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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총 1015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2025년도 주요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업자·판매원 수, 매출액과 후원수당 지급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 등 상위 4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7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판매원 수 또한 22.3%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되어 있다.또한, 후원방문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비중은 40.5%로 전년 대비 7.6%p 감소했으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전자거래 매출은 69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3%를 차지해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법상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국회의정저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16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이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한미 경제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께서이 곳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대체불가능한 핵심 국가임을 각인시켰다고 평가하고 전세계 첨단산업을 이끄는 한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특히 김 차관은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 프런티어 모델, 제조, 공공분야 실제 적용 등 AI 풀스택 역량을 고루 갖춘 국가로서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아울러 헬버그 차관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후속 조치로 양국 기업들의 협업을 더욱 독려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우리 AI 정책 추진방향 및 우리나라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향 등에 대해 문의했다.김 차관은 우리 AI 기본법의 취지 및 중소 기업들을 포용하는 접근 등을 설명하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으로 구성된 메가프로젝트의 구성 및 기업 간 매칭 등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차관은 한미 양국이 상호 번영과 공동의 경제안보 목표 하에 호혜적인 무역·투자 증진과 전략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는 양국 경제관계를 더 공고화하는 계기로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미측의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내 투자와 향후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본격적 이행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긴요한만큼, 관련 실무 논의 개최 등을 통해 양측이보다 나은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자고 했다.양측은 70년 이상 굳건히 발전해 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다양한 경제협력 진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차기 제11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김 차관은 11.15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팍스실리카 리트리트’에도 참석했다.팍스실리카는 AI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2025.12월 출범한 유사입장국 협의체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참여국들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토의에 참여해 민감기술 및 핵심인프라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여국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AI 주도 성장과 민감기술 및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담은 ‘지속가능한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총력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보관, 접종 및 접종관리에 필요한 조달물자는 조달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정확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에 필수적인 콜드체인 유지 배송은 1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행기록과 온도가 실시간 관리된다. 백신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는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주문하면 바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1월 19일 쇼핑몰 계약을 마무리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장에 설치할 때는 적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해 예방접종센터에서 냉동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는 4천만 개를 1월 26일 1차 계약했고 나머지 물량도 접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사업도 긴급 입찰절차를 적용해 설 명절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조달요청 전이라도 방역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신용 주사기 계약이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생산기업, 가격 등 관련 시장자료를 방역당국과 미리 공유하고 방역당국의 조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공공조달에 익숙하지 않은 주사기 제조·공급업체를 대상으로는 조달등록 등을 미리 지원해 대비했다. 아울러 조달청 전문가 1명을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상주시켜 긴급물자 조달을 보다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조달물자 구매·공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반주택에서 사용 중인 LPG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부 소외계층에 한해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G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운영요령’을 2월 1일 공고했다. 금년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29억원을 통해 전국 14,000여 가구에 대해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일반가구는 자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2~4월 중 지자체별로 시설개선 사업자가 선정된 후 별도 사업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1~’30년간 LPG호스를 사용하는 일반주택 약 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실시해 에너지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LPG충전소·판매소, 주유소 등이 안전강화를 위해 노후 저장시설 개선, 내진성능 보강 등의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최대 70~90%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21년도에는 가스사업자 등의 가스안전관리 융자에 75억원, 주유소·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안전관리 융자에 50억원을 지원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