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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2분기 현황 BSI는 65.5로 전분기보다 2.8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5.6으로 2분기 현황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2분기 현황 BSI는 61.9로 전분기보다 1.6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2.0으로 2분기 현황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2분기 현황 BSI는 66.2로 전분기보다 1.6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6.4로 2분기 현황보다 0.2p 높게 나타났다.2분기 현황 BSI는 67.0으로 전분기보다 1.7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6.7로 2분기 현황보다 0.3p 낮게 나타났다.부동산서비스산업의 주요 경영애로요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규제’, ‘인건비 상승’, ‘자금부족’, ‘동종업계 경쟁심화’ 순으로 나타났다.상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통해 8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청년AI 스타트업 보육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벤처리움’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오고 있다.특히 지난해 8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출자한 민간 펀드를 기반으로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KTOA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 ‘벤처리움’ 역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또한, 과기정통부와 KTOA는 지난해부터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벤처리움을 활용해 투자 연계, 멘토링, 입주공간, 해외 IR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날’벤처리움‘현장 방문과 함께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년 AI 스타트업 6개사,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해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청년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KTOA에서 ‘A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엠와이소셜컴퍼니 강신일 부대표가 ‘청년 스타트업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제언‘을 발표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AI 스타트업 대표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참석 기업들은 청년 AI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되어줄 경진대회의 필요성, 기업 초기 GPU 등 인프라 확보, 선배 기업가와의 멘토링을 통한 창업에 대한 장벽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7월부터 경진대회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68개 기업이 지원해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창업가의 뜨거운 관심을 이끈 만큼 ‘27년 상반기에 청년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아울러 KTOA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경진대회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 연계와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류제명 제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청년 AI 창업가들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이자 글로벌 AI 경쟁력을 이끌 핵심 주체”며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10.30.부터 10.31.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금번 행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R&D센터 지정식, △Invest KOREA 컨퍼런스, △첨단산업 세미나, △스타트업 피칭·상담회, △재무적 투자 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방한 외국인투자가 및 외신 300개사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주한 대사관, 정부·지자체 등 2,000명 이상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개막식인 Invest KOREA 컨퍼런스에서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고 외국인투자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요한 축”이었음을 강조하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 수출시장 다변화, △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IKS는 ‘AI 혁신 파트너, KOREA’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과 한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촉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IK 컨퍼런스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김유원 대표이사와 퓨리오사AI의 백준호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소버린 AI 기술 개발과 차세대 AI 혁신을 소개했다. 또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가 산업 구조 및 투자 흐름을 재편한다는데 공감하고 AI 생태계 주도를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공급망 활용 등을 통한 글로벌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반도체·미래차·해상풍력·첨단소재 분야의 기업들과 최근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K-culture를 바탕으로 콘텐츠·식품 분야 기업 등 총 7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 전날 경주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계기 발표한 90억 달러의 투자계획과 함께 IKS 행사의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이다. 또한, 글로벌 첨단기업 3개사에 대한 외투기업 R&D센터 지정식도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R&D센터는 차세대 반도체 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AI 솔루션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들과의 연구개발 협업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산업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과 투자 이점을 적극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과 투자가·VC를 연결하는 1대1 핀포인트 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투자 자본을 통한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각국 국부펀드, 주요 연기금, 국내 운용사 등 50개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정책, 투자 기회를 설명하는 재무적 투자 포럼도 개최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3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한 총 3억 9,028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 3,668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 톤이었다. 2025년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438만 TEU를 처리했다.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21만 TEU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등의 수출 물동량 감소와 중국 등의 수출 물동량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한편 전체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217만 TEU로 집계됐으며 중국 등의 수입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미국 등의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다.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6% 증가한 347만 TEU를 기록했다. 미국 등의 환적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캐나다, 칠레 등의 환적 물동량이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추석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조기선적 수요가 종료되어 3분기 환적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0.8% 증가한 609만 TEU를 처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3분기 물동량 증가율은 2분기 대비 둔화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 관세정책 강화에 대비해 발생했던 조기선적이 종료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1% 감소한 268.8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4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 미국, 멕시코 등의 감소가, 환적 물동량의 경우 캐나다, 칠레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천항은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87.3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6만 TEU를 기록했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1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5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45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원양선사의 유럽향 서비스 신규 유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5.3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 5,33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증가했고 광양항, 울산항은 감소했다. 광양항은 원유, 석유정제품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5,758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차량 및 그 부품, 원유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4,856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차량 및 그 부품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490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원유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271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자동차, 유연탄은 각각 0.7%, 1.8%, 6.3% 증가했고 광석, 철강은 각각 10.3%, 14.4% 감소했다. 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억 1,724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2,833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405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402만 톤을 기록했다. 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583만 톤을 기록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기념식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해,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ESS용 배터리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차관은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태양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태양광 열 복합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전기만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열만 생산하는 태양열 집열기 각각에 대한 표준은 있으나, 기술간 융합으로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제품인 PVT 복합 모듈에 대한 표준이 없어 국내 생산 기업의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PVT 복합 모듈 생산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를 해소코자 ‘23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에 이어 PVT 복합 모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가표준을 제정하게 됐다. PVT 복합 모듈은 전기와 열이 동시에 필요한 건축물 등에 적용이 유리해 이번 KS 제정으로 건축물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달성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원장은 “이번 PVT 복합 모듈의 세계 최초 표준 제정은 우리 기업의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시장 보급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이다” 며 “앞으로 국제표준화 추진도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75개 품목, 1,1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 및 조임끈 기준이 부적합한 아동용 섬유제품, 납, 방부제, 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유모차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온열 허용온도 기준을 초과한 눈 마사지기, 레이저등급을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충격흡수성이 부적합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과충전 시험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전지, 전기찜질기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6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12월에 발표하는 등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APEC CEO SUMMIT KOREA 2025’ 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개社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 7개社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한국에 하기로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 총 6.6억 달러를 투자 신고했다. 그 간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 외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금⸱입지⸱세제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활용해 투자 후보지로 한국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AWS社 맷 가먼 대표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언급하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직접 밝혀, 한국의 AI 산업 기반 강화와 ‘AI 고속도로’ 구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르노社 니콜라 파리 한국 대표는 “르노그룹은 한국을 5대 전략적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지정하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社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3,000평 규모의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투자로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 생산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앰코테크놀로지社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社의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社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社의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행사에서 투자신고서를 직접 받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되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6만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제조안전 혁신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AI와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별 협단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조안전R&D 참여기업 및 실증기업 등이 참가해 약 25개 기관이 함께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발족하는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제조안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상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종별 현장의 경험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AI기반 기술이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업현장의 제조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조안전 R&D 실증 예정지인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협의체 발족 선언문 서명, 실증기업 현판수여식, AI기반 안전기술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안전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이며 이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 하며“이번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출범이 산업현장에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렬 실장은 행사 이후 대표적인‘AI 팩토리’로 평가되는 LG이노텍 구미4공장을 방문했다. AI, 딥러닝,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최신 IT 기술이 집결된 이 공장은 LG이노텍의 신성장 동력인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생산 허브다. LG이노텍은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해 원자재를 운반하고 로봇을 접목한 AI 딥러닝 비전 검사로 반도체 기판의 양품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등 제조 현장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전 TV와 태양광 패널의 생산기지였던 구미4공장이 AI를 통해 반도체 기판, 광학 모듈 등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시설로 재탄생 했듯이 AI는 제조업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고 하면서 “산업부는 AI 팩토리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AI 대전환를 본격 지원해 구미4공장과 같은 모범사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0.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해,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2.26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으며 동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17 관보게재, 10.20 발효됐다. 우리 업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 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정부도 ‘27.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9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EU의 최신 기술규제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품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에코디자인, 디지털 제품 여권,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등 환경 및 화학물질 규제는 우리 기업들의 EU 수출 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국표원은 유럽화학물질청 Mercedes Vinas 국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Luciat Cernat 과장 등 EU 내에서 이러한 규제를 직접 담당하는 정책 당국자들을 초청해 우리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세부 정보 및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EU측에 과도한 제품 및 공급망 정보 공개에 우려를 표하고 제품 정보공개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하는 한편 화학물질에 있어서도 산업계가 수용가능한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포럼이 EU의 최신 환경 및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EU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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