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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9일 광주소방학교에서 화재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화재조사관 자체 직무교육 및 LED 등기구 화재 재현실험’을 실시했다.화재조사관 15명이 참석한 이번 실험은 엘이디 등기구 화재 발생 원리를 재현·분석해 관련 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화재 원인을 규명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했다.실험은 △엘이디 등기구 전원 출력과 회로 설계 방식에 따른 발화 개연성 검증 △동박 패턴 간 전도성 통로 형성에 따른 미소 아크 발생 관찰 △알루미늄 방열판 유무에 따른 열 방출율 비교 분석 등을 진행했다.화재조사관들은 엘이디 등기구의 구조·작동원리·화재 발생 특성과 화재조사 시 주요 감식 착안 사항을 공유했으며 엘이디 등기구의 구조적 설계와 방열 성능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특히 재현실험을 통해 엘이디 등기구의 발열 특성과 화재 위험성을 직접 검증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김희철 119대응과장은 “이번 자체 교육과 재현 실험을 통해 엘이디 등기구의 실제 발열 양상과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화재 재현실험과 교육을 지속 실시해 신뢰성 있는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기후변화와 물놀이객 증가에 따른 수난사고에 대비해 대원들의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 19일 이틀간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전남 장성군 삼서면 함동저수지에서 진행한 이번 훈련에는 5개 소방서 구조대원 89명과 119특수대응단 28명 등 총 117명의 정예구조대원이 참여했다.이번 훈련에서는 소방 드론과 수중 드론을 활용한 요구조자 수색·인양 과정을 시연했다.또 △개인별 수난구조장비 착용 및 사용법 숙달 △구명보트 및 무인보트 장비 운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활용한 수중 수색 및 인명구조 기법 연마 등을 통해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김희철 119대응과장은 “여름철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물놀이 사고 위험이 급증해 구조대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전과 다름없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대전시를 비롯해 자치구, 소방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소속 시민단체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명절 기간 발생하기 쉬운 화재․전기․가스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참석자들은 전통시장 내 점포와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가스․전기 설비 관리 상태, 화재 위험 요소, 비상 통로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설 명절 안전수칙과 화재 예방 요령을 직접 안내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대전지역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60건으로 인명피해 7명과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화재는 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전통시장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해 명절 전 사전 점검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안전점검과 캠페인 이후 전통시장 상인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설 명절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잠깐의 점검과 관심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며 “모든 시민이 함께 동참해 안전한 설 명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화재, 재난․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시민공감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안전생활 가이드북 및 홍보물 제작·배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1일 중리시장에서 16대 설 성수품의 물가 동향과 원산지․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라며 “상인들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물가안정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강 시장은 점포 곳곳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한과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명절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를 세심하게 점검했다.상인들과는 최근 매출 동향과 체감 경기, 물가 부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에도 소비심리가 예전 같지 않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강 시장은 시민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건네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경청했다.강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흐름과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켜오시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도 설 명절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시는 말바우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고객 유입 확대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와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또 10일부터 14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한다.광주시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이어간다.광주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도시철도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번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통과는 국토부가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을 승인하는 단계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은 총사업비 6925억원이 투입되는 7.78㎞ 길이의 동서축 횡단 노선으로 상무역에서 광천권역을 거쳐 광주역 후문까지 연결된다.광천권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실현을 위한 핵심 교통대책으로 신속성·정확성·대량 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로 계획됐다.광천상무선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 기존에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을 촘촘히 연결한다.또 오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조성 등 광천권역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돼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기존 도시철도 1·2호선과 연계해 광주 전반의 대중교통 효율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기능함으로써 단순한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도시공간 구조 재편과 탄소중립,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건설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에 세계적 반도체 설계기업인 암의 인재양성소가 들어선다.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해 온 반도체 인재양성 사다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이 탄탄해지게 됐다.광주광역시는 세계 1위 반도체 설계기업인 영국의 암과 광주과학기술원이 11일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황선욱 암 코리아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지스트-암 스쿨’은 향후 5년간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특히 세계적 기업인 암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 주요 내용은 △암 지적재산권 기반 설계 교육과정 공동 기획 △교육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공동기획 및 협력 △암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교육·연구 콘텐츠 및 자료 활용 △산업·연구 프로젝트 및 산학 협력 프로그램 설계 운영 협력 △교육 성과에 대한 인증 및 공식 수료 인정 방안 논의 등이다.영국에 본사를 둔 암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설계 지적재산권 기업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과 서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현재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암의 세계적 기술력을 결합해 광주를 세계적 산학협력의 성공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지스트-암 스쿨은 설계 중심 교육을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으로 확장되는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황선욱 암 코리아 대표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협력이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인재 양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한 축으로 인공지능·미래차 등 국가 첨단산업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스트-암 스쿨이 세계적 반도체 인재양성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시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사다리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또 △반도체특성화대학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 △삼성전자 계약학과 등 교육·연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지스트-암 스쿨’설립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의 전 주기 사다리를 완성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0일 보람종합복지센터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업무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이기순 원장은 2026년 비전 실현을 위한 6대 핵심과제로 △약자복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전문성 기반 품질 고도화 △세종형 통합돌봄 기반 마련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세종형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 구축을 제시했다.이어 고령자·장애인·돌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과 공공 사회서비스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명했다.먼저 사회서비스원은 '약자복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대상 긴급돌봄 지원과 긴급구호기금 신속 지원을 추진해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대상별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대상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세종형 통합돌봄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맞춤형 돌봄 종사자 교육교재를 개발해 서비스 품질 편차를 최소화 한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발·확대해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서고 현장 적용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복지 정책은 신청한 사람만 지원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먼저 지원되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형식적인 보고를 넘어 시장과 임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시정 운영 철학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최민호 시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의 원동력으로 '책임감'을 언급하며 손자를 위해 직접 동화를 집필했던 일화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이기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오늘 시장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돌봄과 단계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1일 송도동 갯벌타워에서 인천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국방·항공·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도시 인천'이라는 인천형 국방산업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축된 인천국방벤처센터는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부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참여 요건으로 국방벤처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전국 11개 센터 가운데 수도권에는 해당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었다.인천시는 수도권 최초로 국방벤처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약 체결, 전담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및 입지 검토 등 행정·재정적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과 함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안보적 중요성을 갖춘 도시다.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구기관, 항공정비, 드론·무인기·항공전자·정밀부품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우수 인력이 집적돼 있어 방산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인천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국방·항공·첨단산업이 융합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송도 갯벌타워 9층에 위치한 인천국방벤처센터는 방산시장 진입부터 사업화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된다.센터는 군 사업화 과제 발굴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 국방 전문 네트워크 연계 수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방산 진입 단계 기업에는 군 사업 구조 이해와 제도·절차 교육을 통해 국방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 단계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시험·인증, 실증기회 등을 집중 지원한다.도약 단계 기업에는 대형 국방 연구개발 과제 참여와 글로벌 시장 진출, 방산 대기업과의 협력까지 연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연간 1천 5백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1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방산 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인천 제조업 구조를 기존 기계·금속, 전기·전자 중심에서 항공·우주, 무인기, 첨단 방산 분야로 고도화하는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인천국방벤처센터를 마중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와 국방·항공·첨단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장기 방위산업 생태계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비전 발표를 통해"인천국방벤처센터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가는 제도적 관문이자 출발점"이라며"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입을 지원해 인천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려 국방·항공·첨단산업을 인천의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설맞이 ‘우리동네 일제 대청소’를 자율 시행한다.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설맞이 시가지 청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이번 청결대책에는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통장단 등 1600여명이 참여해 행정안전부의 ‘우리동네 새단장’활동과 연계한 일제 대청소를 자율 실시한다.대청소는 버스터미널, 기차역사, 공항 등 다중집합시설과 청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펼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연휴 기간 환경관리원 특별근무 편성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공백을 최소화한다.다만 설 당일과 다음날에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으며 동구는 2월15일에도 수거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또 종합상황실과 자치구 청소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청소 민원에 신속히 대응한다.특히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 혼합배출 금지 등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정에서도 생활폐기물 감량과 수거 일정에 맞춘 올바른 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주광역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 밥상에서 나올 광주 이야기’를 주제로 ‘2월 정례조회’를 개최, 통합으로 더 크고 깊어질 광주의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이날 정례조회에는 직원 300여명이 참석, 분주한 광주전남 통합 준비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공직자 서로를 격려하는 장이 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통합이라는 귀중한 기회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며 “통합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생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통합 이후 우리가 다룰 정책과 예산은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커질 것”이라며 “광주시 공직자들은 단순한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남부권을 이끄는 핵심 엘리트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광주·전남 간 융합으로 더욱 커질 광주시 정책으로 △신안 소금과 해남 배추, 광주 김치축제의 결합 △광주비엔날레와 수묵비엔날레의 결합 △광주 복합쇼핑몰과 남도관광의 결합 등을 제시했다.강 시장은 “지금은 서울이 모든 경제·문화·물류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며 “‘인서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인광주’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시대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기회는 늘 불안이라는 포장지에 싸여서 오며 유통기한이 존재해 머뭇거리다가는 상해버린다”며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가 통합을 서두르는 것도 그만큼 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고 격려했다.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는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숙제들을 끝냈다. 통합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군공항 이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인공지능 당지기 등에서도 새로운 한 획을 그어냈다”며 “찾아온 기회를 불안보다 설렘으로 맞이하고 다가올 설날 밥상에서도 우리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김동현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전남 통합의 대원칙과 추진 과정,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김 국장은 △근무지 배치 △주청사 위치 △선호부서 배치 △승진 불이익 여부 등 공직자의 주요 우려 사항을 제시하며 공직자들과도 꾸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김국장은 또 △불이익 배제와 상향 평준화 △변화 최소화·단계적 적용 △주민서비스 연속성 보장 △투명한 추진과 지속 소통 등을 대원칙으로 광주시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이번 건의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대전시는 그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다만,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인해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러한 우려는 지역 여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 8천여 명의 동의가 결집 됐으며, 시의회에 접수된 소통 요구 민원도 1,536건에 이른다.또한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이에 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대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