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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농식품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확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 개 이상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 등을 통해 동네빵집, 슈퍼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순차적으로 공급·판매한다.또한,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1,011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공급했다.6월 기준 국내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 1.2% 증가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3.3%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1~5월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2.8% 증가해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6월 7,879만 수로 평년 대비 4.6%,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병아리가 성장해 계란 생산에 참여하면서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 개로 전년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회복되면서 7월 이후 계란 생산량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 지원사업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 등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기술대전 24일 개막
[국회의정저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발한 미래 국토교통 기술이 국민 곁으로 다가온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우주항공·스마트건설·인공지능 시티 등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을 6월 24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15회째를 맞는 기술대전은 “미래를 바꾸는 기술”을 주제로 열린다.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민간 혁신기술을 함께 소개하며 국민이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기술 전시회로 마련된다.81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AI시티, 우주항공, 혁신기업 등 5대 테마존과 주제관을 운영한다. 총 409개 부스에서 자율주행, 건설로봇, 에너지 기본주택, 위성·드론, 28개 스타트업의 혁신 전시품 등 미래 국토교통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새로운 신기술 뿐만 아니라 말단 배송 로봇, 건설공사 위험구간 정밀조사 로봇 등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국가 R&D 성과물을 전시해 국민들이 미래 기술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올해 기술대전은 체감형 전시 확대, 국민 공감·참여, 기업성장·투자연계, 기술교류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대자동차그룹, 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대표 기업의 독립 부스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33개로 확대해 관람객들이 국토교통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새롭게 선포한 국토부 통합 커뮤니케이션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에 부합하는 국토교통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체적·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홍보 전시관을 통해 국토교통 전주기에 대한 가상 경험도 선사한다. 국내 과학 인플루언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로봇·AI 분야 마스터 특강을 비롯해 Student's Day, 도슨트 투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술대전에 앞서 사전 참여를 이끌어 낸 어린이 그림 공모전, 일반인 대상 AI 영상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한다.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투자유치설명회와 우수기술 매칭 상담회를 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도 함께 마련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지원한다.혁신기업들은 투자자와 발주기관을 한자리에서 만나 기술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스페인 양자협력, 글로벌R&D 포럼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별 성과공유회를 열어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기술은 연구실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우수 기술이 연구·개발을 거쳐 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혁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미국 CES가 세계 혁신 기술의 무대라면, 국토교통기술대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교통 기술의 현재와 최첨단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며 “국토교통부는 기술선도 부처로서 미래교통과 AI시티, 우주항공 분야 등 혁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멈춤 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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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충남 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착수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에서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3월 21일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남 수소 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이동수단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0년 7월에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총 3개의 세부사업에 6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충남 수소 특구는 이번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시작으로올해 각 사업이 순차적으로 실증에 착수해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태양광, 풍력의 입지 제한,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 등을 극복해 도심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여러 가지 규제로 보급과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국내 부생수소 3대 생산지인 충남의 지역 기반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첫번째 과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는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 하나의 연통에 6대 이하로 연결하는 복합배기가 허용되나,실증을 통해 발전효율이 높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도 복합배기가 가능토록 배기 역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번째 과제는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립형 연료전지만 허용하고 있어 정전 시 가동을 중지하는 등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으나,정전 시에도 계통 전환을 통해 비상발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세번째 과제는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는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서만 법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접수소 공급 방식에 대한 제반 규정이 부재해 이번 실증을 통해 설치 및 운전 안전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송인혜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충남 수소 특구의 다양한 실증 추진을 통한 규제 해소로 수소 관련 기업에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 수소 특구는 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도 연내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2.03.21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애로사항, 특허청이 해결해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2년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에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을 분석해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작품 제작 등을 통해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최대 7천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게는 특허청이 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이나 기업의 업력에 상관없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012년에 처음 시행되어 11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그동안 수혜기업의 매출 향상, 제품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수혜기업인 “주식회사 닷”은 본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패드인 ‘닷 패드’ 개발에 성공해 오는 9월부터 미국 교육부를 통해 시각장애인 학교에 ‘닷 패드’를 보급할 예정이며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와 10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선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대표기업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8일 오후 6시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2.03.21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수출이용권사업 1차 참여기업’ 2112개사 선정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수출이용권사업 1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22년 수출이용권 전체 예산 956억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76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2,112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총 4,513개의 기업이 신청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이용권를 지급하며지급된 이용권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선정 결과,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내수기업과 초보기업의 비율이 65.1%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수출 도약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정기업 중 러·우 수출기업에게는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지원해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1년 수출이용권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이 24.5% 증가하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만큼, ’22년에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기업은 3월 21일부터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2차 참여기업 모집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2.03.21
제조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가속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체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조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인공지능 공동활용모델 11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으며 ’21년도 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이어 ’22년도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공모를 3월 21일에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 체제와 해결책을 개발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제조 체제’에 탑재하는 과제로6개 품목에 대해 약 53.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당 최대 21억원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연구기관·대학·중소기업 등의 기관은 제조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합체로 6개 품목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공모할 수 있으며사업공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업 접수는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6개 분야 중 모의실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결합한 기술개발 품목을 도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최근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메타버스를 지능형공장에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현조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역량 강화와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소 제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2.03.21
2021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1.7조 원… 전년 동기대비 0.8%↓
[국회의정저널] ’21.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민간이 증가한 반면, 공공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81.7조 원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88조 9천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이다. ‘21.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 연간으로는 6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226조 9천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공종 계약액은 ‘21.4분기 16조 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62조 7천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21.4분기 주거용 건축이 감소하며 0.6% 감소한 64조 9천억원을 기록,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226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21.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2조 8천억원, 51~100위 기업 4조 7천억원, 101~300위 기업 8조 7천억원, 301~1,000위 기업 7조 1천억원, 그 외 기업이 28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14조 9천억원, 51~100위 기업 19조 원, 101~300위 기업 27조 6천억원, 301~1,000위 기업 24조 3천억원, 그 외 기업이 102조 5천억원이다. ‘21.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40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40조 8천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수도권이 49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2조 4천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142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46조 5천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수도권이 173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115조 1천억원으로 18.2%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2.03.18
윤성원 제1차관,“한-터키 인프라 협력 강화”
[국회의정저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3월 17일 터키를 방문해 엔베르 이스크루트 터키 교통인프라부 차관과 면담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면담을 계기로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터키 인프라투자청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간 유망 인프라 사업 발굴 및 공동 사업개발 등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한국기업들과 터키 건설업체들이 협력해 유라시아 해저터널, 차낙칼레 대교 등 대표적 국책 인프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하며 “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 양국 간 상생 발전의 모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터키 교통인프라부 이스크루트 차관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터키에서는 도로 프로젝트 외에도 철도, 운하, 항구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과 터키의 기업이 협력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항구, 운하 등 인프라 분야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의 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과의 업무협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가 터키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by 편집국 -
2022.03.18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 오후,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특히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3.18
’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다.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2.03.18
산업부,‘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8일 2020년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 구조의 특성과 변화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81년 이후 매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약 35,000개의 부문별 최종소비자 표본을 대상으로 ’19년 한 해 동안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2년간에 걸쳐 조사·분석했다. ‘19년 우리나라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소비는 ’16년 215,419천toe 대비 연평균 1.7% 증가한 226,479천toe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60.4%에서 ’19년 60.2%로 소폭 하락했다. 산업부문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으로 소비되는 납사 등의 소비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다. 수송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2.7%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년 20.8%에서 ’19년 21.4%로 소폭 상승했다. 원유·연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송 실적의 증가로 운수업 모든 업종에서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했다. ‘19년도 관·자가용 차량의 대당 연료소비량은 소폭 향상되었으나 대당 주행거리가 증가해 ’16년 대비 증가했다.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9.2%에서 ’19년 9.1%로 소폭 감소했다. ’16년에 비해 ‘19년 겨울철 난방용 수요가 따뜻한 기후의 영향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량이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 감소해 전체 소비량 증가폭이 둔화됐다. 사업체당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은 업종은 공공서비스이며 에너지원단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0.4%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9.6%에서 ’19년 9.3%로 감소했다. 겨울철 난방용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난방연료인 도시가스, 등유, 열에너지 소비량이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0.6%, 4.7%, 7.8% 감소했다.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 제고와 2인 이하 가구 수의 증가로 ‘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6개 용도의 건물부문 조사 결과 건물당 에너지소비와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모두 대규모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목적성 기기와 난방수요가 많은 숙박, 의료, 판매 시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장기 에너지수요전망과 중장기 에너지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해 기업,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2.03.17
‘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 마련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3월 18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높은 파고를 뛰어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체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계획은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연합체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업 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 개발, 자금 등 ‘일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이에스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상담,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도움창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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