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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2025년 4월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약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됐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3월 자동차 생산량·내수판매량·수출액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4억불을 달성해 역대 3월 수출실적 중 2위를 기록했다. '25년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25년 1분기 내수판매량은 38.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내수 감소에 의한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량은 20% 이상 증가하며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대세임을 증명했다. '25년 1분기 생산량 또한 내수에 힘입어 3년 연속 100만대를 초과한 101만대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5.4.9일에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5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국내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은 수출을 통해 글로벌 무역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수출 기업이 新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개최된 행사로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소비재 수출대전은 ‘K-뷰티·K-푸드·생활용품’등 소비재 상품과 함께 프랜차이즈·에듀테크·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쇼케이스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상담 예약이 주선된 바이어 외에 행사 체험 후 바이어들의 현장 상담도 적극 유도해 △신규 수출 계약 체결 △해외 유통망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국내 소비재·서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무역상사의 수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역량이 부족한 소비재기업의 수출 창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 테마관’,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며 소비 잠재력을 가진 이슬람권 진출을 위한 ‘할랄 테마관’, 글로벌 역직구를 통한 새로운 판매망을 소개하는 ‘글로벌 유통망 테마관’ 등을 운영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판로 다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역직구 유통망 입점 설명회 및 할랄 인증 설명회,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 및 사업 기회 설명 등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특화 시장의 집중 공략을 지원한다. 이번 소비재 수출대전은 국내 기업 301개사와 해외 바이어 214개사가 참가해 약 2,5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계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과 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가 암호체계의 안정적 전환 준비를 위한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자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초래될 기존 암호체계에 대한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분야의 정보통신 기반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분야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는 국내 최초 시범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원한 연합체에 대해 평가한 결과, △에너지 분야에 한전KDN 연합체, △의료 분야에 라온시큐어 연합체, △행정 분야에 LGU+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분야별 연합체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전KDN 연합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용량 원격 검침 체계’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한다. 이를 통해 전국 가정의 중요 정보가 포함된 검침 데이터의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향후 추가적인 에너지 분야 기반 체계에 대한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온시큐어 연합체는 ‘의료 데이터 중계 온라인 체제 기반’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한다. 해당 온라인 체제 기반은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운영되는 전자 의무기록 체계와 연계되어 국민의 의료 정보를 중계·처리하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반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건강돌봄 환경에 적합한 암호체계 전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LGU+ 연합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체계’ 등 국가 행정정보체계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한다. 이를 통해 행정 분야 환경에 적합한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개발 해결책을 확산해 공공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전환 관련 실증사례를 확보해, △암호체계 전환에 필요한 부분 개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실제 전환 절차와 방법론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결과물을 종합해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 전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전 국가적 양자내성암호 체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술의 역기능으로부터도 정보통신 기반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면역체계를 갖추는 것과 같다”며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3월 한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 늘어났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8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2월 대비 수출과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정보통신산업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정보통신산업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고대역폭메모리,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됐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정보통신산업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미국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인해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한,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3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휴대폰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정보통신산업 수입의 30.4%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인공지능 가속기 관련 첨단 꾸러미화 물량이 증가해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23.1% 증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신제품 인증제도 개편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06년부터 1,311개 제품을 인증해 기업의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 및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인증제품이 주로 내수 위주로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수출로 성과를 내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신제품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수출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봇·미래 모빌리티·AI 등 첨단혁신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수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편과 우수 R&D 제품을 신제품 인증제도와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최근 통상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품과 기술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제품 인증제도의 글로벌화와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1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➊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➋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➌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➍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이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다변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금년에 목표로 한 연간 500억불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 26년 산업기술 R&D 투자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초격차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쇄적으로 투자검토 회의를 갖고 기획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에 대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사업을 기획해 왔다.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은 124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6.7조원이며 이중 ‘26년 투자수요는 약 8,3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우선 R&D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AI·양자, 모빌리티, 반도체 등 1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10일 9개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4월 15일에는 한국공학한림원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4월 18일에는 주요 공과대학장과 릴레이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 검토 계기에 기업과 연구기관간 협업 강화와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주요 발제내용에서는 성과창출보다 과제수주에 집중하게 하는 연구성과중심제도 개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도입, 기업의 중장기 전략 기반의 산학연 협력 등이 제안됐고 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R&D 투자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철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돌파구는 기술과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한 몸처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해, 4.10 9:30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지난 4.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美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對美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6차 청정에너지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고위급 실무회의를 4월 9~11일 3일간 서울에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24개 회원국 에너지부처 정부 고위급,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 약 280여명이 모여 글로벌 에너지 및 기후목표를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과 기술혁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방안,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2025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금번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청정전력 확대, △미래연료인 수소 활용 촉진, △AI와 에너지 혁신 등을 올해 에너지장관회의 논의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특히 청정전력, 수소 및 AI 기술은 기후 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이를 위한 지원 정책,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션 장관회의는 8월 26~27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며 동 회의 계기에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기후산업박람회가 연계 개최됨에 따라, 총 40여개국 에너지장관급이 방한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큰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8월 마지막주에 개최되는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션,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미래 에너지분야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관련분야의 첨단 기술의 진전을 기후산업박람회에서 바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바, 에너지주간이 될 것이라며 국제회의 및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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