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항공기 지연·공항 혼잡까지 반영…

[국회의정저널]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에 대한 정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부터 정부가 항공기 지연과 공항 혼잡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불편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 개선이 국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1개 항공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항공사 평가는 운항신뢰성,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공항 평가는 신속성, 시설 적정성, 이용 편리성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운항신뢰성은 시간준수율에 더해,’ 25년 평가부터는 장시간 지연율을 반영하고 국내선의 경우 지방노선 신설·유지 가점을 부과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국적항공사의 국내선·국제선 평균 등급은 우수이며 국적사 중 국내선 장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한 에어로케이와 국제선 장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한 에어프레미아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외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평균 등급은 우수이며 지연빈도와 장시간 지연이 모두 많았던 동남아계 항공사가 대체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보호 충실성은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하며 국적사는 평균 매우우수, 외항사는 우수로 평가 됐다.피해구제 미합의 건이 많았던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하고 9개 국적사는 A등급 이상이며 유럽 항공사도 등급이 상향하는 등 외국적항공사의 이용자 보호 수준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이다. 안전성은 사고·준사고 자체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며 기내 화재 영향이 있었던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대체로 LCC의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정보제공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에어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적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바항공, 싱가폴 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등 ‘만족’을 받은 일부 항공사 외에 대부분 ‘다소만족’ 으로 조사됐다. 신속성은 출입국·출도착 소요시간에 더해,’ 25년 평가부터는 출발 여객 혼잡도, 신속성 개선 노력도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명절 연휴 여객 혼잡도가 높았던 김해공항, 청주공항, 인천공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여객수가 비교적 적은 대구공항은 매우우수로 평가받았다. 기존 공항 이용 편리성 평가는’ 25년부터 수속·편의시설 등 시설의 적정성과 접근교통·교통약자 서비스 등 이용의 편리성을 분리해 평가하고 각각 시설·서비스 개선 노력도 항목도 새로 도입했다.시설 적정성의 경우, 편의시설을 갖춘 김해·김포공항은 매우우수로 평가된 반면, 청주공항·대구공항은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시설이 부족한 영향이 있었다.이용 편리성의 경우, 접근교통 편리성, 교통약자 서비스 등을 갖춘 김포·인천·김해·제주공항은 매우우수를 받았으며 상업시설 요금이 높은 대구공항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낮은 청주공항은 한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쇼핑·식음료시설, 쾌적성등 만족도가 높은 인천·김포·김해공항은 ‘만족’ 으로 조사됐으며 주차시설 만족도 등이 낮은 대구·제주·청주공항은 ‘다소만족’ 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 25년 평가부터 항공사별 장시간 지연율, 공항별 여객 혼잡도 등 실제 항공교통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지표를 반영하며 평가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평가 시행에만 그치지 않고 올해부턴 분기별로 운항신뢰성 평가 상황을 중간 통보하는 등 주기적인 개선 유도를 통해 실제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공항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류기업 AI 도입비 최대 1억원 지원 … 물류센터 스마트화 빨라진다

[국회의정저널] 물류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물류센터 첨단화를 지원하면서 중소·중견 물류기업도 보다 쉽게 디지털 전환에 나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물류센터 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은 물류센터 첨단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선정해, 물류센터의 첨단화·고도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장비 도입 비용의 50%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예산은 7억원이며 최소 7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특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았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기업은 ‘기초혁신’ 분야로 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확장혁신’ 분야로 이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기초혁신’ 분야로 선정된 기업은 2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확장혁신’ 분야 기업은 2년 이내에 인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물류센터의 지속적인 첨단화를 유도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기업 선정은 평가를 거쳐 5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는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로 이뤄지며 기술 도입 필요성, 기술의 현장 적합성, 기업의 첨단화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6월부터 지원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내 물류 AI기술 도입을 완료하면 된다.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간이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특히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심지영 첨단물류과장은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이 AX전환을 추진하는 물류기업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류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기술창업의 꿈을 이루는 곳, 강소 연구개발 특구 2026년 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국 13개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26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각 강소 특구별로 청년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에 소재하는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강소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과학 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19년부터 지정됐으며 현재는 13개 강소 특구가 대학·출연연 등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과기정통부는’ 26년 총 535억원을 강소 특구에 지원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 촉진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을 강화한다. 각 강소 특구는 특화 분야 중심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를 교육하며 유망기업 투자 연계 및 해외 진출 등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강소 특구 창업 지원의 60% 이상을 청년에게 지원해, 지역 청년이 창업의 꿈을 강소 특구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소 특구에서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학·출연연 등에서 확보한 검증된 공공기술을 결합해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검증 위험을 완화하고 초기부터 기술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창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강소 특구는 자체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대표적으로 제2,000호 연구소기업 ㈜딥아이 등 기술 기반 청년 창업 성과를 도출해 온 울산 울주 강소 특구는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 창업 교육을 확대해 진행하고 ‘L시리즈’ 프로그램을 연계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 해외 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홍릉 강소 특구는 자체 창업 지원 프로그램 ‘GRaND-K 창업학교’를 확대해 디지털 건강 관리 분야 전문가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경연형 경진대회를 통해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그 밖에도, 충북 청주 강소 특구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전북 군산 강소 특구의 연구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지역 소재 유망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발굴-창업-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올해는 강소 특구가 청년의 도전정신과 공공기술을 결합시키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창업으로 정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성남낙생, 성남복정, 동탄2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국토부는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아울러 9·7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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