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로봇으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9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했다.앞으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12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 기반의 관광을 활성화해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건설 안전사고, 인공지능·스마트기술로 미리 막는다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과 드론, 위성기술 등을 활용해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26 철도건설기술세미나’를 열고 철도건설 현장에 적용할 첨단 안전기술과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공유한다.최근 GTX, 신안산선,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등 도심·대심도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철도건설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시공오류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인근 지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기술세미나는 “스마트 건설시대의 철도인프라 안전 혁신”을 주제로 철도건설 현장, 특히 터널 등 지하공간 굴착 공사에 대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AI·디지털·스마트 안전기술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철도건설협회장 등 유관기관장과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개회식에서는 철도건설 시공·설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2점이 수여될 예정이며 정책 발표에 이어 정부, 학계, 공공·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정책 발표에서는 철도건설 현장의 반복사고를 예방하고 고위험 작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시공 관리방향이 제시된다.특히 3D 스캐닝과 AI 분석을 활용한 터널 안전성 확인, 위성기술을 활용한 지하공간 공사장 상부의 지표침하 관리, AI·BIM 기반 스마트 건설관리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술이 논의된다.기술 발표에서는 철도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디지털 사례가 소개된다.현실-가상 융합기술을 활용한 철도 구조물 디지털 검측, 현장 영상·음성정보 등을 활용한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지능형 CCTV·드론·BIM 등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 감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AI, BIM, 드론, 센서 위성기술 등 첨단기술은 현장의 위험을 더 빠르게 찾아내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스마트 안전기술이 철도건설 현장에 확산되고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보안기본기 확립 집중 지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프론티어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활용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손쉬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AI 보안위협에도 보안기본기가 여전히 중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기초체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보안 가이드는 웹도구 형태로 중소기업 스스로 보안 수준을 손쉽게 진단하고 기업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중요도에 따라 보안 투자의 우선순위와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주며 지역 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 있는 기업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외부의 공격 통로가 되는 공격표면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공격표면 점검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전국 16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SW공급망 보안체계 진단은 SW를 구성하는 취약한 오픈소스를 진단하고 시큐어코딩·동적진단, 개발환경 점검을 통해 SW 보안위협 제거를 지원한다. 국내 SW 개발기업이면 누구나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무료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우선 지원된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침해사고 경험이 있거나 최근 보안위협이 탐지된 기업 등은 보안 전문기업으로부터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SECaaS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조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제품 대상 프론티어 AI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제공된다. 국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가능하며 신청예약은 오는 7월부터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을 통해 예약신청이 가능하다.아울러 KISA 가락청사 8층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도 취약점 점검도구와 SW구성명세서 생성 도구가 다수 구비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무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가 전략기술 보유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위협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실제 해킹 기법을 활용한 실전형 모의침투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시스템 개발·운영환경, 홈페이지·앱 등 서비스 등에서 정보유출, 시스템 장애 등 해킹 공격 피해 원인이 되는 보안취약점을 찾고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관심 있는 기업은 KISA 보호나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AI 보안위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와 기본기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74.1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은 2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민간부문은 49.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했다.공공부문은 포천 발전소, 부산항 등 사업 영향으로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반도체 생산시설·데이터센터 등 사업 영향으로 증가했다.토목은 민간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한 29.0조 원을, 건축은 민간의 공장 증설 사업 등의 영향으로 16.6% 증가한 45.1조 원을 기록했다.토목공종에서 순수토목은 17조원, 산업설비는 11조원, 조경은 1.0조원을 기록했다.상위 1~50위 기업은 37.7조 원, 51~100위는 4.5조 원, 101~300위 5.3조 원, 301~1,000위 6.5조 원, 그 외 기업이 20.1조 원을 기록했다.수도권이 39.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4.9조 원으로 7.8% 증가했다.수도권이 47.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6.3조 원으로 5.4% 감소했다.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를 살펴보면,’ 22년 2분기 82.7조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한 뒤’ 23년 3분기 45.5조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6년 1분기 계약액은 최근 10년간 최고액대비 89.6%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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