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원광부터 소재까지, 민관이 함께 해외 핵심광물 확보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1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심화되고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금·조직·법령 등 정부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실질적인 공급망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먼저, 광물별 리스크,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점 확보 후보 7종을 선별하고 광종별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특히 최근 공급망 병목이 원광 확보뿐만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아울러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한다.기존 정책금융이 핵심광물 분야의 실질적인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펀드의 활용도를 높인다.또한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정부는 핵심광물 사업 특유의 장기·고위험 특성상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재개하기로 했다.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의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현재 이러한 기금 신설과 공단의 제한적 직접투자 재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만큼,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완비할 방침이다.‘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와 함께, 공단의 철저한 체질 개선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외부 전문가 수혈,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공단 혁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국회 입법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갈 전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별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전 주기의 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초기 단계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며 민관 합동 핵심광물 확보 사업계획 및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을 소개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고해상도 신축성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세계 1위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주요국의 정책·기술·특허동향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1월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자료는 연구개발 현장의 연구자 등이 최신 특허동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기획과 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해상도 신축성 디스플레이’ 특허: 삼성디스플레이 등 5위권 내 한국 기업 3개’‘고해상도 신축성 디스플레이’ 기술은 화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늘이거나 구부려도 화질을 유지하게 하는 기술로 스마트폰과 착용형 기기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으로 꼽힌다.최근 10년간 주요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4,207건을 출원해 중국, 일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해외특허 비중도 69.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아, 미국, 일본보다 해외 권리 확보에 적극적이었으며 중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전 세계 다출원인 중 1위는 삼성디스플레이로 2위인 중국 비오이의 약 2배에 달했다.삼성디스플레이 한 곳의 출원 건수는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이어 LG디스플레이가 3위, 삼성전자가 5위에 오르는 등 상위 5위권 내 국내 3사의 출원량 합계는 전체 출원의 32.5%를 차지했다.‘‘AI 모형 경량화·추론 최적화’ 특허: 삼성전자 세계 2위’‘AI 모형 경량화·추론 최적화’ 기술은 인공지능 모형의 크기와 연산량을 줄여 적은 전력과 비용으로 빠르게 결과를 내도록 하는 기술로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단말형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운영비 절감의 핵심 기술이다.주요국의 관련 특허출원은 2015년 9건에서 2024년 762건으로 최근 10년간 약 85배 급증했다.우리나라는 396건을 출원해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전 세계 다출원인 중 1위는 구글이 차지했고 2위 삼성전자에 이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순이었다.상위 10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딥엑스, 프렌들리에이아이 등 연구 기관과 인공지능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특허 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고해상도 신축성 디스플레이 등 강점 분야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인공지능 모형 경량화 등 핵심 분야는 선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현장에 특허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1월호는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모형 경량화·추론 최적화 기술‘△첨단로봇·이동수단 분야’고성능 인간형로봇용 구동부품 기술‘△차세대 연결망 분야’통신위성 탑재체·본체 기술‘△사이버보안 분야 ‘인공지능 기반 보안 위협 탐지 분석 기술’ △반도체 분야 ‘전력반도체 소자 설계·공정 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고해상도·고신축률 구현 기술’ 등 6개 분야 기술동향을 담고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격차 거점 첫삽을 뜨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1.16.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서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 박수현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모듈러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발광다이오드 등 무기물 기반 소자를 발광원으로 사용하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수분과 산소에 강하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우수한 특성을 지녀 확장 현실과 초대형 화면 등 미래 유망 시장을 이끌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오늘 착공하는 스마트모듈러센터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등을 지원할 대규모 실증 인프라로 화소부터 패널, 모듈까지 공정 전반에 대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32년까지 총 1,461억을 투입해’ 28년 하반기 완공 후’ 29년부터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총 4,840억원, 화소·패널·모듈 핵심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산업부는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우리 기업의 혁신 제품을 검증하는 실증플랫폼이자 △현재 먹거리인 OLED에서 미래 디스플레이인 나노LED까지 마이크로LED로 끊김 없이 이어주는 기술 징검다리 및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와 연계되는 개방형 연구개발 거점으로 운영해 유기발광다이오드에 이어 무기발광 분야에서도 확고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스마트모듈러센터 착공은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며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발맞춰 중부권 핵심 성장엔진인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확고한 기술 초격차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26년 10월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65.5억불을 기록해 역대 10월 자동차 수출실적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내수 판매량과 생산량도 각각 7.9%, 25.8% 증가했다.10월 자동차 수출은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EU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북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2% 증가한 33.8억불, EU는 58.2% 증가한 11.8억불을 기록했다.이는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평균 조업일수 증가와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친환경차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10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31억불을 달성했다.수출 대수 기준으로도 1~10월 누적 88.4만대를 기록하며 작년 연간 실적을 상회했다.10월 내수 판매량은 13.7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이 중 친환경차 판매량이 8.5만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약 62%를 차지했다.특히 전기차는 전년 동월 대비 81.4% 증가한 3.5만대가 판매되어 친환경차 내수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10월 자동차 생산량은 추석 연휴 시기 변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한 38.1만대를 기록했다.누적 기준으로는 1~10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339.6만대를 기록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산업부는 미래차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만큼, 국내 자동차산업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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