6개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2025년까지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군·구 별 최소 1개소 이상 충전소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서구 가좌동, 중구 신흥동,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를 동시에 충전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준공 예정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시민설명회에서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필요성 등에 대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것”이라며 “친환경 미래차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서는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금연구역 확대시행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것이며 세부장소와 범위에 대해는 군·구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외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 개정에 따라 군·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금연지킴이를 활용한 현장계도와 더불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차량 내 모니터와 시청 등 행정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금연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금연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차량 내 모서리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 실시 중이다. 인천금연지원센터장 이훈재 교수에 따르면 금연을 스스로 성공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전문상담 기관을 통한 금연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아야 금연성공률이 높다며 적극 권유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정부 SOC예산 확대에 따라 공공수주는 증가하나, 민간분야는 전년 대비 주택 수주 감소로 인해 전체 건설수주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건설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2021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기존 공공과 일부 대형 민간 건설사업 위주로 실시하던 합동 세일즈 분야를 대형 민간 건설사업 전역으로 확대추진 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연면적 5천㎡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인·허가 시 지역 업체 70%이상 참여를 권고하는 내용의 ‘하도급 상생 협력 계획서’제출 의무화 현장별 지역 하도급 관리카드 작성 인허가 부서와 합동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건축공사 발주 자료에 인·허가 시기를 추가해, 중소 건설 업체 및 건설자재 업체가 영업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장 표창 대상을 건설업체, 언론사, 협회 등으로 확대해 지역건설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공사는 분할 및 분리 발주 검토 의무화 추진 지역제한 공사의 하도급 시 전액 지역 업체 하도급 의무화 공고문 내용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 명기 주계약자 공동도급 선정공사 100% 추진 지역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며 원도급사와 소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해 타 지역에 비해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 업체 비중이 수도권 39% 중 4%로 낮아,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 지역에서 건설 수주를 한 대형건설사도 지역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우리시도 지역 업체 수주에 노력 여부에 따라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우울을 겪거나 심리적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청년 정신건강증진과 조기중재사업 등 청년특화 마음건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은 정신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14세 ~35세 청년 대상으로 Wee센터·대학교·청소년기관 등과 협력해 고위험군 및 초기 정신질환 발생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와 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억4천만원을 투입,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 대상 마음건강검사, 신용회복지원회 인천지부와 협력해‘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운영, 인천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 협력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정신과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대학교, 병무청 등과 협약을 맺어,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들에게 조기중재 심층평가 사례관리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과 필요 시 외래·입원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청년층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의 정신건강 서비스인 카카오톡 챗봇 온라인 정신건강 교육 비대면 마음건강자가검진 온라인 자가회복프로그램을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를 얻고 스스로 정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예년에 비해 청년세대의 우울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음건강 서비스를 조기에 받아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기중재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년 우울증 진료 건수’결과에 따르면, 20대 우울증 진료건수는 9만345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8.3% 증가했으며 30대 우울증 진료건수도 지난해 6만7394건에서 올해 7만 7316건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16일부터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1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취약분야 진단을 통해 시민과 함께, 스스로 실천하는, 공정·투명으로 도약하는 청렴인천의 4대 전략, 15개 단위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전년과 대비해 2개 과제가 늘어난 42개 세부과제로 10개 신규과제와 7개 확대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인천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강화, 시민정책자문단, 인천은 소통-e 가득, 시민 제안제도 등을 통한 다 방향 소통행정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온·오프라인 대 시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내부청렴 강화를 위한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으로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의무화, 청렴의 날 확대 운영 등 공직자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활동을 다양화하고 청렴대책추진단, 청렴이음리더 운영을 통해 고위직 청렴리더십을 강화, 청렴해피콜·청렴문자 운영 확대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투명한 청렴 인천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시행과 부패·공익신고 창구,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운영,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엄격한 취업심사·취업제한제도 운영, 시 산하 군·구, 공직유관기관 자체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한다. 도약하는 청렴 인천 세부과제로 청렴연극공연, 청렴영화제 등 청렴이음 한마당을 개최하고 부패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청렴 순회교육, 청렴자기학습 팝업교육 등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강화, 청렴매뉴얼‘청렴이음’책자를 최초로 제작, ‘함께할 청렴인천 100가지’시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계획 수립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부당업무지시 등 공직자 부패인식에 대한 ‘청렴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통해 청렴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했으며 또한 반부패·청렴시책 발굴을 위해 전 직원 및 청렴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함께할 청렴인천 100가지’ 공모전 결과를 ‘생활속 100가지 청렴 일상화’ 세부과제로 정해 추진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LH 투기 의혹으로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동안의 반부패, 공정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천시 공직자가 합심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인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 시내 벌크 차량 시멘트 압송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 오염물질이 크게 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중·소사업장 건설자재 제조업체의 벌크차량에서 시멘트를 압송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압송시스템 개선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압송시스템 개선사업은 인천형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유류를 사용하는 벌크차량 압송방식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전기식 블로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약 97%, 이산화탄소 약 49%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식 블로워를 사용하면 경유보다 연료비를 줄일 수 있고 차량의 엔진오일 교체주기도 감소하는 등 차량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지원금액은 제조기업 압송시스템 설치비 지원은 사일로별 최대 900만원이며 벌크차량의 압송시스템 연결장치 부착 비용 지원은 최대 30만원이다.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 누리집-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신청 서류를 시 대기보전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건설자재 제조업체 압송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7일 올해 인천의 자활사업 비전을 담은 ‘2021년 자활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인천시의 2021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은 올해 594억원을 투입해, 자활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와 자립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인천시의 자활사업 지원 계획의 주요사업으로는 전년대비 약 200명을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수급자 등 3,9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근로 참여자 중기초생활수급자 350여명에게는 자활장려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사업에 89억원을 지원한다. 자활참여자 교육, 자활기업 기능보강, 자활사업장 설치 등에 자활기금 17억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공유재산 임대 등으로 인천형 자활사업장 ‘꿈이든’ 5개소를 신규로 확충해 자활사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아이스팩·다회용기·커피박 수거, 재활용 등 친환경 자원순환사업과 임대주택 운영관리사업 등 자활사업의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참여도 확대한다. 또한, 독거노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3월 12일 종료된 정부의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을 연장한 가칭‘인천형 자립일자리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작년에‘19년 대비 627명이 증가된 3,718명에게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5,095명에게 통장사업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했으며‘꿈이든’자활사업장 8개소를 확충했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올해 인천시는 지역특색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일자리 확충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6일 안영규 행정부시장이‘부평정수장 가동중지에 따른 수계전환’이 진행 중인‘상수도사업본부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수계전환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행사항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는 수계전환 및 수질측정 상황과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조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고지대 지역이나 학교 등 대수요가의 급수상황을 상시 확인해 한치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수계전환은 부평정수장의 1정수지 밸브교체공사에 따라 진행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평정수장의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수계전환을 통해 남동·수산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대체 공급하는 한편 배수지 최고수위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부평구 원적산 배수지 주변 일부 고지대 지역에서는 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수압 저하로 인한 단수 및 수량 감소가 예상 된다”며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 물 사용을 절약하고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추홀참물을 수령해 음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분리보호 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하는‘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분리보호 아동의 보호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분리 상황 대응 TF 운영, 일시보호 인프라 구축, 기존시설 보호여력 확보,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추진,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전담기관 협업 등을 추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8일과 9일 교육을 진행했다. ‘즉각분리 상황 대응 TF’는 여성가족국장이 총괄단장을 맡고 시 2개부서가 참여하고 2반 3팀으로 구성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 일일 상황관리, 시설·인력 확충,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을 추진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2개소에 3개소를 추가 확충해 일시보호시설의 보호 여력를 강화한다. 쉼터는 올해 상반기 중 남동구와 서구에 각 1개소, 하반기에는 미추홀구에 1개소를 설치하고 아동전원 활성화로 보라매아동센터의 일시보호기능을 정비하는 등 일시보호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보호시설의 장기거주아동 전원이 원활하도록 아동양육시설의 입소율을 80%에서 84%까지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9개소에 종사자 27명을 추가 배치하며 지속적인 종사자 증원으로 기존시설 보호여력 확보를 추진한다. 전문적인 특별 돌봄이 필요한 0~2세의 학대피해아동은 전문위탁부모에게 맡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을 추진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분리보호 시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입해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전담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시는 선별진료소 긴급 검체 대기인력이 24시간 분리보호아동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임시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등 아동 안전 확보 조치도 취했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우리시는 즉각 분리에 대비한 아동 보호 공백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와 홍보를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시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부시장은 지난 3월 10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해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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