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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천 제주 간 RISE 협업 회의에 참석해 항공우주산업 연계 협력과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항공우주·AI 초광역 인재육성 Summit 이번 회의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분야 핵심 기관과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됐다.특히 인천의 산업·기술·교육 기반과 제주의 훈련 및 현장 적용 환경을 연계해 인재양성 기술개발 현장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넘어 항공우주 분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인천은 생산·기술·인재가 집적된 항공우주 산업 거점으로 산학연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반면 제주는 실증 및 운영 환경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양 지역은 기능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산업 교육 실증이 연결되는 역할 분담형 협력 구조를 구체화했다.회의에서는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제주산학융합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 수요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협력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고교-대학-군-취업-재직자 교육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인재양성 체계 아울러 양 지역은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인재양성부터 기술개발,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의 실행 기반을 공식화했다.인천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대학·기업·지역이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연구개발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고도화해 항공우주 분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인천의 공항·물류 기반과 연계된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인천의 인재·기술 역량과 제주의 실증 환경을 결합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참고 행사 이미지 및 공동선언문 행사 Key 이미지 공동선언문 인천 제주 항공우주·AI 초광역 인재육성 공동선언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항공우주·AI 분야의 산업·경제권으로 제주와 인천이 함께 발돋움하기 위한 초광역 인재육성 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통합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통합 대응 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고 지역 공공기관의 사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인천시는 4월 15일 신재경 정무부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통합 대응 전담조직’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담조직은 정무부시장을 단장,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대변인, 환경국장, 국제협력국장, 해양항공국장 등 관련 실·국장과 인천연구원이 참여하는 인천시 대응 조직이다.1차 회의에서는 전담조직의 구성 취지와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동향을 공유했다.특히 인천연구원은 향후 현안 연구를 통해 공항공사 통합과 인천 지역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존치 논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다음주 중 정무부시장 주관으로 이전 통합이 거론되는 각 공공기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실시할 예정이다.기관 이전과 통합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현재 다수의 시민단체가 기관 이전 및 통합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의사가 정부와 국회 등에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군·구와도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뜻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도 강화한다.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저지를 위해 인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논리 개발하고 대시민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전담조직 단장인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논리적이고 당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해 인천의 경쟁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세계적 정보 기술 기업과 지역 대학,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손을 맞잡는다.울산시는 3월 3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아마존웹서비스, 업스테이지와 함께 '울산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 지역 산업과 도시 전반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울산형 인공지능 이상'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세계 선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와 협력해 지역 대학들은 교내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 공유 서비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 교육센터를 구축해 재학생은 물론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아마존웹서비스는 국제 표준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연구 지원, 인공지능 서비스 및 인공지능 전환 안내서 제공을 맡는다.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 기업인 업스테이지는 산업 수요 기반의 인공지능 인공지능 전환 교육 기획과 기술 협력, 현장 적용을 위한 전문가 상담에 참여해 공공 및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한다.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국제 인증 자격 취득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오는 2027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에스케이-아마존웹서비스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인 울산에서 세계적 정보 기술 기업 아마존웹서비스, 국내 최고 인공지능 기업 업스테이지, 지역 대학과 함께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게 돼 뜻깊다"라며 "지역 인재들이 세계적 전문가로 성장하고 중소 중견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산업 수도'를 넘어 '인공지능 수도'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삶의 질 개선도 1위 '체감형 정책', 도시 변화의 속도를 더하다.최근 인천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서 시작된다.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천원주택'은 높은 경쟁률 속에 공모를 마치며 정책 효과를 입증했고 4월 말 개장을 앞둔 청라하늘대교의 '엣지워크'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이처럼 최근 잇따른 정책들이 시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왜 주목받는 도시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결과가 나왔다.최근 월간중앙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분석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정주 여건 평가에서 인천은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경제활력 보건안전 인구사회 보육교육 등 4대 분야에서 삶의 질 개선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이번 평가는 현재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좋아졌는가'를 기준으로한 것으로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임을 의미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경제 성장과 복지, 안전과 돌봄까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의 삶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인천의 변화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도시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났다.인구사회 분야는 39점 상승, 보건안전 분야는 13점 상승하며 전체 개선을 견인했다.이는 도시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정책 설계가 있다.경제 분야에서는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졌다.최근 4년간 1인당 개인소득이 약 20% 증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체감형 성장이 이어졌다.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한 물류 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투자 유치,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이 맞물리며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보건 안전 분야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졌다.미충족 의료율은 2020년 7.5%에서 2024년 5.9%로 개선됐고 의료 취약지에 '1섬 1주치병원'을 도입하는 등 접근성을 높인 정책이 효과를 냈다.정신건강 정책과 공공 안전 체계 강화 역시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졌다.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 분야다.인천은 총인구 증가율과 순이동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한 주거 정책과 출산 양육 정책이 실제 정주 매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표적인 사례가 '천원주택'이다.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적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며 높은 경쟁률과 정책 만족도로 이어졌다.이는 주거지원을 넘어 인구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선순환 정책으로 평가된다.보육 교육 분야에서도 돌봄 공백 해소를 중심으로한 정책이 이어졌다.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긴급 야간 돌봄 확대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기반을 강화하며 인구 정책과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이와 함께 도시의 모습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청라하늘대교와 엣지워크 도입은 인천이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갖춘 도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 시장은 "인천의 변화는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인천의 변화는 개별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정책이 서로 연결된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다.경제, 복지, 안전, 인구 정책이 하나의 방향으로 작동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냈고이 점이 도시 변화의 속도를 끌어올렸다.그래서 인천은 지금 단순히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도시로 평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특 광역시 1위를 달성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한 해 동안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제도 활용 및 이행 성과, 우수사례 발굴, 국정과제 이행 노력 등을 주요 항목으로 심사했다.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정성평가와 함께 공무원단체과 및 공무원 인식도 조사 등 정량평가를 병행해 진행됐다.인천시는 전체 20개 평가 항목 중 19개 항목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과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적극행정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특히 2023년'보통', 2024년 '최우수'등급으로 상승한 데 이어 2025년에도'우수'등급을 유지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일회성 성과가 아닌 안정적으로 정착된 행정 체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그동안 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사례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하며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온윤희 시 민생기획관은 "이번 성과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역 향토 쌀 브랜드인 '강화 나들미'의 소비 촉진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역쌀 유통업체 흥농과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글로벌 타이어 기업 금호타이어와 협력해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지역 농산물 판로 다변화 및 민관 상생 유통 모델 구축'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대표 농산물인 강화쌀을 기업 마케팅과 연계해 전국 단위 소비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금호타이어의 SUV 전용 신제품 '크루젠 GT pro'전국 출시를 계기로 전국 대리점 판매 지원 홍보 물품으로 강화도의 고품질 쌀 '나들미'를 활용하게 되면서 민관 협력 기반의 상생 모델이 구현됐다.공급 물량은 강화 향토 쌀 '나들미'4kg들이 총 5000포로 흥농의 기획과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엄격한 품질 관리, 인천시의 행정 지원이 결합돼 성사됐으며 이번 물량은 오는 4월 1일 1600포를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전량 공급된다.인천시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일회성 납품을 넘어 기업의 마케팅 자원과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상생 유통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금호타이어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강화쌀 '나들미'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대량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강화 향토 쌀 '나들미'는 강화도의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재배돼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뛰어난 지역 대표 브랜드 쌀로 평가받고 있다.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강화섬쌀이 글로벌 기업의 전국 유통망과 결합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복리후생 격차를 완화하고 조기 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정책이다.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 200명의 청년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매년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올해 지원 규모는 1700명으로 소상공인 기업 재직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 청년으로 관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과세 급여가 307만 7090원 이하인 경우이다.신청은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모집 기간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선정 결과는 5월 13일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30만원씩 연 4회,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원된다.최초 지급분은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이후 지급분은 온라인 복지몰을 통해 생활 외식 문화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 선정 기준 및 복지포인트 지급 방식은 인천유스톡톡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인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뿌리청년 사내맛남 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일환인'2026년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지원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이고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중소 뿌리기업의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온 복지 수준을 개선해 청년들의 조기 이탈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올해 사업 규모는 전년도 4억 7천만원에서 약 8억원으로 대폭 확대 됐다.지원 대상도'뿌리청년 일할맛남'은 기존 10개 사에서 20개 사로 '뿌리미래 푸드트럭'은 20개 사에서 40개 사로 각각 2배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뿌리청년 일할맛남: 구내식당을 보유한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2000원의 식단 개선비를 지원한다.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뿌리미래 푸드트럭: 청년 근로자의 사연을 접수해 사업장에 직접 푸드트럭을 파견해 간식을 제공해 근로자 간 소통을 활성화한다.특히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을 우대 선발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신청은 인천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비즈OK'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푸드트럭'사업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일할맛남'사업은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각 신청 가능하다.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인력의 정착을 돕고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6년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예방접종 대상은 관내 소 돼지 닭 개로 광견병 등 주요 가축질병 11종에 대해 19만5418마리분 의 백신을 지원한다.소 5종 1만198두, 돼지 4종 7만7920두, 닭 1종 7만수, 개 1종 3만7300두 접종 일정은 군 구별 상황에 따라 4~5월 중 추진될 예정이며 모기 매개 전염병인 소 아카바네병과 돼지 일본뇌염은 모기 출몰 전에 우선 접종할 계획이다.접종 방식은 군 구별 위촉된 공수의 등을 통한 접종 또는 백신배부 방식으로 진행된다.개 광견병 등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백신은 동물병원 방문 또는 공수의의 농가 방문을 통해 접종하며 돼지열병과 닭 뉴캣슬병 등 일부 백신은 축산농가에 배부해 농가가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하게 된다.한편 인천시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연 2회 예방접종 약품 과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접종 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군 구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반려견 1마리당 5천 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접종이 가능하다.올해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규모는 총 3만7300마리분이며 봄철에 70%, 가을철에 30% 및 잔여 물량을 배분해 운영된다.자세한 접종 기간과 지정 동물병원은 각 군 구 홈페이지 또는 경제 동물보호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하다.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부활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장세환 시 농축산과장은 "인천은 접경지역으로 광견병 발생 위험이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물가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주요 지원 내용으로 먼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해 부담 금액을 40% 경감한다.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또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료의 50%도 경감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지원 제도가 시작된 작년 11월부터 약 21억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왔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며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감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등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며 부과 전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된다.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31일 연구원 본관에서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202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교육은 전국 특 광역시 중 오수처리시설 물량이 3만 2천여 개소로 가장 많은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교육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분석 역할을 행정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최신 하수도법 개정 동향 및 정책 방향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및 시운전 관리 실무 부적절 운영 사례 공유 및 수질 분석 데이터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연구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의 전문 분석 기반을 활용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시와 군 구 간의 '밀착형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이를 통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인천의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명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실무 교육은 인천시 환경 행정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의 정밀 분석 역량과 현장의 행정력을 결합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분묘조사에 드론 기술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인다.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드론을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 묘지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식 봉안당과 자연 친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단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현장조사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나 수목이 밀집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 분석함으로써, 분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조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사 품질을 높인다.이 과정은 토지정보과와 협업해 추진되며 공간정보 기반 분석을 통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한 인천시는 분기별 드론 촬영을 통해 분묘의 성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이를 통해 유연분묘와 무연분묘를 보다 객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보상 대상자 특정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함께 제고할 방침이다.현재 보상 및 개장 절차는 구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묘지번호 '나-7~나-9, 다-1, 마-1'에 해당하는 우선구역은 올해 5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 및 개장을 완료할 계획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우선외구역에 대해서는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순차적으로 협의 개장을 추진한다.연고자는 분묘 개장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드론 조사 및 공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개장이 진행된다.유해는 일정 기간 공원 내 안치 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화장 및 산골 처리된다.김홍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드론을 활용한 정밀조사는 보상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현장 중심의 스마트 행정 사례"라며"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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