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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총 1015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2025년도 주요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업자·판매원 수, 매출액과 후원수당 지급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 등 상위 4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7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판매원 수 또한 22.3%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되어 있다.또한, 후원방문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비중은 40.5%로 전년 대비 7.6%p 감소했으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전자거래 매출은 69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3%를 차지해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법상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국회의정저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16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이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한미 경제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께서이 곳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대체불가능한 핵심 국가임을 각인시켰다고 평가하고 전세계 첨단산업을 이끄는 한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특히 김 차관은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 프런티어 모델, 제조, 공공분야 실제 적용 등 AI 풀스택 역량을 고루 갖춘 국가로서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아울러 헬버그 차관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후속 조치로 양국 기업들의 협업을 더욱 독려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우리 AI 정책 추진방향 및 우리나라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향 등에 대해 문의했다.김 차관은 우리 AI 기본법의 취지 및 중소 기업들을 포용하는 접근 등을 설명하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으로 구성된 메가프로젝트의 구성 및 기업 간 매칭 등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차관은 한미 양국이 상호 번영과 공동의 경제안보 목표 하에 호혜적인 무역·투자 증진과 전략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는 양국 경제관계를 더 공고화하는 계기로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미측의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내 투자와 향후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본격적 이행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긴요한만큼, 관련 실무 논의 개최 등을 통해 양측이보다 나은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자고 했다.양측은 70년 이상 굳건히 발전해 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다양한 경제협력 진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차기 제11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김 차관은 11.15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팍스실리카 리트리트’에도 참석했다.팍스실리카는 AI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2025.12월 출범한 유사입장국 협의체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참여국들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토의에 참여해 민감기술 및 핵심인프라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여국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AI 주도 성장과 민감기술 및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담은 ‘지속가능한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아시아 대양주 지역 디지털 분야 정보산업협회들과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아소시오 디지털 서밋 2023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소시오는 아시아 대양주 정보산업기구로 아시아 대양주 지역 24개국 정보산업협회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올해 아소시오 디지털 서밋 2023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서밋을 위해 브라이언 쉔 아소시오 회장 등 아시아 지역 정부, 기업, 기관인사 200여명이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발전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아시아 :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비전’를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정부, 기업, 기관 전문가 등이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 디지털 기술산업의 지속 발전전략, 혁신 디지털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전략 등을 세부 주제로 마련됐다. 한국은 네이버 클라우드, 한국 IBM, 삼성 SDS, LG CNS, 우경정보기술, 레몬헬스케어 등이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는 일본 디지털청, 싱가포르 GovTech, 말레이시아기술협회, 인도 TCS, 태국 디지털 경제진흥원, AWS 등이 참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진행된 오전 기조강연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신질서 정립과 권리장전의 확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지난 9월 26일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ASOCIO Brian Shen 회장은 인사말에서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 내 최대 과제인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는데 한국의 디지털 분야 혁신 경험과 지식 공유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한국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공유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지난 4월 양국 정상은 기후 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고 청정전력 확대 및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11.13.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청정에너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미국 에너지부, 양국의 기업, 학계, 연구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했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글로벌 운동인 무탄소에너지 활용, CCUS, 수소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탄소 관리 및 상용화, 첨단 배터리 기술개발 및 배터리 재활용의 협력 기회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술 세션에서는 한국의 주요 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혁신 기술에 대한 패널토론, 기술 소개 홍보 및 양국의 연구자 간 토론 및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에서는 지난 9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지난 10월 실제적 협력 플랫폼으로 공식 출범한 무탄소 연합의 이회성 회장이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또한, 기업차원에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방 장관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면서“화석연료 시대에서 시작해 온 지난 70년간의 양국 동맹을 앞으로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전환하고 더욱 굳건히 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당면한 에너지 및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가대표 유통·제조기업들이 모여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세페를 개최하게 되어 참여기업들과 정부는 코세페 계기 소비심리 반등을 통해 내수 진작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가 여느때보다 결연한 상황이다. 이에 코세페 추진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김연경 선수를 홍보모델로 선정했다. 국민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500여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코세페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코세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1월 10일 12시 30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됐다. 퍼포먼스 그룹 라퍼커션의 신나는 북소리로 코세페 시작을 알렸으며 산업부 장영진 1차관과 코세페 공동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그리고 코세페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와 2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해 소비진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고물가로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모두 힘든 상황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국민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2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하였으니 필요한 먹거리와 살림을 알뜰하게 장만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코세페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기업들을 직접 챙기며 물가안정을 위한 기업들 역할을 당부했다. 참여기업 간담회, 보도자료 旣 배포) 또한, 오는 12일 코세페 행사현장인 롯데백화점에도 직접 방문해 코세페로 완성하는 F/W 패션을 인플루언서와 함께 소개하는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코세페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코세페가 열리는 11월은 할인 대격돌 유통업계 코세페는 11월에 들어서면서 벌써 시작됐다. 롯데그룹사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11월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롯데 레드 페스티벌이 종료된 후에도 코세페 기간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지고 레고 등 인기완구도 최대 30% 할인된다. 롯데백화점 또한 롯데 레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연중 최대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하고 이어 6대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세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신세계그룹사는 “쓱데이”를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난방가전, 침구, 보습케어 등 다양한 겨울 시즌상품을 할인한다. 또한 11월 17일 ~ 19일은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은갈치 등 신선식품 할인과 라면, 소스류, 통조림, 스낵, 냉동식품, 화장지, 기저귀, 세제, 치약 등 인기브랜드 1+1 또는 최대 50% 할인한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패션그룹 할인전, 패션잡화, 가전·가구, 명품/시계/쥬얼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 또는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백화점 업계 겨울 정기세일에 맞춰 10~40% 할인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홈플러스는 코세페 기간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할인, 인기브랜드 먹거리, 생필품 1+1도 준비중이다. 또한 삼성/LG 인기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또한 크리스마스 장식 및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 또한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리 위크”를 통해 코세페에 참여한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샵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고 11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또한 갤러리아 백화점, AK플라자도 코세페 기간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GS25, 이마트24, CU,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24 등 5개 편의점 업계가 코세페에 참여해 인기품목 할인, N+1 덤 증정, 더블마일리지 등 코세페 기간 물가잡기에 나선다. 또한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또는 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자동차 업계도 코세페를 맞아 11월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벌써 시작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모델 23개 차종이 할인에 들어간다. 24,500대 한정이라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조금 서둘러야 한다. 전기차는 200만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600만원 할인 예정이고 일반차량 중 펠리세이드,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하며 그랜저는 400만원 할인한다. 기아차 또한 전기차 및 주요모델 8개 차종을 할인하며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7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 카니발은 7% 할인한다. 또한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과 LG 등 국가대표 가전업체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다품목 구매시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 최대 17개품목을 할인하며 다품목 구매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행사도 준비중이다. 최근 영화관람료와 식음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로 영화관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11월에는 다시 영화관 데이트가 주목받을 것 같다. 올해 코세페에 처음으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사가 참여해 영화 관람료 3천원 할인과 콤보 3천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로써 올해 코세페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문화까지 할인하는 쇼핑축제로 영역을 넓히게 됐다. 면세점 업계도 코세페에 맞춰 Korea Duty-Free Festa를 준비했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면세점은 구매금액별 즉시할인과 온라인몰 추가 적립금 지급 등 구매고객 혜택을 준비중이다. 화장품 업계도 방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세페 기간 특별 기획 상품을 마련하고 인기상품 할인을 통해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올해 코세페는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기업들이 준비해왔다. 지자체도 코세페에 힘을 보태었다. 코세페 둘째날인 11월 12일은 원래 대다수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 내 7개 자치구는 12일 의무휴업일을 5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7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SSM 등은 12일 정상영업을 하며 코세페 맞이 주말 특가전도 마련된다. 코세페 기간 중 지역특산품 구매를 희망한다면 인터파크, 공영쇼핑, Hmall, 롯데온에서 운영하는 코세페 팔도마켓을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개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코세페 기간 중 개최되는 다양한 지역축제 현장에서도 특산품을 만날 수 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특별전도 준비중이다. 네이버 나란히가게에 코세페 상생마켓이 열리고 중기부 지원으로 티몬, 위메프, 11번가에서도 중기제품 판매전이 열린다. 인천공항, 목동 현대백화점에 있는 판판샵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코세페 기획상품전이 마련된다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물가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민들도, 기업들도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코세페 원팀이 되어 준비한 만큼, 물가도 안정되고 국민들 지갑도 열리는 11월 코세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진작 흐름이 12월 동행축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파급력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과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장영진 1차관은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1.13. 울산과학기술원에서 30대 조교수, 박사후 연구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등 신진 연구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산업부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 정부 출연연구원장, 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며 정부 연구개발 투자 포트폴리오와 제도 혁신 방향에 대한 신진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네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연구개발 구조개혁은 그간 누적된 비효율적 투자를 줄이고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재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부는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해 내년도에 '23년 대비 17% 증액한 2,300억원을 투자하고 스탠퍼드·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해외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는 한편 글로벌 협력 전용 연구개발도 올해보다 28% 증액한 2,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나눠주기식 연구개발 지원은 줄였지만 차세대 이차전지, 첨단 반도체 패키징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미래기술을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신진연구자는 “연구자의 연구환경 개선과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영진 1차관은 “정부는 연구자들이 ‘R&D 다운 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투자 조정과 더불어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겠다”고 말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3일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에서 순환경제 혁신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산업부와 충북도, 청주시, FITI시험연구원이 총사업비 244억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5,862m2, 연면적 2,314m2 규모로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계이다. 제품의 재제조, 재사용 등 순환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선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센터에는 청정·순환 설계·해석 지원, 신뢰성·수명 예측 지원, 재제조 품질인증 지원을 위해 각종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주요 장비로는 비접촉식 3차원 공차 측정기, 3차원 형상화 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장비, 차량 구동 모터 부하 특성 평가시스템, 배터리 연소 시험기, 차량용 배터리 전자파 유해 안정성 분석 시스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제품의 시험, 인증, 설계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에 구축될 센터가 순환경제를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우리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순환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련 신사업 발굴·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23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4.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했다.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마이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등 주력품목 수출 호조세로 비교적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감소하며 총수출 감소세 완화에 기여했다.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85,916개사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수출기업은 7.9% 증가, 수출 중단기업은 3.5%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월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은 7월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부터 플러스로 전환, 9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22년 6월부터 이어진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23년 하반기에 들어 개선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10대 중소기업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 기계요소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화장품, 자동차, 기타기계류, 전자응용기기는 역대 3분기 수출 1위를 기록하며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의 감소폭 완화에 기여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K뷰티의 인기로 중국을 제외한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EU·중동·CIS 등 신흥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3분기 주요 수출품목 중 수출액 1위를 달성했다. 3분기 10대 주요 수출국을 보면, 미국 내 K뷰티의 인기에 따른 화장품 수출 급증, 북미 중심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對미국·멕시코 자동차부품, 기타기계류 수출 강세가 특징적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산업고도화 정책기조에 따른 중간재 자급 확대로 우리 중소기업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러시아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경기부진과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중견기업 대비 적은 수출 감소폭, 신규 수출기업 증가 등 중소기업 수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8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중소기업 수출을 4분기에도 플러스로 이어 나갈수 있도록 중소기업 주도 수출드라이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 및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금년부터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가 큰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식에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KB증권과 대성창업투자는 앞으로 8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결성식 이후 개최된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에서는 중견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대표적인 6개 민관 금융기관과 금융 전문가가 국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강연하는 한편 각 기관별 중견기업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 금융·투자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며 “2027년까지 예정된 총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문 투자펀드를 차질 없이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케이-상표 수호’ 사례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한국산으로 둔갑한 위조상품 확산을 초기에 차단한 사례로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위조상품을 직접 단속하고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끈 내용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등 현지 담당자들이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허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50여 점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18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정인식 기획조정관은“올해 수상사례는 해외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위조상품 확산을 차단하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월 1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섬유의 날’은 섬유패션산업이 국내 제조업 중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1987년 11월 11일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이날 제37회 섬유의 날 행사에서는 총 47명의 유공자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크로커다일 등 여성 평상복 상표 1세대 경영자로서 41년간 패션의류사업에 종사하며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폐페트병으로 만든 의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전환에 이바지해 온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우수한 봉제 기술력 및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매출액의 약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호전실업 박용철 회장과 국내 원료회사와의 상생 협력 및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그간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원료를 국산화해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원사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신한방직 문형태 대표가 수상했다. 행사에 참석한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회 통과한 노조법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그간 어렵게 쌓아온 노사관계의 토대를 뿌리째 흔들고 산업현장의 무분별한 파업을 일으키는 등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히는 한편 수출부진·미국발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부와 업계가 하나 되어 친환경·디지털 등 세계적인 추세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용 섬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섬유패션 산업의 재도약 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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