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9월 28일 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경제일반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2026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행사명 : 2026 WTO 퍼블릭 포럼 주제 : 서비스무역의 미래 일시/장소 : ‘26.9.15~17 / WTO본부 세션 :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됐다.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해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한국 세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수 : 23개 → 41개 → 52개 → 68개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보다 잘 반영되도록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계획이다.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 및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 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진단지표’영역 지표 진단지표 배점 환경 6개 농어촌 관련 전략과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노력 등 25점 2. 사회 16개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등 50점 3. 거버넌스 8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25점 소계 30개 지표 100점 가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점 합 계 110점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된다.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 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More News
-
2021.02.17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한다
[국회의정저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강화한다. 국표원은 ‘21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 사업을 18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를 통해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했으며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해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등록·보급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6개 분야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재료, 물리, 바이오 등 약 5만4천여 건의 참조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다. 그간 개발한 국가참조표준은 국가참조표준센터 웹페이지에서 조회 및 구매할 수 있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손쉽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의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참조표준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계되어 ㈜제이엘케이인스펙션, KAIST, ㈜스마트잭 등과 같은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by 편집국 -
2021.02.17
특허청, 2021년‘지재권분쟁 대응센터’사업 개시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한다. 다음으로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16
섬유수출기업에 ‘유럽연합-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 -
2021.02.15
2021년 AMRO 연례협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ASEAN+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는 2.16일부터 3.11일까지 우리나라와 2021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AMRO는 ASEAN+3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지역금융안전망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싱가폴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AMRO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한다. 한편 금번 연례협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과 달리 모든 일정이 화상으로 진행된다. AMRO 미션단은 이번 연례협의를 통해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KDI 등 15개 기관과 화상면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기재부와는 2.25 경제 동향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3.11일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결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례협의를 마무리한다.
by 편집국 -
2021.02.15
“한번 인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
[국회의정저널]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평가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국제평가를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964개 공인기관에서는 층간소음 시험성적서 배터리 안전성 시험성적서 방역마스크 시험성적서 등 연간 240만건에 달하는 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수출국에서 추가 또는 중복 시험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인정기구와 2000년 상호인정협정를 체결했다. 그 결과, KOLAS 공인성적서는 104개국에서 국제교역의 패스포트로 통용되며 중복시험·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현지 시험기관 이용에 따른 기술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극복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이번 국제평가는 상호인정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평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표원이 운영하는 KOLAS 사무국 조직과 인력, 운영 절차 등의 품질시스템, 국내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 평가능력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 교정, 메디컬기관 대상으로 원격 현장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국제인정기구가 공인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각국 공인기관이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KOLAS의 공평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를 집중 평가하고 공인시험기관 운영체계 전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한번 인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한국인정기구’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제평가에 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등 그린뉴딜 분야와 진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15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성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혁신기술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2월 16일 공고하고 3월부터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도에 따라 목표지역 특화형, 해외진출 성장형으로 나눠 총 80개 기업을 선발한다. 이 사업은 글로벌 사업화 육성 전문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의 지원을 통해 지난해 전문 컨설팅 1,915건, 해외 법인설립 4건, 해외 사업계약 및 제휴 140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96건, 국내·외 투자유치 2,470억원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공통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첫째, 전문인력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홍보 등의 경영 컨설팅을 기본 제공하며 해외진출 희망지역에 소재한 80여개 현지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해외 대기업·국제기구 등 기술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검증을 위한 국내 기업과의 1:1 매칭 프로그램 지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및 해외 기업형 벤처캐피털과 비즈니스 미팅, 글로벌 파트너와의 교류회 및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각종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 따른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기업에게는 목표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현지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제품 검증과 개발을 돕는 현지시장 검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성장형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 국가별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기업별 고객 분석과 해외 진출계획 수립,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집중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 성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역량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목표지역 특화형은 3월 3일~31일 해외진출 성장형은 4월 1일~22일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1.02.15
실험실 기술,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실험실창업팀, 국내·외 유명 창업가, VC,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해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대학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학생들의 창업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실험실 기술,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쉽게 다양한 실험실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가 영상으로 제공되며 행사기간 동안 실험실창업 성과전시와 모의투자, 창업팀 비즈니스 모델 매칭과 경연대회, 국내외 창업가 명사 강연·대담 등을 매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 투자자 성장 사다리 글로벌 시선 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국민 투자자’에서는 ‘대국민 고객탐색’을 주제로 일반국민이 잠재고객이 되어 창업아이템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야나두 투자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99개 실험실창업 성과를 온라인플랫폼에 전시하고 이를 관람한 일반국민들이 모의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가상캐시를 투자해 투자금액 순으로 우수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원석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획이다. 17, 18 양일간은 ‘창업팀-투자자 간 쌍방향 네트워크’를 주제로 다양한 경연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창업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2.17 예정된 ‘시니어 Biz-up’은 8개 선배창업팀이 VC 앞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표토록 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18에는 카카오벤처스 등 국내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IR경연무대인 ‘랩스타트업 배틀’을 개최해 우수 창업팀을 선발한다. 18일에는 대학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창업가 선배의 성공노하우를 공유하고 예비창업가들의 사기를 북돋운다. 먼저, 국내 유망 실험실창업가가 참여하는 ‘스타트업Live’에서는 ‘퀀타매트릭스의 권성훈 대표이사’와 ‘고바이오랩의 고광표 대표이사’가 실험실창업 경험과 투자유치 노하우, 예비 창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전한다. 이어지는, ‘스타트업 Talk’에서는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과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 중인 창업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업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토대로 대학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환영사에서 “대학 창업의 활성화는 청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돌파구”고 강조하면서 “창업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대학의 청년들이 누구나, 실패의 부담 없이, 창업을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10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울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 드론 교통·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안티드론, 방역, 행정안전·대민 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8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800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2월 9일 `21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민간의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 사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 공모 일정, 선정 관련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R＆D를 포함해 약 800억원 규모를 투자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이 협력해 핵심 산업별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금융, 에너지, 제조, 물류,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제조,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64개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금융, 에너지 분야로 산업 분야를 확장해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창출과 확산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은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 비용 및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646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해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수요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 데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클라우드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을 설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층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공공부문이 최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성능 클라우드, 다중 클라우드 등 차세대 클라우드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국내 SaaS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국내 SECaaS 시장 활성화 및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및 개선 지원사업’ 등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동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카카오 TV에 채널명 ‘2021 클라우드 통합 사업설명회’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 경제를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며 산업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8
디지털 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8.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디지털 통상 전략 T/F’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동 T/F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클라우드, 데이터·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및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인 바,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부처,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K-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전략을 수립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업계와 소통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개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 분야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동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