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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M.AX’로 여는 유통·물류 혁신의 미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10.부터 6.12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2026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은 유통·물류산업의 AX 확산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유통·물류 비즈니스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AI 모델, 로봇, 스마트 물류 등 유통·물류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 경험 혁신을 이끌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통·물류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행사는 단순 전시·체험 행사를 넘어, 산업부가 추진 중인 ‘유통물류 M.AX’ 생태계 확산에 중점을 둔다. 산업부는 현재 ‘유통물류 M.AX’를 통해 제조사-물류센터-소매점포-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유통·물류 밸류체인 전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자율운영 물류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매장 지능화 등 유통·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실증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물류 M.AX 혁신관’과 ‘유통·물류 M.AX 콘퍼런스’를 통해 유통·물류 전 과정을 아우르는 AI 혁신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선보일 계획이다.‘M.AX 혁신관’을 비롯한 전시장에는 총 11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유통데이터 서비스, AI 물류 솔루션,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AI가 관리하는 매장, 고난도 물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무인결제·주문 시스템 등 유통·물류 현장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 기반 피킹 솔루션’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비용 절감, 작업 효율 향상, 고객경험 혁신 등 유통·물류 분야 AX의 실제 효과를 보여줄 예정이다.첫날 열리는 ‘유통·물류 M.AX 콘퍼런스’에서는 AI 모델 트렌드, 미래 물류 기술, 중소유통 AX 등을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유통·물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이 밖에도 STAGE R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물류 로봇 기술 시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이동로봇,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을 통해 물류센터뿐 아니라 매장 운영 등 유통·물류 현장의 미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AI 기술기업과 수요기업 간 매칭도 지원한다.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유통·물류 현장은 물류센터 운영, 배송, 매장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며 “산업부는 ‘유통물류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실증모델을 확산하고 중소유통과 소상공인도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디지털 유통·물류 대전이 유통·물류기업과 AI 기술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이 현장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현실로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 산업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KMF 2026은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현실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행사는 140개사, 270부스 규모의 전시를 중심으로 XR 스마트글래스 체험존과 엔비디아유니티 등 국내외 전문 연사진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 가상융합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전시회는 정부·공공기관과 학계·산업계의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버넌스관, 가상융합 분야 선도·유망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비즈니스관, CES·MWC 등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수상기업들이 집결하는 혁신관, 관람객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전시장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VR 트럭 안전체험관, AR 스마트글라스용 광학 모듈 기술, 영화의 저음역대 사운드를 좌석 진동으로 전달해 온몸으로 체감하는 사운더 시스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점자 촉각 패드 등 다양한 가상융합 기술이 공개된다.특히 올해 KMF 2026에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시장 출시가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를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XR 스마트글래스 체험존’ 이 마련된다. 피앤씨솔루션·시어스랩 등 국내 기업의 스마트글래스를 비롯해 엑스리얼의 AR 글래스, 삼성전자·구글·퀄컴이 공동 개발한 ‘갤럭시 XR’, 메타의 ‘레이밴 메타’, 애플 비전프로 등을 직접 착용·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존 내에 마련된 ‘XR 미니뮤지엄’에서는 1995년 닌텐도 버추얼보이부터 오늘날의 최첨단 기기에 이르기까지 XR 디바이스 30년 발전사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이벤트 체험관에서는 AR 스포츠 HADO를 중심으로 다양한 e스포츠를 선보인다. 전시 첫날 HADO 국가대표 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시범경기가 열리며 모션 인식 스포츠 모션탭, 레이저 사격 등도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다.이와 함께 6월 10일에는 가상융합 분야 유망기업 8개社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AI․XR 분야 기업의 채용 트렌드 특강, 기업별 채용설명회, 1:1 직무상담, AI 모의면접 체험 등이 운영되며 가상융합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당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는 엔비디아, 아스테리아 문벨리, 네이티브 포린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 연사 10명이 참여해 AI와 XR 융합, 공간컴퓨팅 시대의 기술 변화, AI 기반 콘텐츠 제작 혁신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XR·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인사이트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6월 11일에는 가상융합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마켓이 개최된다. 투자사 20개사가 참여하며 1:1 투자상담 50건을 목표로 운영된다.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의 강연과 패널토론을 시작으로 공개 IR 피칭, 투자자-기업 간 1:1 투자상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가상융합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과 일상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가상융합 기술이 AI와 함께 교육, 제조,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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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0
11일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탈선 직후 상황 전파, 승객 대피 안내, 구원열차 긴급 투입, 열차 간 연결 작업 및 차량·시설 복구 등 대응 단계별 이행 과정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먼저, 대심도 터널에서 탈선한 차량을 끌어서 이동시키기 위해 구원 열차인 SRT가 인근 역에서 ①긴급 출동하고, 탈선 차량과 구원 차량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②연결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③터널 내 설치된 수직 탈출구*를 통해 승객 대피를 유도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열차운행 재개를 위한 ④파손 설비 응급 복구 등 일련의 상황을 가정한 입체적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평소 안전 점검과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터널 내 탈선 같은 대형사고 시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복구 체계를 갖추어 반복·숙달토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y 편집국 -
2026.03.10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국회의정저널]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3월 24일, 3월 31일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및 공모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더하여,최근 사업승인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 중 하나이다.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여 공공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에 활용한다.’21년부터 ’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하여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이며, 현재까지 29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중 9곳은 사업승인도 완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에서 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으로, 제물포역 인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3.09
자율주행차 안전·보험·운행 통합 지원 … ‘K-자율주행 협력모델’ 기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시판차량을 역설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였으며, 공모 접수 결과 3개 분야에 총 11개 기업이 참여하였다.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제작사에 현대자동차, 보험사에 삼성화재, 운송플랫폼사에 현대자동차가 각각 최종 선정되었다.자동차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차량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 및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자율주행 기업의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차량 상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도 추진한다.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하여,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또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 및 고객창구를 운영하여 보험가입부터 사고 대응·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사고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운송플랫폼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간 연동을 통해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 및 상태 데이터 기반으로 엣지 케이스 자동 수집,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제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도 협력모델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기술협력에 나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차량·시스템·서비스·보험이 결합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09
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로… ’29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지원
[국회의정저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하여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작년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 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현재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3월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입주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3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하여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이어서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06
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수출 측면에서는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청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며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또한,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대중동 수출기업들이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금경색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 환급신청을 당일 즉시 처리하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수입 측면에서는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과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수입량, 수입단가를 기초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관계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관세청의 환급 등 세정지원과 수출입물류 통관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하여 확인·문의할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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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한강 거점 K-UAM 종합실증 본격화,도심항공교통 시대 여는 한국형 버티포트 구축
[국회의정저널] 한강 축을 따라 운항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하기 위한 2단계 도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K-UAM 초기 상용화 준비의 일환으로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 고양특례시와 부지사용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2단계 사업은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단순 이착륙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올해 안에 이착륙장을 우선 구축해 도심 운항안전성 검증에 착수하고, ’27년까지 여객터미널, 격납고 등 상설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이번 거점은 단순 여객터미널 조성이 아니라, K-UAM 상용화를 준비하는 도심항공 종합실증 거점으로 구축된다. 여객처리와 지상조업 체계, 기체 정비 환경, 운항 통제 및 시설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실제 사용 운항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 절차와 안전기준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킨텍스 실증 거점은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반영해 구축되는 최초 사례다.이착륙장과 터미널 등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실제 상용 운항 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운영 기준까지 종합 적용해 한국형 버티포트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2단계 인프라는 K-UAM이 실증을 넘어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로 나아가는 핵심기반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심 상용화 환경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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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마이데이터를 넘어 이제는 "기업데이터"로! 과기정통부, 기업데이터 연계·활용 실증 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6년도「기업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로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과기정통부와 K-DATA는 ’19년부터 추진해 온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개편하여,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정책을 넘어 기업을 데이터 활용 주체로 확대한 기업데이터* 실증사업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동의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혁신서비스 개발과 산업 현장의 AX 확산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공모분야는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총 21억 원을 투입하여 3개 과제를 지원한다. 공모 내용은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기업데이터의 수집·전송·활용 전 주기에 AI 기술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청 기관은 실증서비스에 AI 기술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지원 대상은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활용하여 기업데이터 연계·활용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 간 역할 분담 및 동의 기반 데이터 전송·연계 체계를 갖춘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서비스 개발, 시스템 구축, 데이터 연계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으로 과제당 최대 7억 원을 지원받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마이데이터 개념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가 다양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며,“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중심에서 기업데이터로 대상을 확장·전환하여 산업 전 분야에서 기업데이터 기반의 AX 혁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K-DATA는 자세한 사업 안내를 위해 3월 9일 14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5일 ~ 3월 9일 10시까지 사전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자에 한해 접속 링크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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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과기정통부, 「2025 양자 정보기술 백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 양자 융합포럼과 함께 대한민국 양자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산업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양자 정보기술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백서는 지난 2024년 11월 시행된 「양자 기술 산업법」에 근거하여 산·학·연 현장의 정책 수립, 연구 및 사업 기획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국제 경쟁 속에서 정책·시장·공급망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양자 산업 전략 지침서’이자 ‘실전 길안내기’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최근 화두인 양자 인공지능 등 최신 융합기술 동향을 보완하였으며,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팅 등 전 분야에 걸친 융합기술 동향을 수록했다. 특히 특수목적 양자컴퓨팅 시스템인 퀀텀 어닐러, 퀀텀 에뮬레이터 정보를 추가하여 기술적 외연을 넓혔다.국내 양자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사를 대폭 확대했다. 양자 가상 사설망, 원자 증기 셀, 극저온 신호 증폭기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제품 정보를 기존 453개에서 530개로 대폭 확충하여, 국내 기업들이 양자 전환을 추진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총 106개의 산업화 모델을 국내외 최신 기업 사례와 연계하여 ‘실현할 수 있는 모델’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지난 2025년 5월 발표된 IonQ와 Lightsynq의 장거리 우주-지상 양자통신 연결망 보안 서비스 협력 사례 등 최신 국제 사업 동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아울러 집필 전문가를 104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성도 한층 높였다.양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백서 전용 인공지능 챗봇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챗봇은 백서에 수록된 방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설명을 제공한다.과기정통부 윤경숙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백서는 양자 기술 산업화와 관련된 실용적인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양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연구실 중심의 양자 기술이 산업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본 백서는 17개 지자체와 주요 연구소, 대학 및 양자 관련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양자 산업 생태계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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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한 덴마크 대사와 ‘과학 기술 협력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4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 덴마크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과학 기술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덴마크는 북유럽의 혁신 강국으로서 한국과의 협업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호라이즌 유럽’ 등 국제 협력 틀 내에서 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인공지능, 수소 및 기후 기술 등 주요 전략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구 차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한-덴마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영역을 탐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또한, 인공지능과 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기술 규범 및 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기구 내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 면담은 양국이 중점 추진 중인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과학 기술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한국의 우수한 혁신 역량에 관심을 표하며, 양국 간 과학 기술 동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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