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첨단기술에서 디지털, 공급망까지, 한-EU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현지 시각 6월 10일 벨기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 방문 계기에 투자 신고식 및 유럽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유럽 소재 첨단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간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에 공식서명하는 등 통상·투자·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및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유럽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와 미래 투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는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기업 4개 사가 총 1.65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➊ 독일 첨단소재 기업 오라폴은 금번 투자를 통해 ‘25년에 인수한 반사 필름 분야 한국 기업 A社의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오라폴의 기술과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수출중인 A社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아태지역의 반사 필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랑스 기업 콴델라는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분야 선도 기업으로 한국 산학연과의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을 연구개발 및 제조 허브로 육성해 양자컴퓨터 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한국법인을 최초로 설립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제조 거점, R&D센터 구축까지 고려할 예정이다. 스웨덴 기업 마이크로닉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포토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번 투자를 통해 한국을 연구 거점으로 삼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유럽 투자기업들과 미래 투자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호프 회장 등 투자협력 지원 기관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부장, 양자컴퓨터 등 유망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 및 연구소 총 6개 사가 함께했다.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속한 기술 변화 등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한국과 유럽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의 투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각 기업에서는 한국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공유했고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김정관 장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가 앞으로도 유럽 기업들에게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 한국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양측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EU DTA에 정식 서명했다.한-EU D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통상관계를 디지털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단일 거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분야 시장 규모가 크고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 진출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이번 DTA는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양측은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2025년 3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한-EU DTA는 양측 간 디지털 통상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측 기업들이 그간 디지털 무역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EU DTA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한다. 즉, 우리 기업이 EU 진출시 반드시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EU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서버 구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소프트웨어의 수·출입·유통·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 소비자가 EU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시 겪을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EU 소재 전자상거래 기업 및 송신자로부터의 스팸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에 동의토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양측의 경험을 활용해 공동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기업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거래 환경 보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 송장, 전자 지급 등에서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입·수출 등 과정에서 종이 대신 데이터 기반 문서와 양식을 사용토록 노력하고 통관시 요구되는 각종 다양한 서류 또는 데이터를 단일 창구에서 전자적으로 접수하도록 해 행정·통관의 절차 간소화와 행정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정부는 한-EU DTA가 전자상거래 확대, 디지털 콘텐츠 수출 촉진,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디지털 무역 참여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EU DTA의 발효를 목표로 EU측과 긴밀히 협의해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통상,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이 출범키로 합의됐다. 또한, 한-EU FTA 무역위원회나, 차세대전략대화,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을 포함한 통상·산업정책·경제안보 분야 기존 협의채널을 총괄·조정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신설키로 했다.경쟁력 파트너십의 출범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신설을 통해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고위급부터 실무급에 이르는 다층적 소통·협력채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양측 통상현안이 보다 호혜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급망 및 핵심광물 관련 공조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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