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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0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권익옹호·건강증진 실천대회에서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권익협회가 주관했다.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장애인과 가족, 복지기관·단체 관계자가 소통·화합하기 위해 진행됐다.행사에선 KT&G 복지재단과 신호엔지니어링 등 지역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2대가 전달됐다.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권익협회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이 이어졌다.행사에는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과 김영순 전남광주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박상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은봉희 남구의회 의장, 각 분야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윤난실 부시장은 축사에서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권익옹호의 출발점이다. 장애인이 건강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도록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장애인 인권 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차별·학대 예방과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일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의 시정현안 간담회, 13일 예결위 및 기획예산처 방문에 이은 연속 행보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최종 관문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권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2021년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위문 대상은 92개소, 2,740명이며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이다. 위문품은 문화상품권, 목욕용품, 생필품, 종합영양제, 기저귀 등 22종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월 5일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석진 행정부시장이 2월 2일 수연재활원을 방문해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을 위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됨 없이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외계층과 더불어 잘 살고 정이 가득한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8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이름과 홍보영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울산페이앱 배달서비스는 울산페이를 이용한 직접결제 방식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비대면 결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2월말 시범운영을 거쳐 3월초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페이앱 배달서비스 개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2월 8일부터 시작되며 이름 공모전은 2월 14일까지, 영상공모전은 3월 14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전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응모 할 수 있다. 당선자에게는 시상금으로 울산페이가 지급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쿠폰이 주어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페이 결제 시 수수료 0% 배달서비스 도입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페이 배달서비스는 울산페이 가맹점이면서 배달·픽업이 가능한 업종이면 가입·결제·주문 수수료 모두 0%로 이용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올해 공공일자리사업 채용 인원의 84%인 1,155명을 상반기에 선발한다. 사업별로는 공공근로 822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00명, 지역방역일자리 233명 등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등에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 1, 2, 3단계로 진행되며 올해 총 95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1단계 공공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총 327명을 선발해 심사 중이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5월까지 일을 하게 된다. 2단계 공공근로는 4월 중 495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에게 생계유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100명, 하반기 96명 총 196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채용인원은 현재 선발심사중이며 선발된 인원은 6월까지 사업에 참여한다. 하반기 채용은 7월 예정이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취업취약계층 등의 생계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5월까지 진행되며 현재 233명의 인원을 선발해 지역 공공기관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 등의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고용시장을 고려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채용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2대의 드론을 통해 재난영상을 상황실로 전송하는 드론영상전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현장 지휘관까지 영상을 공유해 현장대응의 효용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은 이동통신사 기업전용망를 통해 대전119종합상황실 및 현장지휘관에게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 활용하고 있는 소방차량, 산불, 교통, 방범 등 고정 설치된 영상의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재난영상 사각지역에 대한 상황 분석이 가능해 특수재난, 산불 등 대형 재난상황 의 신속·정확한 소방작전수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드론영상을 활용해 재난현장 실시간 상황 판단 및 영상공유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이 도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을 찾았다. 설 명절을 앞둔 5일 새벽,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성구 관평동 일원에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른 아침부터 안전복장을 착용한 허 시장은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와 무게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에도 관심을 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그동안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내용물이 무거워 환경미화원의 부상과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5개 자치구와 협의해 금년부터 100리터 봉투 생산을 중단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과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근무체계를 3인 1조 근무체계로 개선함은 물론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필수 지급 등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날 환경미화원과의 환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유지와 고용안정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올해는 시민이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행복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생활밀착형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교통불편 민원처리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시는 교통불편 신고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처리 조사 시 비대면 진술을 강화하며 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관계자 조사 후 처분을 내려 민원을 해결해왔으나 민원 접수창구가 다양해 접근이 어렵고 방문 조사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시간적 손실과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이번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시민 여객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통불편 신고 접수창구를 부산시청 홈페이지로 일원화 한다. 신고인은 홈페이지 내 ‘부산민원120’으로 접속해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하거나 콜센터 전화로 불편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교통불편 민원 9천530건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50.8%에 달하는 만큼, 국민신문고와 부산시 홈페이지 등 어디로 접속해도 ‘부산민원120’ 신고센터로 이어져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처리를 위한 조사 시에는 비대면 진술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초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조사는 방문 진술로 이루어졌으나 시간적 손실과 방문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메일 전화, 문자, 팩스 등 비대면 진술을 강화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진술이 이루어진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운수업체와 관련 단체 종사자를 제외한 교통전문가·시민단체 등 7인 내외로 구성된 ‘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버스·택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발전법’상 위반행위 민원 중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매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 신고 시에는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기록, 요금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8조 686억원을 목표로 상반기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집행목표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시 본청, 구·군,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SOC 사업 등 신속집행이 필요한 사업 예산현액의 65.2%다. 지역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 목표율인 60%보다 5.2% 높인 목표액이다. 부산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한다. 예산-자금-집행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기관별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조기 착공 등을 점검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사전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실·국·본부장 및 구·군 부단체장, 공기업 본부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진계획을 시달했고 오는 22일에 기관별·실국별 집행계획 및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재정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진행된 두 차례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28곳을 신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 91곳에 470명의 일자리 배정을 승인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77억4천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말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 민주주의 제도다.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총규모는 130억원으로 그중 공모 대상은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으로 제안 대상사업은 부산시민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분야, 구·군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이며 단년도 사업이다. 또한, 별도로 주민자치회형은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하며 시정협치형은 시민 공론화 및 민관 숙의 활동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3월 말까지 접수된 제안사업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부적정 여부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심의, 우선순위 시민 설문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022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3월 이후 접수 건은 2022년 검토해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제도로 부산시민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제도이다 시민들의 생활 속 필요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 좋은 예산, 필요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청에서‘자치경찰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 발족으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운영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을 논의·조언을 하는 등 자치경찰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자치경찰제 준비 추진상황 보고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방향’ 발제 토론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했으며 부산 지역에 특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현안 및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준비 및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며 지역특 성에 맞는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중의 치안서비스로 촘촘한 범죄대응 프로세스 제공,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주민봉사 분야의 책임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문단장을 맡은 박수생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각계 전문가, 부산경찰청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실정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자치경찰제가 안정화되면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들도 충실히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