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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026년 상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42.8억 달러, 도착은 42.6% 증가한 107.3억 달러를 기록했다.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글로벌 FDI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투자 신고 도착 실적 모두 동반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신고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분야에서 신규 투자도 지속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026년 상반기 투자 신고는 142.8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공장, 사업장 신·증설 등을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는 108.2억 달러를 기록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주춤했던 2026년 1분기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와 비교 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됐다. 한편 기업 지분 인수, 합병 등을 위한 △M&A형 투자 신고의 경우 3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제조업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한 38.1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화공, 전기·전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주행 로봇·헬스케어 등 유망 산업 투자가 유입되면서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 투자 실적이 증가했으며 디스플레이 등 비금속 광물제품 투자 실적도 개선됐다.△서비스업 투자 신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90.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보험, 부동산 분야에서 투자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투자 주체들의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싱가포르·영국 등 국가의 투자 실적으로 △기타 국가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2026년 상반기 투자 도착은 107.3억 달러를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은 4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M&A형 투자 도착은 62.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 투자 도착은 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화학 프로젝트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화공 분야가 크게 증가했으며 디스플레이 등 비금속 광물제품 투자 실적도 개선됐다.한편 △서비스업 투자 도착의 경우 5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보험, 부동산 분야에서 실적이 개선된 반면, 도·소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감소했다.△미국 투자 도착은 1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하였지만, △EU, △일본, △중국의 투자 실적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 투자 도착 또한 4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산업통상부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던 2025년의 외국인직접투자 모멘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5극3특 등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계기 전략적인 국내외 IR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유치 현장 카라반,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3일 오전 경남 사천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방위사업청 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산림청 차장 등이 참석해 민·군 항공기 개발 지원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먼저,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인증 분야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도심항공교통,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항공기의 등장, 엔진 국산화 등 항공기 개발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민·군 인증 역량을 결집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앞으로 민·군은 인증 분야 기술 공유, 제도 연구는 물론 향후 항공기 개발 시 공동 인증 등 다양한 협력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군에서 추진할 새로운 항공기 개발 및 엔진 국산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어서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산림청,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은 국산헬기인 수리온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그동안 민간에서만 운영되던 국산헬기 안전관리 협의체에 육군본부가 새로 참여하면서 민·군이 함께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된다.육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리온을 운용하고 있어 소방, 산림 등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리온의 안전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민·군은 수리온에 대한 운용 경험과 안전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한편 비상상황에 공동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특히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운항중지 결정, 원인분석 등 공동대응을 위해‘국산 헬기 지속감항 신속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인증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인 동시에 항공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대한민국이 항공안전과 미래 항공기술의 개발·인증·상용화를 선도하는 항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방위사업청 김일동 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과 군이 축적한 안전인증 경험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앞으로 미래 항공기술 분야에서도 민·군이 기술협력을 확대해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육군본부 최장식 참모차장은 “수리온 헬기에 대한 신속대응 매뉴얼을 통해 안전이슈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 됐다며 군에서 축적한 운용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민간과 공유해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산림청 임하수 차장은 “수리온 헬기는 산불진화와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군이 안전관리와 운용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항공운용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은 “이번 항공기술 협력 주간으로 집결된 민·군의 통합 인증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6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UAM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제1회 미래항공 산업 안전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외 UAM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국적 항공사와 부품 제작업체가 참여하는 국산 항공부품 활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항공사와 부품 생산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만들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미국 연방항공청 및 보잉 사와 함께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 세미나도 개최해,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국적사의 항공기 정비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근 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했다. 78건 중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5건을 개선시켰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1건을 개선시켰으며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4건을 개선시키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결과, 7월 3일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 :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트윈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이슈 분야와 더불어 최신 AI 기술 연계 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트윈이 도시계획, 환경 등 지자체 주요 현안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최신 AI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해 미래 모빌리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포럼은 “미래교통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측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등 교통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아세안측에서는 국가별 교통현황을 설명하고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각 국가별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이 친환경 교통·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 대표단과 우리 기업 간의 분야별 1:1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을 방문해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을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OECD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어떻게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스마트시티 주요 선진국과 ITF, IEA, UN ESCAP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성과와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대표단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라운드테이블의 확대·발전을 위해 전세계 국가·도시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기후리더십그룹, IEA, UN ESCAP 등 다양한 기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해 스마트시티 의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탄소중립도시 등 다양한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9월 고양에서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산업계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의 양국 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 수출이 242억불 증가했는데 그 중의 31%인 75억불이 FTA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해서 FTA가 대미 수출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됐다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대비, 109%가 증가해 연평균 100억불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FTA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77.3억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7억불씩 큰 폭으로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의 투자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양국 간 동맹을 더욱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코엑스에서 ‘2023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7회째 개최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전년 대비 30% 증가한 우수중견기업 100개사가 채용부스를 운영하고 대학생·마이스터고 등 고졸인력·온라인을 통한 해외유학생 등 국내외 청년 1만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00여명의 채용이 기대된다.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중견기업계가 연 20만명 수준의 청년채용 확대 등 향후 5년간 15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견기업계의 우수 일자리 창출·확보·유지 전 과정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대표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급처인 바, 과감한 투자와 창의·혁신으로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기술혁신·수출확대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청년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본 일자리 사정은 녹록지 않다”며 “중견기업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선도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힘쓰는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연 1회 개최중인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7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5조원씩 4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6월 29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시스템·친환경차·도심항공교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의 방지 및 신속한 녹색기술분야 특허의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첨단산업분야 원천·핵심특허를 빠른 확보와 혁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퇴직 연구개발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안내하고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고품질 특허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 확보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대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첨단 이동수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확인해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감지기술 및 정밀지도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및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최근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기반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적절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AI 제품·서비스의 검증 체계가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안전 등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음으로써 해외 수출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주최로 개최되는 ‘산업 AI 국제인증 포럼’은 산업기술시험원을 주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한국인정기구의 공인시험소자격을 획득한 14개 시험인증기관이 협의체를 이뤄 공동참여한다. 동 포럼은 산업 AI 신뢰성 인증 운영지침 등을 논의하는 ➊산업 AI 인증제도 분과와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➋산업 AI 인증기술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산업 AI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AI 제품과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창립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국내 업계 의견 수렴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