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기술대전 24일 개막

[국회의정저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발한 미래 국토교통 기술이 국민 곁으로 다가온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우주항공·스마트건설·인공지능 시티 등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을 6월 24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15회째를 맞는 기술대전은 “미래를 바꾸는 기술”을 주제로 열린다.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민간 혁신기술을 함께 소개하며 국민이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기술 전시회로 마련된다.81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AI시티, 우주항공, 혁신기업 등 5대 테마존과 주제관을 운영한다. 총 409개 부스에서 자율주행, 건설로봇, 에너지 기본주택, 위성·드론, 28개 스타트업의 혁신 전시품 등 미래 국토교통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새로운 신기술 뿐만 아니라 말단 배송 로봇, 건설공사 위험구간 정밀조사 로봇 등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국가 R&D 성과물을 전시해 국민들이 미래 기술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올해 기술대전은 체감형 전시 확대, 국민 공감·참여, 기업성장·투자연계, 기술교류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대자동차그룹, 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대표 기업의 독립 부스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33개로 확대해 관람객들이 국토교통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새롭게 선포한 국토부 통합 커뮤니케이션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에 부합하는 국토교통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체적·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홍보 전시관을 통해 국토교통 전주기에 대한 가상 경험도 선사한다. 국내 과학 인플루언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로봇·AI 분야 마스터 특강을 비롯해 Student's Day, 도슨트 투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술대전에 앞서 사전 참여를 이끌어 낸 어린이 그림 공모전, 일반인 대상 AI 영상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한다.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투자유치설명회와 우수기술 매칭 상담회를 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도 함께 마련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지원한다.혁신기업들은 투자자와 발주기관을 한자리에서 만나 기술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스페인 양자협력, 글로벌R&D 포럼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별 성과공유회를 열어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기술은 연구실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우수 기술이 연구·개발을 거쳐 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혁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미국 CES가 세계 혁신 기술의 무대라면, 국토교통기술대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교통 기술의 현재와 최첨단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며 “국토교통부는 기술선도 부처로서 미래교통과 AI시티, 우주항공 분야 등 혁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멈춤 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조원 규모 PF 개발앵커리츠 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투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PF 개발앵커리츠를 본격 가동한다. 우수한 개발사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지역 핵심사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총 1조원 규모의 PF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사업 공모에 착수한다.PF 개발앵커리츠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위축에 따라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 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공공 2천억원과 민간 투자 약 3천 2백억원 유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회사채 차입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조성했으며AMC 선정, 리츠 발기설립, HUG 회사채 보증상품 신설 등을 거쳐 금일 개발앵커리츠 설립 신고가 수리되어 투자 대상 사업장 선정을 앞두고 있다.개발앵커리츠는 총 5년간 운영되며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에 1년 6개월간 투자 후, 회수된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 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천억원이며투자 금리는 개별사업의 위험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 – AMC 간 협약에 따라 설정하되, 선순위 투자 기준 공사채 3년물 금리에 250~300bp를 더한 수준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18일부터 리츠를 운영하는 AMC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모 신청할 수 있다.공모접수된 사업장은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LH가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 검토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발앵커리츠 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개발사업,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사업 및 지역 역점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몽 CEPA 협상 진전 등 전략적 경협 가속화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17 몽골에서 자담빈 엔흐바야르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몽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해, 자원 부국인 몽골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진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인 우리에게 중요성이 큰 신흥 무역 상대국이다.지난 ‘2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이래 한-몽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양국 교역·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무역협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난 ‘23.11월부터 한-몽 CEPA 체결을 추진해 왔다.여 본부장은 금번 회담에서 한-몽 간 경제협력 가속화와 공급망 연계를 제고하기 위해서 양국 통상 관계의 핵심인 한-몽 CEPA의 조기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CEPA 협상의 핵심 쟁점인 상품 및 원산지 분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상 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몽측과 세부 입장을 조율했다.여 본부장은 이번 방몽 계기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통관 절차 지연, 엄격한 CEPA 원산지 증명 요건 등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통상장관회담에서 몽골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로 해소 지원을 당부했다.여 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연대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향후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6년간 1조 1천억 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해양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내외 시황 변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연안선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 1,000억원으로 1차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중소선사에 한정되었던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기존 대비 20%p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를 대출원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해운조합, 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금리 우대 조항을 신설했다.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6월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금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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