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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9일 광주소방학교에서 화재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화재조사관 자체 직무교육 및 LED 등기구 화재 재현실험’을 실시했다.화재조사관 15명이 참석한 이번 실험은 엘이디 등기구 화재 발생 원리를 재현·분석해 관련 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화재 원인을 규명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했다.실험은 △엘이디 등기구 전원 출력과 회로 설계 방식에 따른 발화 개연성 검증 △동박 패턴 간 전도성 통로 형성에 따른 미소 아크 발생 관찰 △알루미늄 방열판 유무에 따른 열 방출율 비교 분석 등을 진행했다.화재조사관들은 엘이디 등기구의 구조·작동원리·화재 발생 특성과 화재조사 시 주요 감식 착안 사항을 공유했으며 엘이디 등기구의 구조적 설계와 방열 성능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특히 재현실험을 통해 엘이디 등기구의 발열 특성과 화재 위험성을 직접 검증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김희철 119대응과장은 “이번 자체 교육과 재현 실험을 통해 엘이디 등기구의 실제 발열 양상과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화재 재현실험과 교육을 지속 실시해 신뢰성 있는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기후변화와 물놀이객 증가에 따른 수난사고에 대비해 대원들의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 19일 이틀간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전남 장성군 삼서면 함동저수지에서 진행한 이번 훈련에는 5개 소방서 구조대원 89명과 119특수대응단 28명 등 총 117명의 정예구조대원이 참여했다.이번 훈련에서는 소방 드론과 수중 드론을 활용한 요구조자 수색·인양 과정을 시연했다.또 △개인별 수난구조장비 착용 및 사용법 숙달 △구명보트 및 무인보트 장비 운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활용한 수중 수색 및 인명구조 기법 연마 등을 통해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김희철 119대응과장은 “여름철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물놀이 사고 위험이 급증해 구조대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전과 다름없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침수 우려지역의 맨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시는 국비 16억원, 시비 38억원 등 총 54억원을 투입해 중점관리지역내 맨홀 약 5천여개 전량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이번 사업은 집중 호우시 하수도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추락, 넘어짐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자치구에서 3월 중 중점관리지역 현장 조사와 설계를 거쳐 4월 중 착공에 들어갈 방침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노후화되어 파손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맨홀의 뚜껑을 철제맨홀 뚜껑으로 교체하는 효과도 있다.특히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설치된 조화맨홀 은 저비용, 미관 개선 효과로 전국적으로 보급됐으나, 내구성 저하와 부식으로 인한 파손 사례가 늘어나 시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맨홀은 도심 전역에 설치된 핵심 지하시설물로 노후화될 경우 시민 안전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라며 중점관리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하수도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정비 체계를 강화하고 유천2지역 등 3개소에서 추진 중인 도시침수 대응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시민이 직접 정원을 가꾸고 관내 곳곳에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도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시민정원사 교육은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사업으로 그동안 총 90명의 시민정원사를 배출했다.수료생들은 지역 내 정원 조성 지원과 유지관리 활동, 정원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을 넓혀왔다.이번 과정은 정원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실무 역량까지 체계적으로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해, 생활권 중심의 정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명품 정원도시 대전 조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전시민이며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교육은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 오후에 총 80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된다.정원 설계 기초, 식물 식재 및 관리, 계절별 정원 유지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며 국가정원, 지방정원, 관내 민간정원 현장 견학도 함께 운영해 현장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대전시는 지방정원과 생활권 정원, 민간정원 등 도심 속 정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라며 정원은 행정이 만드는 공간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가꾸는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치유의 숲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에 대한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7일 오후 2시 동구 소제동 전통나래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24년 4월 신안2역사공원 내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 정류장 조성 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이다.주요 변경 내용은 자동차 정류장 진 출입로 및 보행로 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시설 면적 1만2664 에서 8011 으로 4653 감소 자동차정류장 3446 및 도로시설 면적 1207 증가다.대전시는 관계기관, 부서 협의, 주민공람, 동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대전역 동광장 자동차 정류장 조성 사업 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 45억원 포함 총 3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지하 2층 규모로 총 버스 정류장 48면, 주차장 207면이 조성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북문 앞에서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 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겨울철 혈액 보유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헌혈에 참여함으로써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시는 매년 정기적인 단체헌혈 행사와 헌혈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작년에는 총 6회에 걸쳐 단체헌혈을 실시해 440여명이 참여하는 등 생명나눔 실천에 앞장섰다.이번 행사에서 채혈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헌혈버스에서 안전하게 운영됐다.헌혈자에게는 간 기능 검사 등 8종의 건강검진 서비스와 헌혈증서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헌혈증서는 본인 또는 가족이 수혈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최동규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꺼이 헌혈에 동참해주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대전시에 헌혈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하거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이번 컨설팅은 환경관리 전문 인력 부족으로 노후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환경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대기, 폐수 및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며 특히 25년 신규 가동 사업장이나 환경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배출시설 공정 진단, 방지시설 운영 노하우 전수, 주요 법령 위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컨설팅을 전액 무상으로 실시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월 중 대상 사업장 선정을 완료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11월까지 본격적인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강인복 대기환경과장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들이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 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자격증 및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미취업 청년 210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및 공인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며 총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으로 26년 1월 1일 이후 실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엔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이며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지원 항목은 공인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총 877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7일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이장우 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여성단체 회장단, 관내 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전 여성리더 신년교례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행사로 사회 전반 여성리더들의 연대와 협력의 장 마련에 의미를 두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여성의 역량 강화, 일 생활 균형 지원과 경제활동 촉진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유성구 탑립동, 전민동 일원에 추진 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실시계획 승인은 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최종 행정절차로 승인 즉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탑립, 전민지구 개발사업은 유성구 탑립동 692번지 일원에 약 81만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5452억원이 투입된다.첨단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해 연구개발특구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고 연구, 산업, 정주 기능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생산유발효과 1339억원, 고용유발효과 1016명의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기존 연구중심에서 탈피해 산업 분야와 연계가 강화되면서 대덕특구의 기술이 창업, 투자,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청년인재 유입과 지역정주 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대전시는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용지 공급과 투자유치를 병행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탑립, 전민지구는 대덕특구의 연구 역량을 산업과 일자리로 확장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 이라며 신속한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기업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특별시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기본소득 기반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고령자·농민·예술가·학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중받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빈틈없는 돌봄공동체와 인공지능 기반 기술복지를 통해 장벽 없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이다.광주광역시는 26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분야 미래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복지·보건·의료분야 설명회는 지난 20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특별법 추진 상황 공유와 분야별 비전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특별법 추진 경과와 정부 특전, 20조원 재정 지원의 운용 방향, 394개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의 신성장축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 혁신 △60분 광역생활권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통합특별시의 복지·보건 비전은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시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구현하고 지역에서 필수 의료가 완결되는 보건의료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별법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 특례',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특례',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인공지능 약자 보호'조항이 담겼다.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기반 활력 도시 △빈틈없는 돌봄 공동체 △장벽 없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통합특별시는 전 생애 국가책임 돌봄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 필수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응급실 뺑뺑이 제로'에 도전한다.지역 내에서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지역완결 의료망을 확립하고 지역의사 양성과 공공의료재단 설립, 지방의료원 국가 운영경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아울러 각종 기본소득 기반 수당체계를 확립해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동·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기술복지 모델을 도입한다.고령자와 교통약자, 정보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질의응답 시간에는 노인복지와 의료체계, 광주·전남 간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와 산업·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광주시는 '불이익배제 금지'원칙 아래 도·농간 생활권과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유지·확대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또 광역철도·광역BRT 확충,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60분 광역생활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일자리와 청년인구 유입과 관련, 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산업 연구·실증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산업 중심도시를 만들고 '인서울'이 아닌 '인광주, 인전남'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광주시는 복지·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에너지 분야 등 분야별 비전 설명회와 입법 설명회를 이어가며 시민들과 통합에 대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김민석 총리의 ‘세종시 전담조직’ 설치 지시로 세종시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격상됐다고 평가하고 행·재정 특례 전면 개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최민호 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주요 건의 내용과 도출된 결과를 설명했다.최 시장은 하루 전날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그가 말하는 구조적 한계란 기초와 광역 업무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현행 교부세 제도는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어 기초분이 상당수 누락되는 치명적 결함을 일컫는다.따라서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1.7%를 크게 밑돌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또한, 세종시의 주민 1인당 교부세액은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78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에 그치는 등 ‘구조적 역차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였다.최 시장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도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직접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돈이 마르는 역설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러한 치명적 결함에 기반한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한시적·임시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요청했다.근본적 혁신이란 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특례 신설과 재정 보정방식의 개선 및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의 삭제를 의미한다.이 중에서도 행정구 설치는 광역 및 기초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도시성장에 걸맞은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이어 재정 보정방식의 개선은 현재의 임시방편적 보정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이다.최민호 시장은 김민석 총리에게 “세종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세종시가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도약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더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최민호 시장의 설명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물론, 민간위원들도 공감하면서 세종시의 재정 문제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현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진단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특히 현장에서 행·재정 특례를 포함한 세종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끌어낸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시킨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조정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