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재정증권 6.0조원 발행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7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5조원씩 4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첨단 이동수단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6월 29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시스템·친환경차·도심항공교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의 방지 및 신속한 녹색기술분야 특허의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첨단산업분야 원천·핵심특허를 빠른 확보와 혁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퇴직 연구개발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안내하고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고품질 특허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 확보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대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첨단 이동수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확인해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감지기술 및 정밀지도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및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산업 AI 인증체계’ 마련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최근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기반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적절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AI 제품·서비스의 검증 체계가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안전 등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음으로써 해외 수출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주최로 개최되는 ‘산업 AI 국제인증 포럼’은 산업기술시험원을 주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한국인정기구의 공인시험소자격을 획득한 14개 시험인증기관이 협의체를 이뤄 공동참여한다. 동 포럼은 산업 AI 신뢰성 인증 운영지침 등을 논의하는 ➊산업 AI 인증제도 분과와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➋산업 AI 인증기술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산업 AI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AI 제품과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창립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국내 업계 의견 수렴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의 미래, 신기술 혁신에서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회 유통산업주간에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의 혁신과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6.28.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 유통산업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통혁신 컨퍼런스, 디지털 유통대전, E-커머스 피칭페스타가 진행된다. 첫날 개막 컨퍼런스에서는 ‘엔데믹시대 유통시장의 변화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최근 자체 브랜드 상품 확대를 통한 유통·제조의 연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유통산업 신기술 활용 세미나’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유통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유통대전에는 지난해 이어 쿠팡,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들이 활용 중인 디지털 물류기술을 선보이고 정부가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유통 풀필먼트 표준모델도 전시된다. 유통산업주간 마지막 날 개최되는 E-커머스피칭페스타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업이 유통물류현장에 적용가능한 리테일 기술을 발표하며 투자사, 유통사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최종 4개사를 선정해 산업부장관상, 혁신상, 비전상, 상생가치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리테일테크 확산은 유통업계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업계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대·중소유통, 제조업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년 하반기 수소 수급 상황은 ‘양호’

[국회의정저널] 올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량은 늘어날 예정이며 동시에 생산기지·액화플랜트 구축 등 공급 능력 역시 증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28. 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3년 하반기 수소수급 전망, 수소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정적으로 수소충전소에 수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23.5월 말 기준으로 수소차 32,295대, 수소충전기 244기 보급됐으며 연말까지 승용차 13,486대, 버스 654대, 화물차 98대, 청소차 120대 등 14,35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76기를 추가 구축해 수소차 보급 확산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수소공급업체들은 연말까지 중·소규모 기체수소 생산기지를 대전, 부산, 완주, 광주, 창원 등 지역거점별로 구축하고 창원, 인천, 울산에 액화플랜트를 준공해 액화수소를 본격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충전소 사업자와 협력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수요량은 최대 약 7,000톤, 공급 능력은 최대 9,000톤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모빌리티용 수소 유통 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중장기 수소 수급 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수소차 보급 확대,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경제가 국민 생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고 언급하며“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관련 업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모듈러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주 지원 적극 추진”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새싹기업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준공 현장은 구조안전성과 내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적용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 10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해외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이라며 모듈러 공법 확산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모듈러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모듈러주택 새싹기업과 시공사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의 시각으로 본 국내·외 모듈러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업계 지원방안 및 산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기존 건설산업에 맞추어진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특히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발주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해외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모듈러 단독주택이나 학교 등 소규모 건축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새싹기업들은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과 더불어 사업 초기 원활한 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건설 분야는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가 커 다른 산업보다 새싹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중소 건설업계의 모듈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원팀코리아 수주지원 활동을 통해 정보교류 및 주요 수주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지원 등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산·학·연·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스파크인터내셔널 에코파워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필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3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에 대한 연구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기존 석탄발전기와 LNG발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 연료인 석탄과 LNG를 일부 또는 전부 대체하는 것으로 한전 전력연구원은 해당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USC급 미분탄 보일러와 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암모니아를 20% 혼소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와 150MW 가스터빈과 300MW급 가스터빈에 수소를 50% 혼소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소 50% 혼소와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을 도입해 2030년 13.0TWh, 2036년 47.4TWh의 수소·암모니아 발전량을 제시했고 지난 3월에는 내년 상반기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박일준 2차관은 “전환부문의 탄소중립 달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의 혼소와 같은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간 전력분야에서 전력연구원이 보여준 성과처럼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발전의 2027년 조기 상용화에 앞장서 달라”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연구개발을 넘어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민·관 역량 결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학·연, 관련협회, 금융·지원기관 등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테크2비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시장을 통해 사업화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인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을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총 6회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제1회 포럼에서는 연구자 사기진작 및 사회적·경제적 우대방안, 연구자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등 2건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발제 이후 김우승 한양대 석좌교수을 좌장으로 산·학·연, 관련협회, 금융·지원기관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연구자 사기진작 및 사회적·경제적 우대방안’에 대해 발제한 연세대 김지현 교수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스타 연구자가 다수 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현재 500만원인 바,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연구자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기동 박사는 기술개발 주체인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기술창업을 통해 산업계에 혁신동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연 내에 컴퍼니빌더형 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연구자 휴·겸직, 창업기업 지분보유, 시설·노하우 사용 등 창업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투자확대, 해외진출 등 전 주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투자확대,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이용권 지원사업, 지역·청년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장 적극 지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4일‘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8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010건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결과 총 7,376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은 3.7:1을 기록했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제조 분야가 가장 많았고 통신, 문화, 헬스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며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기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지역 할당을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전년 보다 4.6% 증가한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데이터 기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혜택 외에도 청년기업 할당과 다년 신청 허용 등을추진한 결과, 전체 지원규모 중 44%를 청년기업이 차지했다. 올해로 5년째인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로 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뇌 질환 치료제 개발’, ‘과학수사 활용을 위한 AI 기반 혈흔형태 분석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여행 가이드 서비스’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혁신서비스 활용성과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역·청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특히 소상공인 참여 비중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간 데이터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데이터를 활용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