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 및 한국전파진흥협회는 7월 3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제2회 전파에너지 연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연수회는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미래 이동수단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전파에너지 기술의 최신 연구성과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전파에너지 기술은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전기차 무선충전에서 나아가 자율주행 로봇, 무인기, 산업 자동화 설비, 우주·국방 분야까지 활용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전력전송 효율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다수의 이동체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지능형 에너지 이음터로 진화하고 있다.올해 연수회에서는 △ 인공지능 기반 무선전력전송 최적화 기술 △ 인간형 로봇 및 자율이동 로봇용 무선충전 기술 △ 무선전력전송 제도·표준화 동향 △ 전파 이용 원거리 무선 전력 전송 등 차세대 전파에너지 기술 △ 국내외 산업 및 시장 전망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특히 인공지능과 무선전력전송의 융합기술, 인간형 로봇 로봇 충전 해결책, 국제 규제 및 표준화 동향, 상용화 사례 발표를 통해 전파에너지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전파는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미래 산업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로봇, 미래 이동 수단 시대를 뒷받침할 전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에너지 분야의 기술기준 연구와 적합성평가 기반 마련, 국제표준화 대응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에너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2026년 상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42.8억 달러, 도착은 42.6% 증가한 107.3억 달러를 기록했다.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글로벌 FDI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투자 신고 도착 실적 모두 동반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신고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분야에서 신규 투자도 지속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026년 상반기 투자 신고는 142.8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공장, 사업장 신·증설 등을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는 108.2억 달러를 기록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주춤했던 2026년 1분기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와 비교 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됐다. 한편 기업 지분 인수, 합병 등을 위한 △M&A형 투자 신고의 경우 3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제조업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한 38.1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화공, 전기·전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주행 로봇·헬스케어 등 유망 산업 투자가 유입되면서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 투자 실적이 증가했으며 디스플레이 등 비금속 광물제품 투자 실적도 개선됐다.△서비스업 투자 신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90.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보험, 부동산 분야에서 투자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투자 주체들의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싱가포르·영국 등 국가의 투자 실적으로 △기타 국가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2026년 상반기 투자 도착은 107.3억 달러를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은 4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M&A형 투자 도착은 62.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 투자 도착은 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화학 프로젝트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화공 분야가 크게 증가했으며 디스플레이 등 비금속 광물제품 투자 실적도 개선됐다.한편 △서비스업 투자 도착의 경우 5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보험, 부동산 분야에서 실적이 개선된 반면, 도·소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감소했다.△미국 투자 도착은 1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하였지만, △EU, △일본, △중국의 투자 실적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 투자 도착 또한 4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산업통상부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던 2025년의 외국인직접투자 모멘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5극3특 등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계기 전략적인 국내외 IR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유치 현장 카라반,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이 엘지 인공지능연구원과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세계 최초로 특허행정 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를 적용함으로써 심사 품질을 높이고 초거대 인공지능의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과 7월 14일 11시 엘지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배경훈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은 그동안 초거대 인공지능인 엑사원을 개발하면서 쌓은 인공지능 개발 노하우와 관련 기술교육을 특허청에 제공한다. 특허청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의 인공지능 전문지식을 제공받아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심사시스템 구현에 적용할 예정이며 올해는 우선 특허문서전용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에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과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 정보를 제공한다.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은 논문, 특허 등을 기반으로 신약, 소재 연구 등 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오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특허정보와 특허지식을 제공받게 되면 특허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심사·심판을 비롯한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인공지능 활용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심사·심판 및 고객서비스·데이터 구축 등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중요한 시점에 전문분야의 인공지능 영역에 강점이 있는 엘지 인공지능연구원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특허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를 적용해 봄으로써, 앞으로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지 인공지능연구원 배경훈 원장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발전시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의 세계적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7.4.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해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원에서 96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동 추가 재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을 지원한다. 노후 냉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며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다 근본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고효율설비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전담반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에코디자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자원효율등급제’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업계와 논의했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로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자원 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작년까지‘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등 해외 선진제도를 분석해 평가 항목과 방법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계했고 올해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대상 분야는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다.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 쿠쿠홈시스 등 제조업체가 참여해 자사 제품의 자원 효율성을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군별로 특화된 평가 방법과 등급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앞으로‘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정례화해 제도 방향성과 세부 설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한편 타 제품군으로 시범사업 확대, 법제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라트비아는 바이오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Pharmidea사, OlainFarm사 등 유력 바이오기업들이 있다. 일제 인드릭소네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은 바이오분야 국제컨벤션 행사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에 참석하기 위해 라트비아 유력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방한했다.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유일하게 우리 대사관이 개설된 국가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으며 ‘20.9월 서울에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한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월 14일 8시 서울에서 일제 인드릭소네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라트비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역량을 갖추는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강점이 있으며 라트비아 역시 우수한 제약회사를 보유해 의약품 제조에 강점이 있으므로 양국 바이오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양국 간 전반적인 교역·투자·산업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학계보다는 기업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영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정부 내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사령탑인 만큼,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있어 신규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부처 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어 단순 조립한다는 이슈 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복수의 부처가 별도로 검사 혹은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부처 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개선안이 건의됐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 공공기관은 50%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일부 존재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집중 관리가 요청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오늘 심의회에서는 ’22년에 15개 부처에서 지원한 1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예산반영 및 사업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소관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마무리 말로 “지난 1년 정부는 14년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고삐를 당겨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13.,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효성 첨단소재·포스코퓨처엠·한국항공우주 등 탄소복합재 기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을 발족했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등 경량, 고강도 등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소재로서 탄소섬유는 도심항공교통, 우주발사체 등에 사용되고 탄소나노튜브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그러나, 트랙 레코드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탄소복합재 기업들의 글로벌 판로확보나 기술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복합재 수요-공급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발족했다. 오늘 출범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참가기업들은 우선 탄소복합재 수요기업이 향후 수년간 개발할 제품과 그 개발 일정에 대해 공유하고 동 제품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공급기업이 개발하는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동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 분야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종합 로드맵은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활성탄소의 경우에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복합재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험·인증,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파트너십 발족식에서는 동 로드맵 수립을 위한 두 건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발족한 파트너십을 통해 탄소복합재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의 장이 마련됨은 물론,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정을 통해 상호 협력분야가 구체적으로 발굴되고 국내 공급기업들의 트랙 레코드 확보와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발족식에 참석한 장영진 1차관은 “탄소복합재의 성장성 및 첨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민·관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작년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되어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합친다.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로서 수급 비상 예상 시,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에서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12. 코엑스에서 관련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반응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요금 부담 경감과 절약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됐고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지역 14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대 EU 수산물 수출관련 규제, 수출목적 수입원재료의 관세환급 관련 애로 목표시장별 해외지사화 사업강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애로 등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산지역의 12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부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전선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주무부서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 ·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는 최근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 사이의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착안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논란은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타투인쇄기 제품에 대해 선행개발 업체인 프링커코리아가 자사의 착안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으며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사자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결국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양사 간 상생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착안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관계자는 “상생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