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맞손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건축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실력 있는 건축사가 공정하게 당선되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는 4월 10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과 공정공모협의체 대표 이진오 건축사를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금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국토교통부와 공정공모협의체는’ 25년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그 결과, 국토교통부, 공정공모협의체, 건축 5개 단체는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설계공모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 시 공모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 1천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정부는 그간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차례 지속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그 외에도 심사결과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또한,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한다. 건축 허브는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경감과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4년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천여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한다. 또한,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개별 발주기관이 공모 운영 시 건축허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서울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와 연계해 건축허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 공간으로 공공건축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정공모협의체 이진오 대표는 “그간 설계공모 관련 제도개선이 심사과정 생중계, 심사총량제 등으로 공정한 공모를 유도해 온 것과 달리, 이번 방안은 사전접촉 신고 의무와 위반에 따른 패널티 부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장치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혁신방안을 국토부가 정책 수요자인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세부내용을 함께 완성해 나갔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왜곡되고 과열된 건축 설계공모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모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공공건축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수액세트 안정공급 위한 제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수액세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액세트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업계와의 간담회를 4월 8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 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이날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원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 변경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해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사급 인력-기업 잇는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안정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과제 사업’을 공고하고 신규 연합체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박사급 연구 인력 확보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여건 변화 등으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연구 단절과 공들여 키운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제안하고 대학·출연연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특히 박사급 연구 인력이 공동연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산업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도록한 것이 특징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박사급 연구 인력의 산업계 진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여기관은 대학·출연연이 기업과 공동 연합체를 구성하고 연합체는 박사급 연구 인력을 2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채용된 박사급 연구 인력은 기업 수요 기반의 12대 국가 전략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역량 제고와 산업현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올해 13개의 연합체를 선정해 2년간 연합체당 최대 5억 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31년까지 총 52개 연합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에는 박사급 연구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며 기술이전·실증·인증 등 연구 성과의 사업화 단계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모든 연합체가 참여하는 ‘산·학·연한 팀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 성과 공유와 협력 관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신청은 2026년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고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박사급 연구 인력의 연구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혁신 프리미어 1000’ 선발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일환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모집한다. 각 부처가 산업별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지원 제공기존 3대 혁신 분야에 더해 올해부터는 반려인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반려동물 분야의 혁신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동·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고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했다.농식품 신산업 분야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4개사가 증가한 29개사이며 신청 자격은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매출액 성장률 등 세부 기준을 참고해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검토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판로 개척 지원, 경영·기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스마트농업·AI솔루션 등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기업들이 투자유치 등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농식품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아 기술 기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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