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성남낙생, 성남복정, 동탄2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국토부는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아울러 9·7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중동발 수출리스크 대응, 밀착 지원을 위해 추경 신속 집행 총력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 등 대응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5일 경기 포천에 소재한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했다.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기업으로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추경에 반영된 수출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방문에서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부는 이와 같은 수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8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은 추경 확정 직후인 4월 13일 즉시 공고했으며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존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3.9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5.1일 발효를 앞둔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정부는 지난 3.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5.1일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금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를 비롯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주요 내용, 원산지 증명 가이드, CEPA 활용 지원방안,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등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공됐으며 설명회 이후 1:1 상담 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들과 참석기업들의 맞춤형 실무 상담 또한 지원했다.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4.21일 부산, 4.22 광주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CEPA 활용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UAE CEPA는 주력 수출품목 관세 철폐 등 기업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ICT 연구개발 기획‧관리의 진용을 갖춘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민간전문가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춘 신규 PM 6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ICT R&D PM은 기술 분야별로 사업의 상시 책임 관리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중대형 연구개발 사업기획 및 창의적·도전적인 과제 발굴, △신규 후보과제 및 신규과제 관련 예산의 검토·조정, △기술동향 조사·분석 및 정책 자문, △연구개발 과제의 과제 기획,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 등 R&D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AI가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연구개발 현장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과기정통부는 기존 1개의 AI분야 PM을 AI, AI반도체, AX융합, 피지컬AI 등 4개 분야로 확대·개편해 AI R&D 기획·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대규모 AI 전환을 통한 지역 및 제조 현장의 AX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AX와 제조AX 분야의 PM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신규 위촉된 PM의 경우, 1월 채용공고를 통해 총 49명이 접수했고 2월 지원서 서류 심사를 거쳐 5배수 이내 선발 후, 2~3월 기술 역량평가 등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했다.AI반도체 오윤제 PM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DMC연구소에서 상무를 역임하며 갤럭시·폴더블·스마트TV 등 혁신 제품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한 기술 혁신 전문가로 그간 IITP에서 반도체·양자 분야 PM으로 국가 R&D 기획·관리를 수행했다. PIM인공지능반도체 및 K-클라우드 기술개발 등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AI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통신·전파위성 최성호 PM은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핵심적인 기여를한 5G 핵심특허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 전문가로 그간 IITP에서 이동·위성통신 분야 국가 R&D 기획·관리를 수행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과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대형 예타사업을 성공적으로 기획했다.양자 주정진 PM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양자통신·센서 분야 국가 R&D 기획과 로드맵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이다. 장거리 양자얽힘 전송과 양자 광집적회로 개발 등 핵심기술 성과와 기술이전·특허 실적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미디어·콘텐츠 박기주 PM은 위지윅스튜디오 CTO로 미디어 기술 전략과 R&D 조직을 총괄하며 콘텐츠 제작 벨류체인 통합과 AX 전환을 주도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이다. 그간 영화·드라마 등에 필요한 시각효과·미디어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 AI 기반 영상 제작을 통한 사업확장 경험을 보유해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기술사업화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된다.지역AX 방원철 PM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의료기기사업부 및 삼성메디슨 상품전략팀장을 역임하며 AI 기반 의료영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총괄한 기술·산업 역량을 모두 갖춘 전문가이다. 산업계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AX 사업의 민간 확산과 투자유치, 지역 내 AI 유망기업 발굴·성장 지원 및 지역 AX 실증모델 구축 등 지역 산업 전반의 AI전환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조AX 이준우 PM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가상·증강현실 R&D를 수행한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IITP에서 미디어·콘텐츠 분야 국가 R&D 사업의 기획·관리를 담당해 온 전문가이다. 기술 트렌드 분석을 통한 사업 발굴과 산·학·연 협력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제조 데이터의 AI·디지털 자산화 역량이 강점으로 평가된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PM 체계 개편과 신규 PM 위촉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ICT 연구개발의 핵심 진용을 갖추게 됐다”며, “PM들은 ICT 연구개발의 각 기술분야에 있어 CTO 역할을 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민간 최고의 기술전문가인 PM들과 함께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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