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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둘째, ‘제2차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게 됐다.셋째, 양 관세당국은 통관단계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할 방침이다. 양국 세관이 보유한 적발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세관 직원의 위조물품 적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권리자의 피해 예방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실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 올림픽, 2027년 10월 서울에서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에너지 분야 국제대회인‘제31회 국제 원자력기구 핵융합에너지 학술회의’ 가 2027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7 핵융합에너지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약을 체결했다.‘핵융합 올림픽’ 으로도 불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융합에너지 학술대회는 196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어 온 핵융합 연구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핵융합 분야 모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핵융합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2027 핵융합에너지 학술대회에는 약 40개국 정부 관계자와 핵융합 분야 전문가 1,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최하고 과기정통부가 개최국 정부로 참여하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한다.우리나라는 2010년 제23차 핵융합에너지 학술대회를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국제핵융합실험로를 통해 핵융합 국제협력을 선도해 오면서 이번 제31회 핵융합에너지 학술대회를 서울에 유치함에 따라 약 17년 만에 다시 세계 핵융합 연구자들이 다시 한국에 모이게 됐다.이번 행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흐름 속에서 핵융합 연구 성과는 물론 상용화 전략, 국제협력, 규제·표준, 민간 투자와 기술협력까지 논의하는 국제적 협력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 성과와 역량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고 핵융합 분야 국제협력과 민관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및 핵융합 등과 함께 2027 핵융합에너지 학술대회 2027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준비 회의 개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행사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대현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은 “2027 핵융합에너지 학술대회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며 “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는 물론 대한민국이 핵융합 국제협력의 중심 국가이자 세계 공급망의 핵심 동반자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캐나다 통상 장관 면담

[국회의정저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31일 캐나다 매닌더 시두 통상 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양국은 2016년 체결한 ‘ 과학기술 혁신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 예정인 ‘제5차 과학기술 혁신 공동위원회’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부총리는 “과기공동위를 통해 핵심기술 분야의 정책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이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조선,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산업·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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