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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일환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모집한다. 각 부처가 산업별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지원 제공기존 3대 혁신 분야에 더해 올해부터는 반려인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반려동물 분야의 혁신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동·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고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했다.농식품 신산업 분야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4개사가 증가한 29개사이며 신청 자격은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매출액 성장률 등 세부 기준을 참고해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검토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판로 개척 지원, 경영·기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스마트농업·AI솔루션 등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기업들이 투자유치 등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농식품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아 기술 기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7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USACE FED와 공동으로 주한미군 조달설명회를 개최했다. USACE 미 육군공병사령부 소속으로 전 세계 미군기지의 건설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주한미군에서는 미군 기지의 인프라 개발, 전력망 재설계 등 대형 유지보수 및 인프라 개선 작업을 담당조달청은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한미군과 협력해 주한미군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에 모집한 70여 개 사의 조달기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주한미군 분야별 담당자들은 주한미군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규정과 규제등을 안내하고 향후 진행될 주요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주한미군과 함께 상담부스를 개설해 주한미군 조달시장을 포함한 주요 조달시장 진출방안, 조달청 지원사업 참여방법 등 1:1 심층상담을 제공했다.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조달시장은 현지조달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큰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주한미군 조달시장, 나아가 미국 본토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수출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원정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위한 별도 설명부스를 운영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15차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산단 및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애로해소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16차 간담회부터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전시회들과 연계해 ➀간담회를 통한 수출애로 청취 및 현장해결과, ➁상담 부스를 통한 지원사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해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지속적 기조로 이어나가고 수출증가율도 조기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반도체, 투명디스플레이,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➊발전력을 신설하는 한편 장거리 송전망도 보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7.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존 수요에 더해 신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29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전력의 공급방안에 대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참석한 국토부, 용인시, 한전, LH,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200여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단조성과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1/4에 달한다. 송전망 보강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발표된 이후, 4월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TF’를 구성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에 핵심 요소”고 강조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7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7차회의’를 주재해 ➊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➋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➌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새마을 금고의 전반적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대한 자제를 당부면서 7.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시 기존 혜택을 복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근 물가·고용·수출 등 우리경제의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가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고용안정세가 하반기에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정부비축 확대,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은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를 7월 6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경제공동위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랍에미리트 알 마리 경제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양국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함께 갈 길을 4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둘째,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기반시설 협력에 친환경과 디지털을 더해나가며 셋째, 양국의 물질적·경제적 교류를 문화적·인적 교류로 확장하고 넷째, 양국의 협력의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초 정상순방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및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와 대표단은 우리 경제의 영업사원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의 300억불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 논의와 함께, 두바이 투자청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간 친환경 분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두바이 국부펀드와의 투자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수출신용보험공사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동위 계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기관이 협업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진출환경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을 대변해 우리 기업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시공 중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추진중인 천연가스 설비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또한 수소·의료·문화 등 유망분야 진출 기반 확대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가 재개 도쿄, 5.7. 서울, 5.21. 히로시마)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됨,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양국 경제인들 간 산업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지위를 복원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한 지 9일만인 7.6.,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전경련회관에서 ‘한·일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해 양국 간 제조, 금융, 인터넷 등 분야별 경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양국 정상 간 대승적 결단으로 불과 2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면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한일간 수출규제 갈등이 종식되어서 본격적인 협력의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양국 경제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양국 경제협력 방향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배터리·디지털·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미래세대 간 교류 지속을 강조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3년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은 130.5억 달러로 93.1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지역별】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플랜트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동 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수주실적이 70.2억 달러로 10.8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동기 대비 552.3%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8년 중동 지역 상반기 수주실적 중 최대 수치이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은 상반기에 17억 달러를 수주하며 4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31.1% 증가했다. 다만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했는데, 아시아 지역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27억 달러로 51.9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대비 48.0% 감소했으며 미주와 유럽의 경우에도 각각 46.5%, 27.5% 감소했다. 【공종별】산업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했다.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총 74억 달러를 수주하며 33.7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119.6% 증가했다. 또한 Oil&Gas 플랜트는 7.3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 동기 대비 90.3% 증가, 발전·담수 플랜트는 25.6억 달러로 88.5% 증가했으며 기자재 부문은 13.6억 달러로 368.3% 증가했다. 산업시설의 경우 올 상반기 10.1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발주량이 집중되었던 지난해에 비해 70.0% 감소했다. 【평가】올 상반기 플랜트 수주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동 지역의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사우디, 올해 1월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 등을 통해 본격화된 ‘신중동 붐’이 플랜트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 11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탕 사무총장이 제안한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인력을 상호 파견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면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한국인 전문가가 파견되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발전 경험과 비결을 공유해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탕 사무총장은 특허청이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국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한국의 청소년 발명교육,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식재산 금융 등의 경험을 공유해 세계 지식재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한국인 전문가 진출·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점 추진사업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탕 사무총장의 청년,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 참여 등 세계지식재산기구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특허·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 지식재산·혁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르코 알레만 사무차장보와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백서 발간과 지식재산 금융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출원인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향후 한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기존 기체수소 대비 효율성·안전성이 높은 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생태계를 확대하고 다양한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해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개최된 ‘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해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한다. 기존차량 대비 충전효율과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패리티 컨소시엄은 열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제작 및 현장 테스트를 진행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생산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활용했던 기존 과제에 더해 친환경석유 원료를 다각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해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는 400건을 돌파했다”며 “승인과제들조기에 사업개시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에투자·혁신이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2+2년의 특례기간에 안주하지 않고 법령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사업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6차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를 7월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2016년 제1차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대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7.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자유무역협정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은 3위 교역국가로서 이번 개소하는 해외센터는 컨설팅·설명회 등을 통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관세 장벽 등 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현지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개소식과 더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동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한편 현지 진출기업에 도움이 되는 ‘말레이시아 관세법’, ‘RCEP 및 FTA 활용실무’, ‘FTA 활용 유망품목 제안’ 등을 소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5년부터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인도·일본 등 11개국, 16개소에 해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현지 국가에서 FTA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통상 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해외센터에 문의하면 FTA 활용과 통관애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