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부장 기업 밀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38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술지원사업을 비롯해 신뢰성·양산성능 검증 등 기술지원사업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지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부장 특화단지별 기업지원 현황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아울러 설명회 현장에서는 1:1 상담 데스크가 운영되어 참여 기업의 기술애로에 대한 컨설팅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와 병행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상담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맞춤형 매칭으로 기업의 현장방문이 진행되는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술애로 해소를 넘어 사업화 성공 창출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AX 전환 기술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2025년 연구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연구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 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설계·해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연구 장비·재료의 개발·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 성과 창출·활용·확산에 이바지하는 산업이다.이번 ‘연구 산업 실태조사’는 2024년 6월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 후 두 번째로 실시된 조사로 연구 산업의 2개년 시계열 변화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24년 국내 연구 산업 기업의 △매출 현황 △인력 현황, △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연구 산업 기업은 21,007개 사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연구 산업 분야 매출액은 28.6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연구 산업 4대 분야별 매출액 규모는 주문연구 분야, 연구 재료 분야, 연구관리 분야, 연구 장비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연구 산업 기업의 재직자 중 연구 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19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2.2% 증가했다. 이 중 석·박사 비중이 28.7%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연구 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집약형 산업임을 보여준다.연구 산업의 내부 연구 역량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조직·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2.8%로 전년 대비 4.6%P 상승했고 자체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 비율도 51.6%로 전년 대비 7.9%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산업 기업들의 자체 연구 기능과 연구개발 수행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연구 산업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총매출액 대비 11.3%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연구 산업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인력 확보, 기술경쟁력 제고라고 응답했고 경영 관련으로 경기변동의 영향,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 성과 혁신관은 “국가승인 통계인 연구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 산업이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조사를 지속 실시해 현장 기반의 국내 연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2025년 연구 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한국 연구 산업협회 누리집, 국가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 스타트업기업 16개사, 팁스 R&D 별도 선정으로 최대 60억원 지원 받는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4월 14일부터 2026년 농식품분야 팁스 R&D 사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민간투자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농식품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중기부로 추천하면 중기부가 민간투자 여부 등을 확인해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농식품부는 스케일업 팁스 15개소와 글로벌 팁스 1개소 총 16개소를 선정한다. 스케일업 팁스는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3년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글로벌 팁스는 2년 내 15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과 해외 투자 유치 등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4년간 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상세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일정 등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민간 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HOT ISSUE

1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2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3백승아 의원, 재외동포 사회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권 보장에 국경 없어야” 4김문수 의원, 총리에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5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6강득구 의원,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7김용태 “K-교육 핵심은 언어”… 해외 한국어 보급·도서관 확충하는 국어기본법·도서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8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9송옥주 의원, 중소선사·농업비닐 피해 챙기겠다 10강경숙 의원, ‘시험 문항 거래 금지법’ 대표발의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