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광주시, 고유가 극복·민생안정 국비 1961억 확보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부담완화와 민생 안정 등을 위한 국비 1961억원이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정부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중동전쟁 긴장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645억원이 편성됐다.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시민은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케이-패스 환급 지원에 26억원이 투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소상공인 지원도 포함됐다.일시적 경영위기·신용취약·청년대표·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80억원, 폐업예정 점포의 철거비 등을 돕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6억원이 편성됐다.아울러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에 20억원이 투입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구매금액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로 지원된다.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의료급여’107억원과 ‘긴급복지’ 3억2000만원이 확충됐다.에너지 취약계층 중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된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청년들의 실무경험을 돕는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9억6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청년 인력 추가 채용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2억6000만원 등 총 13억5000만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예산도 확보했다.이밖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든 농가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3억8000만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사료구매를 융자 지원하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6000만원, 등유·중유 등 유종별 면세유 사용량 일부를 지원하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8000만원 등이 반영돼 농업 경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행정통합 비용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추경 편성 초기부터 정부와 국회,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통합비용은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등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덕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통 분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민생 중심 정책을 지속해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주소방, 심폐소생술 경연…11개팀 경쟁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제15회 광주광역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기술을 익히고 공유하는 자리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한다.이번 대회에는 학생·청소년부 6개 팀과 대학·일반부 5개 팀 등 총 11개 팀이 참가해 심정지 발생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행동을 주제로 8분 이내의 발표 경연을 펼쳤다.평가에서는 무대 표현, 심폐소생술 정확도, 장비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측정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은 맥서브 직원들로 구성된 ‘맥서브팀’ 이, 학생·청소년부 최우수상은 화정청소년문화의집 소속 ‘포미닛팀’ 이 수상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팀은 오는 5월 소방청이 주관하는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경연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참가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지식을 널리 전파해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버스도 공짜”… 인천, 75세 이상 교통비 0원 ‘시대’연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i-실버 패스’를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에 한정됐던 무임 혜택이 인천 시내버스로까지 확대돼, 하나의 카드로 두 교통수단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지원 대상은 약 22만명으로 기존 시니어 프리패스를 ‘i-실버 패스’로 교체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올해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어르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버스를 포함한 통합 무임 교통비 지원체계 구축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향후 유사 정책 확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사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지난 3월 카드 디자인을 확정했으며 현재 카드 제작과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향후 사전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점검한 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i-실버 패스‘는 고물가 상황에서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일상 이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하반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인현동 화재참사 유족과 면담…명예회복·추모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10일 인현동 화재참사 유족회와의 면담을 갖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4월 20일 공포 예정인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 의 제정을 계기로 참사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겪어온 유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유정복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인현동 화재참사는 인천 시민 모두의 아픔이자 기억해야 할 교훈”이라며 “유족분들의 깊은 상처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이어 “추모사업과 피해자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유족회는 이번 면담에서 참사의 경위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사회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의미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업 추진과 추모위원회 구성 과정에 유족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유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인천시는 유족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피해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특히 유족이 참여하는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아울러 백서 발간 등 기록 사업을 통해 참사의 교훈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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