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기업 급식 첫 진출, 생산·소비·ESG 선순환 구축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기업 단체급식 사업장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학교 급식, 군 급식 등 공공급식 중심에서 민간 기업 급식 분야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처음 공급하는 사례로 축산 현장의 탄소 감축 노력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가치소비 실천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10% 이상 감축한 축산물로 기업이 별도의 설비 투자없이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현대 그린푸드는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에 동참 했다.전국 600여 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약 65만 식을 제공하는 현대 그린푸드는 7월부터 저탄소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공급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현대그린푸드의 참여는 기업 급식 분야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의 ESG 경영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축산 현장의 탄소감축 노력이 소비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탄소 인증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낙후를 기회로” … 투자선도지구 공모 5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함께 다듬고 5월 접수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종합평가를 진행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거점 사업을 가려냈다.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도시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수단으로 이번 공모는 비수도권을 수도권과 동등한 성장축으로 키우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주도 균형발전 기조 위에서 추진됐다.선정 사업들은 항공·우주, AI 데이터센터와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전략산업과 맞닿아 있다. 반도체·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무대를 수도권 너머 지방으로 넓히려는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청주는 대청댐 용수의 연중 일정한 수온으로 냉난방하는 수열에너지를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의 냉각에 활용하는 친환경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냉각을 대청댐 수열에너지로 해결해 에너지와 탄소 소비를 줄이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3,515억원을 투입한다.무주는 현대로템이 초음속 제트엔진·우주발사체 엔진을 연구개발부터 시제품·시험·양산까지 한곳에서 만드는 항공·우주 종합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이 사업지구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거점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며 현대로템이 3,034억원을 투자한다.진도는 김·수산물 산지의 강점을 살려 생산·가공·연구·수출을 한곳에 묶은 ‘K-푸드 김 수출 허브’ 를 조성한다. 김 생산·가공 시설,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등과 함께 상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보은은 속리산·법주사 관광과 스포츠 전지훈련 수요는 많지만 숙박 시설이 부족해 방문객이 이탈하던 구병산 관광지에, 호텔·콘도 등 체류형 휴양·체험시설과 구병산IC·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인제는 접경지역의 군부대 수요를 겨냥해 군납식품 및 보급품 제조와 물류를 한곳에 모은 국방·군납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동서고속철도 인제역과 연계해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넓히는 거점육성형 사업이다.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지역개발계획 반영,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고시되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투자선도지구에는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특히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투자선도지구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감면과 함께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50% 감면받고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에서는 지역에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중점 검증했다”고 밝혔다.
26년 5월 주택통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➊’ 26년 5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5월 수도권 인허가는 14,152호로 전년동월 대비 64.0% 증가, 5월 누적 실적은 57,765호로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했다.서울 지역 5월 인허가는 6,292호로 전년동월 대비 147.5% 증가, 5월 누적 실적은 19,052호로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했다.비수도권 5월 인허가는 5,171호로 전년동월 대비 56.2%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40,929호로 전년동기 대비 18.6% 감소했다.5월 수도권 착공은 11,685호로 전년동월 대비 27.6% 증가, 5월 누적 실적은 48,855호로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했다.서울 지역 5월 착공은 2,607호로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5월 누적 실적은 9,630호로 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비수도권 5월 착공은 11,032호로 전년동월 대비 82.2% 증가,5월 누적 실적은 45,512호로 전년동기 대비 56.6% 증가했다.5월 수도권 분양은 10,565호로 전년동월 대비 10.6% 증가,5월 누적 실적은 50,450호로 전년동기 대비 56.9% 증가했다.서울 지역 5월 분양은 2,548호로 전년동월 대비 38.0%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11,377호로 전년동기 대비 102.7% 증가했다.비수도권 5월 분양은 4,166호로 전년동월 대비 139.0% 증가,5월 누적 실적은 35,898호로 전년동기 대비 72.4% 증가했다.5월 수도권 준공은 5,309호로 전년동월 대비 66.9%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42,393호로 전년동기 대비 46.3% 감소했다.서울 지역 5월 준공은 1,914호로 전년동월 대비 42.9%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13,111호로 전년동기 대비 41.6% 감소했다.비수도권 5월 준공은 7,604호로 전년동월 대비 26.3% 감소, 5월 누적 실적은 45,750호로 전년동기 대비 47.2% 감소했다.➋ 5월 말 미분양 주택은 65,239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9,350호로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➌ 5월 주택 매매거래는 66,490건으로 전월 대비 4.7% 감소,전월세 거래는 209,754건으로 전월 대비 10.5% 감소했다.수도권 매매거래는 38,477건으로 전월 대비 0.02% 증가, 비수도권은 28,013건으로 전월 대비 10.5% 감소했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8,946건으로 전월 대비 18.9% 증가했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9,538건으로 전월 대비 9.2% 감소, 비수도권은 70,216건으로 전월 대비 13.0% 감소했다.
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로봇으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9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했다.앞으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12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 기반의 관광을 활성화해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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